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안전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 연구

고재환

doi:10.15683/kosdi.2020.06.30.33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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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건설업에서의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안전관리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하여 건설안전관리자 20명을 대상으로 세부 설문지를 개발하여 전문가집단인터뷰(FGI) 분석기법을 시행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안전관리비 제도의 이해'를 위해 기준 매뉴얼 작성, 정기 현장교육 시행, 안전관리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이 도출되었고, '안전관리비 제도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례상황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유연한 비용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과도한 증빙서류 요구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설안전관리자에 의한 개선방안을 정책적·제도적인틀속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is study concerns the cost of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and disabiliti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purpose of the Chapter is to draw up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safety management costs. Method: A detail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for 20 ...

Purpose: This study concerns the cost of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and disabiliti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purpose of the Chapter is to draw up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safety management costs. Method: A detail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for 20 construction safety managers for the research. This questionnaire was analyzed and implemented by the Expert Group Interview (FGI) analysis method. Resul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afety management cost system, alternatives such as preparing a standard manual, implementing regular on-site training, and establishing a monitoring system for the safety management cost were derived.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ensure autonomy in the execution of flexible costs so that they can be deployed immediately in case of emergency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necessity of the safety negligence system'. And it was analyzed as items that should be improved due to excessive demand for documentation.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problems should be recogniz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cost system. And it will have to come up with policy-based and institutional-improvement measures for experts.

주제어

표/그림 (8)

표 Table 1. Major Construction Accidents in 2017 [1], [2]
표 Table 2. Standards for estimating safety management costs by type and size of construction
표 Table 3. Using standards of safety management cost and industrial safety & health management cost
그림 Fig. 1. Results of a survey on understanding the safety management costs
표 Table 4. Demographic Analysis of Survey Respondents
그림 Fig. 2. Surve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cost system
그림 Fig. 3. Results of a surve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cost system
그림 Fig. 4. Results of problem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safety management expense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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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예산과 관련한 설문지 분석을 통해 법령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안전예산 확보 및 집행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책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 건설분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국내외 건설안전비용 관련 법적 내용과 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계획서상 안전관리비 집행계획과 집행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등에 관한 실무 담당자인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전문가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하여 그 개선대책의 내용과 방향성을 제시토록 하였다.
사전연구 및 주요 문제점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비 집행을 담당하는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ⅰ) 인구통계학적 정보에서 성명, 나이, 소속기관, 직책, 해당분야 근무경력, 성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ⅱ) 주요 문제점 도출에서는 설문응답자들이 설문 시행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할 안전관리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설문대상자는 건설업체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총 20명의 설문 응답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래의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20명은 모두 남자로 안전관리비를 담당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능/효과

둘째‘안전관리비의 실효성’은 그렇다는 응답이 7명(3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명(35%)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 제도에 대한 기여는 일반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6명(30%)로 나타나 법에서 정한 원래의 목적에 크게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안전관리비 제도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의 추가 설문 결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11명(55%), 보통의 응답은 6명(30%) 수준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현장의 이례상황 발생으로 인해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할 경우 변경의 어려움과 집행 후 정산 시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비의 유연성을 기업에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안전관리비 제도의 이해’에 대해 전체 응답자 20명 중 2명(10%)이 ‘매우 잘 이해’, ‘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명(55%)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한 비율이 13명(65%)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대해 이해부족의 원인으로는 ‘저가수주에 따른 안전관리비 절감 요구’, ‘현장특성에 맞지 않는 계상기준과 불명확성’, ‘안전관리비 세부 항목에 대한 전문 컨설팅 부족’, ‘전문 컨설팅간 서로 다른 유권해석으로 인한 혼란’, ‘안전관리비 정산의 복잡함과 과도한 서류 요구’, ‘안전관리비에 대한 직접공사비와의 전용 마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개선방안으로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지속적인 의무교육 시행’,‘안전관리비에 대한 우선순위 향상 인식 고취’, ‘안전관리비 교육 접근성 향상(인터넷전문 교육 등)’, ‘현장 특성 및 공정별 안전관리비 계상 상세 기준 정립’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첫째 ‘안전관리비 제도의 이해’에 대해 전체 응답자 20명 중 2명(10%)이 ‘매우 잘 이해’, ‘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명(55%)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한 비율이 13명(65%)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대해 이해부족의 원인으로는 ‘저가수주에 따른 안전관리비 절감 요구’, ‘현장특성에 맞지 않는 계상기준과 불명확성’, ‘안전관리비 세부 항목에 대한 전문 컨설팅 부족’, ‘전문 컨설팅간 서로 다른 유권해석으로 인한 혼란’, ‘안전관리비 정산의 복잡함과 과도한 서류 요구’, ‘안전관리비에 대한 직접공사비와의 전용 마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개선방안으로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지속적인 의무교육 시행’,‘안전관리비에 대한 우선순위 향상 인식 고취’, ‘안전관리비 교육 접근성 향상(인터넷전문 교육 등)’, ‘현장 특성 및 공정별 안전관리비 계상 상세 기준 정립’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한다.

후속연구

본 논문은 설문의 응답자가 비슷한 회사 규모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회사규모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두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설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비 현실화제도와 향후과제로 안전관리비 품목 중 공사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리스크분석과 안전점검에 대한 외부컨설팅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현장의 이례상황 발생으로 인해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할 경우 변경의 어려움과 집행 후 정산 시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비의 유연성을 기업에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제도가 건설업에서의 사고와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에도 집행을 위한 과도한 집행 증빙서류 요구로 인해 제대로 된 안전대안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움도 많은 안전관리자가 지적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5)

Chae., Y.-S., Yoon. Y.-G., Oh., T.-G. (2018),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optimum rates through appropriation and product estimation of safety management costs under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The Journal of Korea Safety, No. 33, Vol. 2, pp. 68-75.
Cho, Y.-S. (201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by Calculating the Optimum Rate of Safety Management Cost of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Master's Degree, Safety and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Choi, S.-H. (2014). Development of the Execution Rate of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by Construction Type, Mater's Degree, Graduate Schoo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In-Ha University.
Korea Safety & Health Authority (2019). 2018 Industrial Accident Status Analysis Report.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uthority Homepage (2020).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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