[논문]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효과분석 개선 연구

김남주

doi:10.5804/lhij.2020.11.1.011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효과분석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ing Effect Analysis of the revitalization project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11 no.1, 2020년, pp.11 - 19

김남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proposed an effect analysis method that meets the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of the revitalization project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and quantified the economical effects about the project in Jeollabuk-do by case analysis. The problems on the existing effect analysis about revitalization project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estimated as transportation benefits on the main entrance roads plan and the increased rent benefits on the internal roads and other plans,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land use plan ratio on the old industrial complexes compared to the averages, and the surveys to the residential company were conducted. And this paper finally proposed an effect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revitalization project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in consideration of the increase in the operation rate and the added values through the conversion to high value-added industrial sectors. It was analyzed that new value added of KRW 743,278 million can be generated for next 30 years when the revitalization project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in Jeollabuk-do is implemented.

주제어

표/그림 (19)

표 Table 1. 노후산업단지 현황(2018년 말 기준)
표 Table 2. 산업단지 재생사업 타당성 조사의 효과분석 사례
표 Table 3.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기존 효과분석항목
표 Table 4.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신규 효과분석항목(안)
표 Table 5. 산업단지 재생사업 신규 효과분석방법(안)
표 Table 6. 산업단지 재생사업 토지이용계획(안)
표 Table 7. 산업단지 재생사업 업종재배치 계획(안)
표 Table 8. 전라북도 노후산업단지 및 신규 산업단지 시설면적 비교
표 Table 9. 전라북도 일반산업단지 대비 노후사업단지 휴효가 동률 비교
표 Table 10. 산업단지 재생계획 전·후 구성비 비교 (Unit : 천㎡, %)
표 Table 11. 산업단지 재생사업 필요성 설문결과
표 Table 12.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원인에 대한 설문결과(중복응답)
표 Table 13.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필요 없다는 원인에 대한 설문결과(중복응답)
표 Table 14.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이전 계획 유무 설문결과
표 Table 15.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업종확장/변경 계획 유무 설문결과
표 Table 16.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이전 및 업종확장/변경계획의 연관성 설문결과
표 Table 17.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이전 및 업종확장/변경 시기 설문결과
표 Table 18. 산업단지 재생사업 미시행시 대비 시행 시 연간 부가가치액 산정결과
표 Table 19.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결과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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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중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는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둥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 대구제3공업단지 재생사업에서는 도로 신설 및 확장, 주차장, 광장, 공원.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업단지 재생사업 효과분석 방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가동률 증가 및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을 통한 부가가치 증가를 고려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와 노후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등 용도별 면적을 비교하고,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입주기업 설문조사, 재생사업의 효과분석에 대한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른 효과분석 방법이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 미시행 시 대비 사업시행 시의 입주업종별 매출액 및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단위면적당 부가가치액으로 추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액은 『산업단지 등 산업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본 연구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전라북도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l, 805, 893nf의 사업면적에 도로 27개 노선에 대한 신설.
