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이재희; 박진백

doi:10.17703/jcct.2020.6.2.15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Non-regular and Female Employment Rate on Total Fertility Rate(TFR) in OECD Countrie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6 no.2, 2020년, pp.15 - 23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 박진백 (한국감정원)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임시직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과 출산간 경합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출산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년도 출산율과 임대료 수준의 영향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저출산 국가에서는 임시직 고용률이나 여성 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출산율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국가는 임시직 고용률을 낮추면서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노동정책 개선이 출산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ed to analyze effects of non-regular employment rate and female employment rate on fertility rate in OECD county. We adopted dynamic panel model after classifying OECD county to high and low fertility rate.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non regular employment rate, the lower female employment rate, and the lower economy growth rate decrease fertility rate especially in low fertility rate country. While, only the higher house rental decrease in high fertility country. This results indicate that low fertility country including Korea should improve a labor policy such as strengthening employment security and encouraging female employment to increase fertility rate.

주제어

표/그림 (4)

표 표 1. 합계출산율 비교 Table 1. TFR comparison between the group
표 표 2. 임시직 고용률 추이 Table 2. Temporary Employment Rate Trends
표 표 3.. 여성고용률 추이 Table3. Female Employment Rate Trends
표 표 4. 회귀분석결과 Table 4. Dynamic Panel Regression Results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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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근로시간만 짧을 뿐 지속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 형태의 일자리가 많고[14], 자영업의 경우는 2008년부터 시행중인 ‘유럽의 소기업법’ 정책, 통상적으로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율성이 높고, 업무유연성이 높기 때문에[15] 우리나라에서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순수하게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 임시직의 자료만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출산은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육아, 보육,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까지 고려할 때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은 고용이 안정된사람에 비해 기피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2005~2016 년까지 OECD 30개국의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통해 이와 같은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5~2016년까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정요인으로 노동시장의 고용구조로 비정규직 고용률, 여성고용률, 거시경제적 환경으로 경제성장률,
91%p 증가하여 고용상황이 소폭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불안정적인 고용상황이 다양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임시직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출산율이 고용구조에서 이미 저출산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출산율이 시계열상관성을 가질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동태패널모형인 시스템적률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비정규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계약하여 운영하는 고용형태로 기업이 경제환경의 변화나 수요의 불확실성에 따라 고용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본 연구는 시스템 적률법(System GMM)에 의한 동태패널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모형내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간의 내생적 관계를 통제하여 일치추정량을 얻는 분석전략을 채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주요 노동시장 지표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유인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가정양립 정책 전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노동 시장 지표로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노동시장 지표와 출산율의 관계성이 국내의 국한한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최근 선진국의 대분의 국가에서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OECD 국가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할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시계열간 단절된 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년도 합계출산율이 높을 경우 다음 해합계출산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귀분석모형을 다음과 같이 전년도 합계출산율이 포함된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경제성장률은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여건 개선, 소비력 증대는 출산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임대료 수준은 OECD에서 제공하는 임대료 가격지수에 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여성의 고용수준이 높으면서 출산친화적인 사회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OECD 평균수준을 출산율의 높고 낮은 수준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국가를 고출산 국가,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를 저출산 국가로 분석 자료를 제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설정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국면에 접어든 국가에서 추구해야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가능한 모든 취업자가 차별 없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주요 노동시장 지표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유인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가정양립 정책 전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노동 시장 지표로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노동시장 지표와 출산율의 관계성이 국내의 국한한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최근 선진국의 대분의 국가에서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OECD 국가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시계열 상관성 검정의 귀무가설은 “시계열 상관성이 없다”로 본 연구의 모형설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AR1의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AR2는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한다.

제안 방법

Table 4는 임시직 일자리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시계열 상관성 (AR Test)과 과대 식별 검정(Hansen Test)을 검토해야 한다. 시계열 상관성 검정의 귀무가설은 “시계열 상관성이 없다”로 본 연구의 모형설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AR1의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AR2는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한다.
실증모형에서 종속변수는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합계출산율로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합계출산율은 15~49세까지의 가임기 여성이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이상인 경우를 고출산 국가 그룹, 평균미만인 경우를 저출산 국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2)은 고출산 국가 그룹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그 이상인 국가 그룹과 미만인 국가 그룹간 합계출산율을 결정짓는 요인이 차별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기술통계량을 검토하도록 한다.
여기서 합계출산율은 15~49세까지의 가임기 여성이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주요 설명변수는 임시직 고용률, 여성고용률, 경제성장률,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경제성장률은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여건 개선, 소비력 증대는 출산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출산율이 시계열상관성을 가질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동태패널모형인 시스템적률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임시직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능/효과

