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보육교사의 산업재해 현황 및 사례에 관한 연구

임진석; 정성춘; 권용준; 김근진; 도남희; 이재희; 최윤경

doi:10.14698/jkcce.2020.16.04.073

보육교사의 산업재해 현황 및 사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and Cases of Occupational Accidents of Child-care Teachers 원문보기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16 no.4, 2020년, pp.73 - 92

임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정성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권용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Abstract ▼ AI-Helper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occupational safety accidents of child care teacher and to suggest preventive measure in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safety for child-care teacher. Methods: We investigated laws, policy,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or child care teacher. Especially, we reviewed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care teacher to identify wheth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cover child-care teacher. Also cross tabulation and a qualitative analysis were conducted for occupational accidents in child care centers from 2013-2018. Results: Safety and health related policies to protect child care centers have been carried out by child care Center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and the Child Care Support Center, but it has mainly been functioned to protect children excluding child care teacher. The most occupational accidents occur in worker aged 40s. The most type of occupational accident were falling down on the floor and surface. Also we could find that there is a high risk of fall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n occupational accidents cases of child-care teacher. Conclusion/Implications: We suggest to improve the system for protecting child care workers including strengthen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child care workers, expanding coverage of national project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주제어

표/그림 (14)

표 표 1. 2018년도 산업재해보험 가입 현황 (단위 : 개소, 명)
표 표 2. 2018년도 보육교직원 생명 · 신체보험 가입 현황 (단위 : 개소, 명, %)
표 표 3. 2013년~2018년까지 연도별 어린이집 종사자 재해 건수 (단위 : 건수, %)
표 표 4. 어린이집 종사자 요양 일수별 산업재해 현황 (단위 : 건수, %)
표 표 5. 어린이집 종사자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단위 : 건수, %)
표 표 6. 어린이집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형태별 및 기인물 재해 현황 (단위 : 건수, %)
표 표 7. 어린이집 종사자 질병이환자의 발병 유형(사고성 재해 포함) (단위 : 건수, %)
표 표 8. 연령 별 재해 현황 (단위 : 건수, %)
표 표 9. 넘어짐 재해 사례
표 표 10. 근골격계 재해 사례
표 표 11. 부딪힘 재해 사례
표 표 12.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재해 사례
표 표 13. 절단 · 베임 · 찔림
표 표 14. 야외활동 지도로 인한 사고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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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안전 및 보건과 직접 관련된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미래세대인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이므로 관련 종사자와 시설의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 관리 취약 영역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검토와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발생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산업재해 문제를 산업재해통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최 근 6년간 총 2,8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연간 약 500건의 산업재해사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통계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되고 재해발생형태, 기인물, 요양일수, 연령별 등으로 구분되어 수집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에서 주로 활용하는 사고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재해 발생형태는 재해유형에 해당하는 분류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였는지를 의미한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보육교사 직무교육시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파견하여 건강보험 관련 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각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연계를 통해 보육교사 대상 직무교육 혹은 아동학대 교육 시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과목과 어린이집 원장 대상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가입절차, 적용대상 등에 대한 교육,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관련 보고 및 보상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013년~2018년까지의 산업재해 현황을 요양일수, 기인물별, 발생형태별, 질병이환자의 발병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유형별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면서, 연관성과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인물은 재해의 원인이 되는 물체 등을 의미한다. 기인물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분류로 정리하였으며, 기인물 역시 빈도가 높은 10순위까지만 분석결과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형태별 보육교직원 재해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 발생형태 중 재해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보육교사 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선정하였다. 대표 사례 선정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2인, 보육전문가 2인이 산업재해 통계의 사고개요를 분석 한 후 연구자간 일치도가 100% 일치하는 사례만 본 연구에 소개하였다.
보육교사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정책(행정)자료, 법제처 자료와 더불어 「영유아보육법」 과 「산업안전보건법」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법제처에서의 법률용어상 보육교사의 개념,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와,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정의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보육교사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정책(행정)자료, 법제처 자료와 더불어 「영유아보육법」 과 「산업안전보건법」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법제처에서의 법률용어상 보육교사의 개념,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와,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정의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형태별 보육교직원 재해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 발생형태 중 재해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보육교사 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선정하였다.
산업재해 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의 걸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재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분석은 재해 발생형태별, 기인물(재해가 원인이 되는 물체 등)별, 요양 일수 별, 연령별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보육교사의 안전과 보건은 누가 보호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고민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왜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이유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육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부터 법적 근거, 보육교사의 산업재해 현황 및 산업재해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단기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족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재해 발생형태는 재해유형에 해당하는 분류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였는지를 의미한다. 재해발생형태의 주요 분류를 살펴보면, 떨어짐, 기임, 부딪힘, 무너짐, 물체에 맞음 등 20개의 넘는 분류기준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발생형태별 빈도가 높은 10순위까지만 분석결과에 제시하였다. 기인물은 재해의 원인이 되는 물체 등을 의미한다.

