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합리적인 건설안전 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적정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윤영근; 오태근; 이명구; 성주현; 정민형

doi:10.14346/jkosos.2018.33.5.84

합리적인 건설안전 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적정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Proper Rates of Safety Management Cost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Law for Reasonabl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3 no.5, 2018년, pp.84 - 91

윤영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오태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 성주현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연구소) , 정민형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연구소)

Abstract ▼ AI-Helper

Despite the government 's efforts to reduce constructional disaster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safety management cost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does not reflect the actual si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oper guideline of the safety management cost which can be used as the most fundamental measure to prevent construction accidents. Moreover for the securement of the reasonable safety management costs, it is important to calculate its appropriate rate. Thus, in this study, the appropriate rate of safety management cost was proposed by the construction cost & type based on the 111 execution plans of safety management cost, and the rate is analyzed to be 1/10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 guideline in improvement to the proper schedule rating system improvement and in implement of pilot projects.

주제어

표/그림 (14)

표 Table 1. Construction cost accounting Project name : Period :
표 Table 2. Statistic results of inspection cost rate relative to construction cost unit(%)
표 Table 3. Example of safety management cost plan
그림 Fig. 1. Data distribution by construction cost on the safety management expense plan.
그림 Fig. 2. Data distribution of safety management cost for 495 architecture cases with regression analysis.
그림 Fig. 3. Data distribution of safety management cost for 192 civil cases with regression analysis.
그림 Fig. 4. The average rate of safety management cost over construction cost.
표 Table 4.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rate to construction cost
그림 Fig. 5. Comparison with the ratio of safety management cost for 687 cases by category A to E.
그림 Fig. 6. Comparison with the ratio of safety management cost for 111 cases by category A to E.
그림 Fig. 7. Data distribution of safety management cost for 68 architecture cases with regression analysis.
그림 Fig. 8. Data distribution of safety management cost for 43 civil cases with regression analysis.
그림 Fig. 9. Comparing the ratio of safety management cost by statistical survey to that of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표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safety management cost relative to construction cost unit(%)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진법 안전관리비에 대한 현행 제도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 관리비 집행 계획 현황을 분석하여 공사비 및 공사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 요율 범위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안전관리비의 제도는 크게 계상 및 사용기준으로 구분되며, 더 나아가 제도개선의 효율적인 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한 사후관리체계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비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안전관리비 계상의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및 안전관리비 요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 산업 대비 건설 산업에서의 사망 만인율 및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가 보다 현장에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요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제안 방법

3. 본 연구에서는 111건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사비 및 건축⋅토목을 구분하여 안전관리비의 계상 요율을 제시하였다.
안전관리비 계상항목은 기존의 5개의 항목에서 2016년 5월에 개정 및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60조¹¹⁾에 따라 6개의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모집단으로 사용된 자료는 14년부터 17년 초까지 제출된 자료로 16년 5월을 기준으로 항목기준이 달라 개정된 5번, 6번 항목을 5번 항목인 공사 중 안전성확보 항목으로 합하고 총 5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자료에 대해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로 분류하였던 것을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과 같이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건설 공사는 분류된 자료가 없어서 제외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4년~2017년도 안전관리계획서 중 687건(건축공사 495건, 토목공사 192건)의 건설공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내역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공사금액별로 전체공사, 건축, 토목으로 분류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모든 항목이 계상된 자료는 총 111건(건축 68건, 토목 43건)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모든 항목이 계상되어있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E.

