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응급처치 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대한 학교보건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김지원; 강민성

doi:10.14408/kjems.2020.24.2.155

응급처치 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대한 학교보건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vised direction of the school health act for first aid instructor qualification 원문보기

한국응급구조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24 no.2, 2020년, pp.155 - 162

김지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 강민성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instructors of first aid education for teachers in the School Health Act. Methods: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approval provisions for qualifying as first aid educators under the School Health Act,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and prior studies of first aid education. Results: The comparison of the studies demonstrated some key points. First, the first aid education of teachers could be improved through the knowledge of professional instructors. Second, the doctors, emergency nurse practitioners, an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 were suitable as specialized first aid instructors. Third, for qualifying as first aid instructor, only the EMTs required more than five years of career. Conclusion: We suggest that all emergency medical service providers qualify to become first aid educators. Additionally, the requirement of EMTs to have more than 5 years of career to qualify as an instructor should be eliminated.

주제어

표/그림 (2)

표 Table 1. Content·Time·Instructor qualification for first aid education
표 Table 2. First clas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Nurse·Doctor license and qualification examin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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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학교보건법 9조2에 따른 시행규칙 10조(별표 9)에 제시된 응급처치 강사 자격[10]에 부합하는 직종의 교과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고, 타 법률안의 응급처치 교육 강사 요건을 비교하여 응급처치 강사 자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교보건법(응급처치 교육 강사 자격)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법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석적 문헌 고찰 연구이다. 학교보건법 변천과 선행연구를 알아보고, 학교보건법의 응급처치 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점 및 강사 자격에 부합하는 직종 간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보건법 9조2에 따른 시행규칙 10조(별표 9)에 제시된 현재 응급처치 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이 적합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보건법 9조2에 따른 시행규칙 10조(별표 9)에 제시된 응급처치 강사 자격[10]에 부합하는 직종의 교과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고, 타 법률안의 응급처치 교육 강사 요건을 비교하여 응급처치 강사 자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교보건법(응급처치 교육 강사 자격)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법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석적 문헌 고찰 연구이다. 학교보건법 변천과 선행연구를 알아보고, 학교보건법의 응급처치 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점 및 강사 자격에 부합하는 직종 간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학교보건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하여 법제처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응급구조 강사 자격요건을 비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고 기술하였다.

성능/효과

그러나 현행법에서 제시된 강사 규정의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인 ‘응급의료종사자’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직군별로 단서 조건만 달았을 뿐이며, 해당 단서 조건만으로 제시되고 있는 강사 기준이 응급처치 교육에 강사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호사의 자격요건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 취득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증인 BLS Instructor의 경우 응급구조사도 경력과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하여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서 조건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 시험원의 검정시험 과목을 살펴보면, 전문 응급처치를 위한 필기와 실기 과목이 의사, 간호사 직군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0,21].
본 연구 결과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학교보건법이 교사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응급처치 교육 강사 조건은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었으며, 2016년 이후 자격요건에 관한 법 개정이 더는 이루어지지 않아[19], 현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강사 조건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응급처치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에 비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하는 교육이 대상자의 응급처치 수준을 높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 강사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최하는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사 면허와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는 [Table 2]와 같다. 이를 통해, 응급구조사는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시험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관한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과 학교보건법에 응급처치 교육내용의 일치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응급구조사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 다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보건법이란 무엇인가?	또한 학교보건법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1967년 제정된 법으로 2013년부터는 학교에서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다[4]
	응급의료 종사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	응급처치 강사의 각 직군은 응급환자 처치에 있어 응급의료종사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지칭한다. 이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할 때 즉시 응급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처치 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우선, 응급처치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에 비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하는 교육이 대상자의 응급처치 수준을 높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 강사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응급구조사 5년이라는 단서 조건은 법령 간의 상충점이 있다는 것과 응급처치 교육에 적합한 업무와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력 단서 조건은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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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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