대상 데이터

발생형태 중 재해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보육교사 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선정하였다. 대표 사례 선정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2인, 보육전문가 2인이 산업재해 통계의 사고개요를 분석 한 후 연구자간 일치도가 100% 일치하는 사례만 본 연구에 소개하였다.
보육교사 대상 산업재해 통계 분석은 고용노동부ㆍ안전보건공단에서 공표하는 산업재해 통계 중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 중 보육교사에게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산업재해 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의 걸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재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보육교사 대상 산업재해 통계 분석은 고용노동부ㆍ안전보건공단에서 공표하는 산업재해 통계 중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 중 보육교사에게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산업재해 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의 걸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재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분석은 재해 발생형태별, 기인물(재해가 원인이 되는 물체 등)별, 요양 일수 별, 연령별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기초분석은 산업재해통계상에 산업재해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재해통계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되고 재해발생형태, 기인물, 요양일수, 연령별 등으로 구분되어 수집된다.

성능/효과

3%(423건)로 순으로 나타났다. 90% 이상의 재해가 최소 15일 이상의 요양일 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보육교사의 개념은 그 역할과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자격에 따라 보육교사의 신분을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2018년 보육통계 기준으로 보육교직원 중 원장(사업주)를 제외한 보육교직원이 총 294,444명으로 나타났고, 2018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사업장 통계상에서는 총 263,347명(89.4%)으로 확인됨에 따라, 약 31,097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자로 볼 수 있고, 이는 곧 약 31,097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써,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은 보육교직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업영역확장에 예산과 인력의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관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집안전공제회, 보육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예방관련 자료 배포를 추진하는 것을 제언한다. 또한 어린이집 시설 및 설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시설 대부분은 영유아 안전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다보니 성인인 보육교사의 안전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의 비상계단 설치 규정은 영유아용으로 설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이 사 용하기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용할 시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행사 중 교사들의 이동이 많아지거나, 무리한 자세로 사진 촬영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무리한 동작이 발생해 재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를 달래기 위해 안고 일어서는 행동을 반복할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50 대가 약 60%비율을 차지하였다. 발생형태별 보육교직원 재해 대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넘어짐의 경우에는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으며,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해서 아동을 안고 움직이는 자세에서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딪히는 경우는 주로 아동이 부주의하게 움직이는 도중이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으며 불균형 및 무리한 자세는 교재교구 운반, 사진촬영 등으로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최 근 6년간 총 2,8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연간 약 500건의 산업재해사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형태별, 기인물별, 연령별로 산업재해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고의 경우 넘어짐 및 부딪힘의 사고가 많고, 질병의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인물의 경우 넘어짐 사고 점유율이 높은 것이 반영되어 바닥 및 지표면 등이 가장 많았으며, 사람, 동ㆍ식물(주로 아동과 부딪히는 사고), 계단 및 사다리가 순이었다.
2018년 기준으로 기타 사업(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가입 업체는 1,678,961개소이며, 가입 종사자는 10,058,930명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중)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업체는 149,945개소이고, 가입 종사자는 1,550,008명이고,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은 40,896개소, 가입 근로자는 263,347명으로 확인되었다.
발생형태별 보육교직원 재해 대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넘어짐의 경우에는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으며,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해서 아동을 안고 움직이는 자세에서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딪히는 경우는 주로 아동이 부주의하게 움직이는 도중이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으며 불균형 및 무리한 자세는 교재교구 운반, 사진촬영 등으로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단·베임·찔림은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도중 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야외활동 지도의 경우는 진드기 등으로 인해 쯔쯔가무시 등 전염병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산업재해 문제를 산업재해통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최 근 6년간 총 2,8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연간 약 500건의 산업재해사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형태별, 기인물별, 연령별로 산업재해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고의 경우 넘어짐 및 부딪힘의 사고가 많고, 질병의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은 어린이집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 중 교사들의 이동이 많아지거나, 무리한 자세로 사진 촬영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무리한 동작이 발생해 재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정노동 수준이 매우 높은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는 감정노동 예방관련 자료 도 찾을 수 없었다. 안전보건공단은 다양한 업종의 산업안전보건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알려진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관련 사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연관성 및 연계성이 있는 기인물은 바닥 및 지표면 등, 계단 및 사다리, 건축물 구조물의 구성요소(부속물), 가구 및 사무기구, 생활용 품 및 기구, 용기·꾸러미 및 가구, 수공구, 육상교통수단 등의 순으로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절단ㆍ베임ㆍ찔림은 수업준비를 위해 교구를 제작하거나 어린이집 환경 정비를 하는 도중 사 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체험 활동 등을 하는 경우 농기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서문희 등(2006)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직무 및 근무환경을 파악하여 교사의 역할을 보육, 지원, 운영 업무를 세분화하여 8가지로 직무로 유형화하였고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보육인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매우 길고 휴식시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사무실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등의 근로환경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하여 서문희 등(2006)는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종사자 규모별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 수 5-9인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재해가 34.7%(1,095건), 5인 미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재해가 29.1%(918건)으로 9인 미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약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2018년 보육통계 기준에서는 어린이집이 총 39,171개소로 확인되었으나, 2018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사업장 통계자료에서는 총 40,896개소로 나타났고, 보육통계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통계상 약 1,725개소가 적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히 어느 통계자료가 맞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