성능/효과

1. 687건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공사비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감소하였으며, 안전점검비용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공사 중 안전성 확보 비용은 3% 내외로 나타났다.
2. 전체 세부 계상항목이 반영된 111건의 안전관리 계획서의 안전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의 분산이 감소하였고, 총 공사비 증가에 따라 지수함수 형태로 안전관리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안점점검 비용이 약 40%, 공사 중 안전성 확보 비용도 15%를 상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687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120억~800억 공사 44%(305건)로 확인되었고 공사 금액별로나누어 분석결과 토목공사가 건축공사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안전관리비 비율을 보였다.
3에 나타내었다. 공사금액이 적을 경우 분산도가 크며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안전관리비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이 3% 정도 증가 하였다. 그러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B.안전점검비용 비율은 약 10% 감소하였으며, A.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율도 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이후에 별도의 사용내역 점검이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산안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사용내역 점검을 실시한다면 안전관리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적절하게 사용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토목공사의 안전관리비가 건축공사의 안전관리비보다 높게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토목 및 건축공사의 특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분석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체 자료와 모든 안전관리비 세부항목이 기재된 자료를 비교하여 전체, 건축공사, 토목공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체공사, 건축, 토목 모두 공사비에 대한 안전관리비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나, 신뢰성은 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비 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과 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안전관리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점과 발주처가 건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의 의미와 사용기준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전관리비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관리비에 대한 현재의 계상 기준을 요율제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안전관리비가 사용되도록 의무화하고 계상된 비용 안에서 시공자가 적절하게 활용하게 함으로써 안전관리비가 건설안전 확보의 수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전체 데이터 대해 각 항목에 대한 분포율을 분석한 결과 B.안전점검비용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공사 중 안전성 확보 비용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Fig.
모든 항목이 계상된 자료는 총 111건(건축 68건, 토목 43건)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모든 항목이 계상되어있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E.공사 중 안전성확보가 3%에서 15%로 큰 증가폭을 보였고, D.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이 3% 정도 증가 하였다. 그러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B.
전체 조사한 안전관리계획서 687건과 이중 모든 항목이 계상된 111건의 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안전관리비 항목 중 안전관리계획서 비율도 3% 감소하였으며 안전점검비용에 대한 비율은 전체 자료의 경우 50% 이상이며, 모든 항목이 포함된 자료의 경우 40% 정도의 비율로 10%정도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이 3% 증가하였고 공사 중안전성확보가 3%에서 15%로 크게 증가하였다.
총 공사금액 대비 안전관리비율에 대해 회기분석을 통해 공사 금액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50억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비 비율이 1.24%로 높게 분석됐으며, 공사금액이 많아질수록 0.1% ~ 0.2%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4에 제시하였다.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모두 공사비가 적을수록 계상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공사규모 및 공사비가 작아도 다양한 필수 공종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 안전관리비 작성 비용, 정기안전점검 비용이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항목에 대한 금액은 입력하지 않아 금액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가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안전관리비 항목에 건진법 상 6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입력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에 활용도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

4.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반건설공사(갑)과 안전관리비를 비교한 결과, 1/10 수준으로 안전관리비가 집행 계획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실시시 안전관리비 요율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5에서 제시한 공사금액별 안전관리비 계상 요율을 적용하는 데는 각 공사금액의 경계점에서의 문제점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경계점에서의 기초액을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의 세부 집행 실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통계자료가 구축되었을 경우, 향후 안전관리비 산출을 위한 적정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통계학적 분석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및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사 간의 원만한 협조체계가 구축된다면 완성공사 원가통계 신고를 할 때에 안전관리비 비목에 대한 실적을 정확히 보고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계적 근거에 의해 분석된 요율을 실제로 시범사업에 적용함으로써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안전관리비 요율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면, 추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요율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안전관리비 집행 비용에 대한 DB 확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비를 주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통하여 공사의 종류, 지역, 형태 등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비 요율이 결정되고 제도가 정착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안전관리비 요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와 같이 사용항목 및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개선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안전관리비의 제도는 크게 어떻게 나뉘는가?	안전관리비의 제도는 크게 계상 및 사용기준으로 구분되며, 더 나아가 제도개선의 효율적인 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한 사후관리체계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비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안전관리비 계상의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및 안전관리비 요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안전관리비 제도의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특히 안전관련 제도를 준수⋅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제도 이행여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첨단 기술 활용 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3).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의 경우 안전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건설안전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비 요율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기가 전무한 실정이며 유사한 제도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6). 따라서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안전관리비 제도의 개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전관리비 제도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안전관리비 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과 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안전관리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점과 발주처가 건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의 의미와 사용기준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전관리비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관리비에 대한 현재의 계상 기준을 요율제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안전관리비가 사용되도록 의무화하고 계상된 비용 안에서 시공자가 적절하게 활용하게 함으로써 안전관리비가 건설안전 확보의 수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7 Status of Industrial Disasters Occurrence", 201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s and Trandport, "Disaster Safety Policy Brief (No. 22)", 2018.
Construction Automation Technology Utilizing BIM.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d until 2025.
G. T. Lee, J. K. Park, J. B. Park and K. S. Son, “Appropriate Rate for Estimating Safety Management Cost in Civil Work,” J. Korean Soc. Saf., Vol. 21, No. 4, pp. 73-84, 2006.
W. M. Gal, H. S. Yang and K. S. Son, “A Study on the Estimating Rate of Safety Management Cost in Building Work,” J. Korean Soc. Saf., Vol. 22, No. 5, pp. 33-40, 2007.
S. W. Shin,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Prediction Model using Support Vector Machine,” J. Korean Soc. Saf., Vol. 32, No. 1, pp. 115-120, 2017.
Enforcement Rules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ccounting Standard Preparation Basis for Scheduled Price, 2017.
Special Act on Safety and Maintenance of Structures, 2018.
M. G. Lee, A Study on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09.
Enforcement Rul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저자의 다른 논문 :

LOADING...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