시계열 상관성 검정의 귀무가설은 “시계열 상관성이 없다”로 본 연구의 모형설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AR1의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AR2는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한다. (1)열을 제외한 분석 결과에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대 식별 검정의 귀무가설은 “과대 식별 제약조건이 적절하다”로 본 연구의 모형설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한다.
(1)열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합계출산율, 여성고용률,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관계로 분석되어, 해당 변수의 상승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임시직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은 합계 출산율은 감소하는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의 합계출산율 1명의 증가는 다음해의 합계출산율에는 약 0.
먼저 (2)은 고출산 국가 그룹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2)열에서는 특징적으로 임시직 고용률, 여성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그룹에서는 전년도의 출산율 수준에 강한 영향을 받으며, 임대료 수준에 의해 출산율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열의 전체 국가에서는 AR2 Test를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열과 (3)열의 출산율 수준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AR1, AR2, Hansen Test 모두 만족하여 동태패널분석이 합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과 출산간 경합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임시직 고용률이나 여성 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전년도 출산율과 임대료 수준의 영향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임대료 수준만 출산율에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일가정양립제도의 혜택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고용보험의 가입 비율은 약 45%로 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임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또한 일·가정양립을 정착을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물론 유연근로제도, 돌봄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제도를 설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 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임시직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과 출산간 경합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임시직 고용률이나 여성 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전년도 출산율과 임대료 수준의 영향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임대료 수준만 출산율에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002명 감소시킬 유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고용률이 1%p 증가하는 것은 합계출산율을 0.001명 증가시킬 유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제성장률 1%p 증가는 출산율을 0.003 명 증가시킬 유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임대료 1% 감소는 출산율 0.
003 명 증가시킬 유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임대료 1% 감소는 출산율 0.00043명이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 감소가 출산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저출산 국가 그룹에서는 임시직 고용률, 여성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여성고용률의 개선이 출산율 개선에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어 고출산 국가와 비교된다. 이 분석 결과는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시스템 적률법은 차분 적률법 (Difference GMM)과 수준 적률법(Levels GMM)에 사용되는 조건들을 결함한 시스템(System)을 사용하는 모형으로 차분 적률법과 수준 적률법에 비해 효율적인 추정방식으로 알려져 있다[18]. 본 연구는 합계출산율은 시계열간 독립적이지 않고,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년도 합계출산율이 높을 경우 다음해 합계출 산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β₁>0).
이러한 분석 결과는 OECD 국가들이 1980년대 이후로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의 상관이 음의 상관 관계가 약화되고 추세라는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19].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OECD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1980년 이후에 여성고용 률과 출산율이 관계성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유럽국가, 영미권 국가에서부터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여성고용률 증가와 출산율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4].
과대 식별 검정의 귀무가설은 “과대 식별 제약조건이 적절하다”로 본 연구의 모형설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열의 전체 국가에서는 AR2 Test를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열과 (3)열의 출산율 수준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AR1, AR2, Hansen Test 모두 만족하여 동태패널분석이 합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산율이 시계열상관성을 가질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동태패널모형인 시스템적률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임시직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과 출산간 경합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열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합계출산율, 여성고용률,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관계로 분석되어, 해당 변수의 상승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임시직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은 합계 출산율은 감소하는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의 합계출산율 1명의 증가는 다음해의 합계출산율에는 약 0.9명의 증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출산율이 개선될 경우, 이에 영향을 받아 출산적령기의 부부가 출산을 선택할 유인이 있음을 나타낸다.
비정규직 고용률도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높은 고용안전성을 보이는 1차 시장과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낮은 고용안정성을 보이는 2차 시장으로 구분한다[24].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즉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가 늘리는 것이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으로 출산율이 개선될 경우, 이에 영향을 받아 출산적령기의 부부가 출산을 선택할 유인이 있음을 나타낸다. 임시직 고용률는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전체 고용에서 임시직 고용률이 1%p가 증가하는 것은 합계출산율을 약 0.002명 감소시킬 유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고용률이 1%p 증가하는 것은 합계출산율을 0.

후속연구

반대로 임대료 부담 수준이 낮은 경제는 이와 같은 경합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등 출산적령기의 부부에 대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의 질적인 차이가 용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불안정한 고용구조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상황에 있는 사람에 비해 다양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출산은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육아, 보육,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까지 고려할 때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은 고용이 안정된사람에 비해 기피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여성의 고용수준이 높으면서 출산친화적인 사회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OECD 평균수준을 출산율의 높고 낮은 수준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국가를 고출산 국가,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를 저출산 국가로 분석 자료를 제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관리·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관련 지원금 및 장려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면 출산율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OECD 평균수준을 출산율의 높고 낮은 수준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국가를 고출산 국가,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를 저출산 국가로 분석 자료를 제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설정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국면에 접어든 국가에서 추구해야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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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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