후속연구

하지만 단기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족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나아가 보육교사의 산업재해에 관련된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역시 필요 할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은 다양한 업종의 산업안전보건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알려진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관련 사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안전보건공단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업영역확장에 예산과 인력의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관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집안전공제회, 보육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예방관련 자료 배포를 추진하는 것을 제언한다. 또한 어린이집 시설 및 설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시설 대부분은 영유아 안전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다보니 성인인 보육교사의 안전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의 사무용품 등의 구비 규정 등이 전무하기 때문에 성인용 책상, 의자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자세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보육교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설치, 성인을 위한 사무 공간 설치 규정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보완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보육교사 대상 직무교육, 아동학대 교육과 연계 하여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보육교사 직무교육시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파견하여 건강보험 관련 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서비스 하는 근골격계질환예방, 직무스트레스, 뇌ㆍ심혈관질환예방실 등 보육교사의 직업성 질환과 정확하게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로자 건강센터 이용이 필요한 보육교사를 발굴하여 연계해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재해에 연관성 및 연계성이 있는 기인물은 무엇인가?	산업재해 통계자료 중에서 발생형태와 기인물로 분류하여, 발생빈도(건수)를 연계하여 살펴본 결과 넘어짐(819건), 절단ㆍ베임ㆍ짤림(165건), 부딪힘(158건),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151건), 이 상온도접촉(145건), 떨어짐(10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연관성 및 연계성이 있는 기인물은 바닥 및 지표면 등, 계단 및 사다리, 건축물 구조물의 구성요소(부속물), 가구 및 사무기구, 생활용 품 및 기구, 용기·꾸러미 및 가구, 수공구, 육상교통수단 등의 순으로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보육교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표준 직업분류상소 및 세분류상으로 “보육교사”는 공공 또는 민간 어린이집, 아동복지 시설, 기타 유아교육기관 등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보육교사는 아동상담소, 어린이집, 영아원, 육아원, 아동입양 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등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위탁된 영아의 건강상태, 발육경과를 계속 관찰하여 연령, 발육 정도에 적합한 보육 계획을 세우고 교수방법 및 교재를 선택하며 그에 따라 지도하며, 유아의 정서 및 지능발달을 위하여 그림책, 장난감, 악기, 미끄럼틀, 그네 등의 설비를 준비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통계청, 2020).
	어린이집 설치, 성인을 위한 사무 공간 설치 규정의 보완이 요구되는 이유는?	또한 어린이집의 사무용품 등의 구비 규정 등이 전무하기 때문에 성인용 책상, 의자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자세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보육교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설치, 성인을 위한 사무 공간 설치 규정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보완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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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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