그러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과가 주 진입도로에 대한 교통편의 제고 효과와 내부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공장임대료 상승효과로 계량화되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성격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업단지 재생사업 효과분석 방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가동률 증가 및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을 통한 부가가치 증가를 고려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와 노후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등 용도별 면적을 비교하고,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입주기업 설문조사, 재생사업의 효과분석에 대한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 생산을 위한 산업시설 위주로 조성되어 지원.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진입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또한 빈약하므로 공공주도로 재정을 투입하여 기반시설과 각종 지원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제조업종을 첨단산업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교통 편익으로는 산업단지 주 진입도로 개선으로 인한 통행시간 절감편익, 통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그리고 환경비용 절감편익으로 교통 편익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내부도로는 산업단지 내부편익으로 간주하여 신설 및 확폭 등 도로정비가 산업단지의 부가가치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을 헤도닉 모형을 통한 계량적인 분석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즉, 재생사업으로 인한 산업단지 내부편익은 설문조사를 통한 헤도닉 모형을 활용하여 산업 특성, 공장 특성, 물리적 특성 등이 공장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로 연장 및 폭 변화 등으로 인한 공장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편익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주 진입도로에 대한 교통 편익과 내부도로 및 기타사업에 따른 공장임대료 상승 편익 등으로 추정하는 기존 산업단지 재생사업 효과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평균 대비 노후산업단지의 용도별 면적비율 및 가동률 비교, 각종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여 이를 통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가동률 증가 및 고부가가치 업종전환을 통한 부가가치 증가를 고려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방법 론을 제 안하였다.
먼저 계량화가 가능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신규 효과분석항목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인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기존 및 신규 입주업체의 가동률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상승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성격 및 목적에 부합되는 효과분석방법을 제안했으며 , 사례분석으로 전라북도 소재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계량화하였다. 이를 위해 주 진입도로에 대한 교통 편익과 내부도로 및 기타사업에 따른 공장임대료 상승 편익 등으로 추정하는 기존 산업단지 재생사업 효과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효과분석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보완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필요성, 기업 이전 및 업종변경계획 등에 대한 입주기업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재생사업지구에 기 입주해 있는 163개 업체에 대한 면접조사로 수행되었으며, 그 중 109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위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주 진입도로에 대한교통 편익과 헤도닉 모형을 이용한 재생사업 시행 전후의 임대료 인상분으로 추정하였다. 이 중 도로사업에 대한 교통 편익의 경우,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포함된 각종 도로개선사업 중 산업단지 진.
계량화하였다. 이를 위해 주 진입도로에 대한 교통 편익과 내부도로 및 기타사업에 따른 공장임대료 상승 편익 등으로 추정하는 기존 산업단지 재생사업 효과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평균 대비 노후산업단지의 용도별 면적비율 및 가동률 비교, 각종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여 이를 통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가동률 증가 및 고부가가치 업종전환을 통한 부가가치 증가를 고려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방법 론을 제 안하였다.
또한, 내부도로는 산업단지 내부편익으로 간주하여 신설 및 확폭 등 도로정비가 산업단지의 부가가치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을 헤도닉 모형을 통한 계량적인 분석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즉, 재생사업으로 인한 산업단지 내부편익은 설문조사를 통한 헤도닉 모형을 활용하여 산업 특성, 공장 특성, 물리적 특성 등이 공장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로 연장 및 폭 변화 등으로 인한 공장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편익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특화전략업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전 계획 유무, 업종확장 및 전환 유무 및 시기 등을 조사하였다. 이전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11개 업체(부지면적 118, 012nf)가 향후 5년 이내 이전 계획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지가 재생사업 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고부가가치 특화전략업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l, 805, 893nf의 사업면적에 도로 27개 노선에 대한 신설.확장 및 개선사업, 주차장 4개소 신설사업, 공원 2개소 신설사업 등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계획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생사업계획 상 산업단지 내 기존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업종재배치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제조업 조사(2014)', 비제조업은 '경제 총조사(2010)', 서비스업은 '서비스업 조사(2014)'를 적용함.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기업경영분석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 평균자료를 활용함. 산업단지의 평균 건폐율은 기존 공장들의 평균 건폐율을 적용함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재생사업지구에 기 입주해 있는 163개 업체에 대한 면접조사로 수행되었으며, 그 중 109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성능/효과

