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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環境保健學會誌 =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46 no.4, 2020년, pp.457 - 469
변지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 김희성 (서던포스트) , 박문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 이경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 홍명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Objectiv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stimate the precise nationwide number of those who used humidifier disinfectants (HDs) and experienced specific health effects, including death, due to exposure to HDs in Korea between 1994 and 2011. Methods: A total of 5,000 households (15,472 people) were 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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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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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 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질환은 무엇인가? |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질환만 해도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 등 10개에 이른다.5) 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가족 내 여러 구성원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례가 약 18% 정도로 유례없이 높은 가족 이환율을 보였다. |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 신고 건수도 실제 발생한 피해에 비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가습기 살균제는 일반 생활용품으로서 누구나 쉽게 구입 가능하고 장시간에 걸쳐 사용하게 되는 점, 주로 아이와 임신부, 노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 사용되었던 점8)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와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조사 시점인 2019년 기준으로 사건 발생 이후 최소 8년에서 최대 25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 신고 건수(2020년 8월 7일 현재 6,833건)도 실제 발생한 피해에 비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 파악과 피해 보상의 기준과 범위, 예산 마련에 대한 근거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인구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구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그동안의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정도와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가습기 살균제는 일반 생활용품으로서 누구나 쉽게 구입 가능하고 장시간에 걸쳐 사용하게 되는 점, 주로 아이와 임신부, 노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 사용되었던 점8)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와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조사 시점인 2019년 기준으로 사건 발생 이후 최소 8년에서 최대 25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 신고 건수(2020년 8월 7일 현재 6,833건)도 실제 발생한 피해에 비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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