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세계보건기구의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한 한국 보건당국의 이행 분석과 함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중심으로

김명희

doi:10.22156/cs4smb.2020.10.08.077

세계보건기구의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한 한국 보건당국의 이행 분석과 함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중심으로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Korean Health Authorities' Fulfillment on World Health Organization's Recommendations for Mask Use: Focused on COVID-19 원문보기

융합정보논문지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10 no.8, 2020년, pp.77 - 86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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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WHO의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한 한국 보건당국의 이행 및 불이행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의 원인과 대안 선택의 결과를 도출하여 전염병 예방에서 지침의 한계와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마스크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고 WHO의 마스크 지침과 한국 보건당국의 마스크 권고사항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보건당국은 두 차례의 권고 사항에서 WHO의 "제한된 마스크 사용자 관점"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해왔다. 둘째, 한국의 보건당국은 마스크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WHO 마스크 지침과는 상이한 이행을 하였다. 셋째, 한국의 보건당국은 보편적 마스크의 필요성에 따른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기반으로 코로나 19 초기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 넷째, WHO 마스크 지침에서 마스크 사용자 제한은 결과론적으로 지침으로서의 부분적 오류를 드러냈다. 분석에서 도출된 함의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국제 지침일지라도 일단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선 국제 규칙의 엄격한 준수보다 각국의 방역상황 및 역량에 따라 자율적인 지침을 따르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of the Korean health authorities regarding WHO's mask use recommendations following the spread of Covid-19, and to suggest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recommendations in the prevention of epidemics by deriving the causes of non-compliance with the results of alternative options. To this end, documents related to masks at home and abroad are reviewed, and WHO's mask recommendations and the Korean health authorities' mask guidelines are targeted for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s health authorities have basically accepted and applied WHO's "limited mask user perspective" in two recommendations. Second, Korea's health authorities have implemented differently from WHO mask recommendations due to the lack of supply and demand of masks. Third, Korea's health authorities were able to succeed in the initial prevention of Corona 19 based on the stabilization of the mask supply. Fourth, in the WHO mask recommendations, mask user restriction resulted in partial errors as a recommendation. The implication derived from the analysis is that even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based on medical evidence need to be allowed to follow autonomous guidelines according to the country's quarantine situation and competence, rather than strict adherence to international rules, in the infectious disease pandemic situation.

주제어

표/그림 (2)

표 Table 1. Fulfillment Content of Korean Authorities for WHO's Mask Recommendations
표 Table 2. Non-fulfillment Content of Korean Authorities for WHO's Mask Recommendation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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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WHO가 코로나 초기 비록 마스크 공급 부족과 의학적 근거를 이유로 사용 대상자를 제한했지만 국가별 형편에 따라 마스크 착용의 자율적인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유연한 접근을 했었더라면 지역 감염병 유행과 확산을 더 늦출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침의 경직된 시각은 특정 국가의 눈치를 보고 휘둘린다는 정치적 편향성과 맞물리면서 WHO에 대한 비난을 가중시켰다.
이 연구는 WHO의 마스크 지침을 직접 따르기보다 국가마다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특히 한국 정부와 보건당국은 어떻게 대처했으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의 대응방식과 결과에 주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의 목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WHO의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한 한국 보건당국의 이행 및 불이행 내용을 분석하고 불이행의 원인과 대안 선택의 결과를 도출하여 전염병 예방에서 지침의 한계와 결과의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WHO의 마스크 지침을 직접 따르기보다 국가마다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특히 한국 정부와 보건당국은 어떻게 대처했으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의 대응방식과 결과에 주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의 목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WHO의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한 한국 보건당국의 이행 및 불이행 내용을 분석하고 불이행의 원인과 대안 선택의 결과를 도출하여 전염병 예방에서 지침의 한계와 결과의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WHO의 마스크 지침과 한국 보건당국의 마스크 권고사항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마스크를 키워드로 한 국내 및 국외 온·오프라인 미디어 보도자료, 통계, 저널 논문을 수집하여 문헌분석을 진행한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WHO의 마스크 지침과 한국 보건당국의 마스크 권고사항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마스크를 키워드로 한 국내 및 국외 온·오프라인 미디어 보도자료, 통계, 저널 논문을 수집하여 문헌분석을 진행한다.

대상 데이터

이를 위해 WHO의 마스크 지침과 한국 보건당국의 마스크 권고사항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마스크를 키워드로 한 국내 및 국외 온·오프라인 미디어 보도자료, 통계, 저널 논문을 수집하여 문헌분석을 진행한다.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관련 쟁점이 활발하게 제기된 시기로서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부터 WHO가 2차 마스크 지침을 발표한 4월 6일까지로 한다.