출입도로에 대한수요분석을 통해 편익을 산출했으며, 이때 내부도로는 신설 및 확폭이 되어 있는 상황을 미시행시로 정의하고 교통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교통 편익으로는 산업단지 주 진입도로 개선으로 인한 통행시간 절감편익, 통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그리고 환경비용 절감편익으로 교통 편익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내부도로는 산업단지 내부편익으로 간주하여 신설 및 확폭 등 도로정비가 산업단지의 부가가치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을 헤도닉 모형을 통한 계량적인 분석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반면, 전북지역 내 10년 이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시설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노후산업단지 대비 공공시설, 지원시설, 녹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산업시설용지 비중은 60.8%로 노후산업단지의 74.9% 대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원시설용지 면적은 총면적 대비 5.9%로 나타나 노후산업단지의 2.4% 대비 약 2.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총면적 대비 20.
2015년 기준 노후 산단의 평균 가동률은 81% 로 2012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일반산업단지 대비 약 4-5%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연도별 차이는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노후산업단지의 평균 유효가동률이 일반산업단지 대비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지역인 전북지역 노후산업단지 용도별 시설면적을 살펴보면, Table 8과 같이 산업단지 총면적 중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은 평균 74.9%로 높은 반면, 지원시설은 2.4%, 공공시설은 16.9%, 녹지는 5.9%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지역 내 10년 이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시설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노후산업단지 대비 공공시설, 지원시설, 녹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총면적 대비 20.3%로 나타나 노후산업단지의 16.9% 대비 약 1.20배 증가하고, 녹지 면적은 총면적 대비 10.9%로 나타나 노후산업단지의 5.9% 대비 약 1.8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가 재생사업과 관련되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업종확장 및 전환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과분석방법 적용 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 시 총 743, 278백만원의 신규 부가가치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가 향후 5년 이내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지면적 171, 947irf인 산업시설면적의 13.5%가 향후 5년 이내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업종확장 및 전환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설문조사 결과, 향후 5년간 고부가가치 첨단업종으로의 전환 가능 면적은 289, 959nf(산업시설면적의 22.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결과, 설문에 응답한 입주업체 중 78.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생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사업 기간 중 불편함, 일부 기업에 대한 수혜 집중 등 공공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필요한 사유로는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하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 노후공장 개선 필요성(18.
5%가 향후 5년 이내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업종확장 및 전환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설문조사 결과, 향후 5년간 고부가가치 첨단업종으로의 전환 가능 면적은 289, 959nf(산업시설면적의 22.8%)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른 첨단업종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하였다. 이전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11개 업체(부지면적 118, 012nf)가 향후 5년 이내 이전 계획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지가 재생사업 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고부가가치 특화전략업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하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 노후공장 개선 필요성(18.5%),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확충 등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필요성(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생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사업 기간 중 불편함, 일부 기업에 대한 수혜 집중 등 공공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산업단지 재생사업 효과분석방법론에 따른 전라북도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 시, 총 743, 278백만원의부가가치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행으로 고부가가치로의 업종전환율 및 유효가동률 등을 가정한 결과로, 향후 재생산업단지의 운영실적자료에 따른 각종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부지면적 118, 012nf 인 산업시설면적 (1, 275, 510m')의 9.3%가 향후 5년 이내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지면적 171, 947irf인 산업시설면적의 13.
주1 : 업종전환율은 전국 산업단지의 평균 신규투자율(21.13%) 및 입주기업 설문조사에 따른 고부가가치 첨단업종으로의 전환 가능 면적(입주기업 설문조사 결과, 5년 이내 기존 입주업체 이전, 업종 확장 및 변경 등으로 인한 가능면적은 총 산업시설면적의 22.8%)을 감안하여 재생사업 후 30년 후에는 최고 20% 수준까지 업종전환이 될 것으로 가정하여 업종 전환율 최대치를 20%로 설정함. 업종전환율은 설문조사 시 5년 이후 계획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점, 향후 실제 업종변경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설정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노후산업단지 평균 대비 높은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을 낮추고, 평균 대비 낮은 지원시설용지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는 재생사업 시행 후에도 신규 산업단지 평균 녹지 비중 대비 낮으나, 이는 사업지구 주변 공업지역 경계 200m 내에 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음을감안하여 계획한 것이다.
한편, 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면적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10과 같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은 감소하고, 지원시설용지의 비중은 증가, 녹지는 신규 확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노후산업단지 평균 대비 높은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을 낮추고, 평균 대비 낮은 지원시설용지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북도 소재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입주기업 설문결과 응답자의 78.9%가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고, 향후 5년간 산업시설면적의 13.5%가 재생사업과 관련되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업종확장 및 전환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과분석방법 적용 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 시 총 743, 278백만원의 신규 부가가치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행으로 고부가가치로의 업종전환율 및 유효가동률 등을 가정한 결과로, 향후 재생산업단지의 운영실적자료에 따른 각종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목적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재생사업에 대한 각종 실증자료가 부재한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과분석방법 및 각종 가정에 대한 검증, 그리고 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만족도 상승 및 부(-)의 효과 등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인한 가동률 제고 및 고부가가치 업종전환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효가동률은 해당 지역의 노후산업단지의 가동률과 평균 가동률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업종전환율은 입주기업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이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이 2018년 이후 완료되어 현시점에서 효과분석을 위한 기초 실적자료가 부재함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운영실적자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계량적 효과를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존 방법보다는 궁극적으로 산업단지의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이 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내용 및 목적에 부합될 것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계획이 존재할 경우, 업종 변경을 통한 부가가치 증가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재생사업 미시행시의 기존시설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와 재생사업 시행 시 유효가동률 증가, 고부가가치 업종전환을 통한 부가가치 증분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계량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인한 가동률 제고 및 고부가가치 업종전환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7)

통계청, 각 년도, "광업.제조업 조사".
한국개발연구원(2011), "대구 제3공업단지 재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한국개발연구원(2011),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한국개발연구원(2011), "서대구 공업단지 재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년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5), "산업단지 등 산업 부문타당성 수행을 위한 지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5),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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