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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비에 대한 적산 및 품셈을 통한 적정 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er Rate of the Safety Management Cost under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by Direct Calculation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3 no.2, 2018년, pp.68 - 75  

채용섭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윤영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오태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afety management cost system under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accidents according to the chronological changes and social demand, but various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 safety managemen...

주제어

#safety management cost   #statement of items   #safety inspection cost   #use criteria and items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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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총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0억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해 Table 7과 같이 특정조건을 설정하고 각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적산, 품셈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비 요율을 계상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  또한 Table 8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각 항목별에 대한 공종별, 규격,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 한 적산, 품셈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타당한 안전관리비 산출을 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안전 관리비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중 계상기준에 대한 근원적인 자료 근거가 될 수 있는 공사 종류별, 금액별로 합리적인 계상요율을 제시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기와 같이 현행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건진법 상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기준 및 요율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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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상 안전관리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안전점검비용, 3)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비용 등으로 구성되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중 안전점검비용를 제외하고는 실행내역서에서 찾아보기어렵고 정산도 어렵다는 점이다2-3). 즉, 시공자가 총 6개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및 내역에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발주자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아도 발주자의 예정가격 산정 시의 미계상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공사완료 후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피해방지대책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피해방지대책 비용으로는 지하매설물 보호조치비용,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현장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상이 어렵다. 지하매설물의 보호조치 비용은 실제 땅을 굴착해보기 전과 입찰을 통한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정확한 금액을 계상할 수 없는 문제점이있다.
현행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을 위해 사례로 든 방법은? 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안전관리비 요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접공사비로 산출되는 부분은 최대한 내역수량에 반영하고 설계 시 산출하기 어려운 각종 비용은 미확정설계공종이나 요율이 반영된 안전관리비용으로 사후에 정산 받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실제 소요되는 안전관리비의 공사원가 작성 시 계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실성 있는 안전관리비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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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OSHRI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in 2016," KOSHA, 2017. 

  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63(Safety Management Cost) 

  3. Korea Infrastructure Safety and Technology Corporation, Study on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Cost of Construction Project and Implementation Metho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8. 

  4. K. S. Son, G. T. Lee, J. K. Park and J. B. Park, “Appropriate Rate for Estimating Safety Management Cost in Civil Work,” J. Korean Soc. Saf., Vol. 21, No. 4, pp. 32-36, 2006. 

  5. K. S. Son, W. M. Gal and H. S.Yang, “A Study on the Estimating Rate of Safety Management Cost in Building Work,” J. Korean Soc. Saf., Vol. 22, No. 5, pp. 32-36, 2007. 

  6. M. G. Lee, A Study on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09. 

  7.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ccounting Standard Preparation Basis for Scheduled Price, 2015. 

  8. Korea Infrastructure Safety and Technology Corporation, Guideline of Safety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Constructi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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