성능/효과

마스크 사용 시 2019-nCov의 인체 간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손 위생 및 기타 IPC 조치와 결합해야 한다. ② 증상이 없는데도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불필요한 비용, 조달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손 위생 같은 다른 필수 조치를 무시하는 잘못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마스크를 잘못 사용하면 전파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다. ③ 아픈 사람이 아닌 경우 마스크가 그런 사람을 보호한다는 유용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료용 마스크는 불필요하다.
셋째, WHO 마스크 지침에서 일부 벗어난 한국 보건당국의 2차 권고사항은 보편적 마스크의 필요성을 인지한 결과이며 그로 인해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고 입·출국 제한을 하지 않았음에도 선별진료소의 설치,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와 빠른 확진자 검출로 연결되는 코로나 19 초기 방역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넷째, WHO 마스크 지침의 마스크 사용자 제한은 결과적으로 지침으로서의 부분적 오류를 드러낸 것이다. WHO는 줄곧 마스크 사용자를 의료인과 감염자로 제한하고 건강한 사람은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로도 충분히 감염을 피할 수 있다는 수동적인 접근을 유지해왔으나 마스크 사용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지침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 부분적인 한계와 문제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4월 6일 발표된 지침(Advice on the use of masks in the context of COVID-19)의 목적은 가정간호 중인 지역사회와 코로나 19 사례가 발견된 지역의 건강관리 환경에 있어서 마스크 사용에 대한 권고에 있었다. 두 번째 지침에서 WHO는 코로나 19에 감염된 전조증상 및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가능성을 근거에 기반해 지지하고 바이러스 노출에서 증상발현까지 짧게는 5~6일, 길게는 14일이 걸리며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 19 증상이 발병되기 1~3일 전부터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음을 발표했다[17].
둘째, 일반인들의 마스크 사용이 늘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마스크 사용자를 제한하는 WHO의 의료인과 환자 중심의 마스크 사용 관점을 1, 2차 권고사항에서 그대로 유지하였다. 셋째, 마스크 착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 씻기와 실내 환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인위생과 집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WHO의 지침 내용을 1, 2차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즉, 마스크 사용 대상자는 환자나 감염의심자, 의료인이며 건강한 일반인들은 지속적으로 이로부터 제외함으로써 WHO의 권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둘째, 한국의 보건당국은 마스크 수급이 부족해지자 WHO 마스크 지침과는 상이한 이행을 하였다. 즉, 마스크 총량을 늘리기 위해 두 번째 권고사항에서 건강한 일반인들이 사용가능한 면 마스크 종류와 조건을 제시하고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및 재사용 방법을 안내하였는데 이는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의 의무적 행동임을 방증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기간 중 코로나 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WHO와 개별 국가 보건당국의 마스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방 차원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전염병의 확산 속도에 비례해 의학계로부터 환자의 일부가 무증상 상태에서도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상대방이 감염자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된 것이다.
분석을 통해 한국 보건당국은 감염병 대확산 초기부터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나 국내 방역 상황의 악화와 마스크 자원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WHO 지침과 다른 유연한 대응을 시도했으며 나아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WHO가 우려했던 의료시스템의 붕괴에 대해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했음이 파악된다.
셋째, WHO 마스크 지침에서 일부 벗어난 한국 보건당국의 2차 권고사항은 보편적 마스크의 필요성을 인지한 결과이며 그로 인해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고 입·출국 제한을 하지 않았음에도 선별진료소의 설치,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와 빠른 확진자 검출로 연결되는 코로나 19 초기 방역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둘째, 일반인들의 마스크 사용이 늘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마스크 사용자를 제한하는 WHO의 의료인과 환자 중심의 마스크 사용 관점을 1, 2차 권고사항에서 그대로 유지하였다. 셋째, 마스크 착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 씻기와 실내 환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인위생과 집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WHO의 지침 내용을 1, 2차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종합하면 한국 보건당국이 코로나 19 초기 WHO 지침에 대해 한 때 취했던 유연한 마스크 이행 접근방식이 오히려 부족한 보건용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 도입과 WHO가 요구하는 일정품질 수준 이상의 마스크 사용에 대한 권고 지침을 충족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국제기구의 보건의료 관련 지침은 마스크 지침 외에 한국가의 보건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국제 및 국내 지침들에 관한 심도 깊은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분석 중 확인된 한국 정부와 보건당국의 WHO 코로나 19 마스크 지침 이행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며 Table 1과 같다. 첫째, WHO 마스크 사용 지침의 주요 목표인 건강하지 않은 환자와 그런 환자를 지근에서 돌보는 사람의 보호라는 큰 맥락에 동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1차, 2차 권고사항에서 충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연구 분석 기간 이후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스크가 세계인 모두의 필수품이 되어 WHO의 “일반인은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두 차례의 일관된 지침은 사실상 이행되지 않은 허울 뿐인 권고였음이 확인된다.

후속연구

종합하면 한국 보건당국이 코로나 19 초기 WHO 지침에 대해 한 때 취했던 유연한 마스크 이행 접근방식이 오히려 부족한 보건용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 도입과 WHO가 요구하는 일정품질 수준 이상의 마스크 사용에 대한 권고 지침을 충족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국제기구의 보건의료 관련 지침은 마스크 지침 외에 한국가의 보건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국제 및 국내 지침들에 관한 심도 깊은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인 경우 첫 확진자는 언제 발생했는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KCDC,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발표하면서 마스크(face mask, 이하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서 조차 마스크 구입이 힘들어지자 미디어 언론사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마스크보다 손 씻는게 더 중요하다”는 기사를 앞다투어 게재했다[2,3].
	코로나 19의 감염경로는 무엇인가?	코로나 19는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한 때 중국에만 국한되던 감염자들이 석 달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초반에 중국에 이어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사망자와 확진자가 폭증했으며 현재는 겨울로 접어든 남반구 라틴 아메리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각국 정부와 보건당국들이 넘쳐나는 감염자로 통제 불능 상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되어 전파되며 특히 감염자가 기침·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비말에 바이러스·세균이 묻어 나오므로 만약 비감염자의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로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감염될 우려가 높은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전염병이다[1].
	COVID-19의 감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물품은 무엇인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KCDC,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발표하면서 마스크(face mask, 이하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서 조차 마스크 구입이 힘들어지자 미디어 언론사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마스크보다 손 씻는게 더 중요하다”는 기사를 앞다투어 게재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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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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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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