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WMS) 산업의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in Korea원문보기
본 연구는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WMS) 산업에 대한 한국의 산업경쟁력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BWMS 관련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로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선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IMO는 선박기인 오염물질 해양배출과 관련된 논의 및 협정 체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 협약의 이행국가들은 BWMS 산업이 높은 시장진입 장벽과 선도 시장진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BWMS는 친환경선박 분야의 주요산업으로서 각 국가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10월 기준(BWM.2/Circ.34/Rev.8) 최종 승인 받은 BWMS 전체 45개 중 17개(약 38 %)를 차지하고 있다. 동 산업의 시장점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품코드 HS842219, HS84212, HS89가 부여된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산출 및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전 세계 대상으로 BWMS 시장점유가 비교우위이나 독일, 덴마크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 열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IMO 승인기술 건수, 국내 승인기관 보유 등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 향후 BWMS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WMS) 산업에 대한 한국의 산업경쟁력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BWMS 관련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로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선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IMO는 선박기인 오염물질 해양배출과 관련된 논의 및 협정 체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 협약의 이행국가들은 BWMS 산업이 높은 시장진입 장벽과 선도 시장진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BWMS는 친환경선박 분야의 주요산업으로서 각 국가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10월 기준(BWM.2/Circ.34/Rev.8) 최종 승인 받은 BWMS 전체 45개 중 17개(약 38 %)를 차지하고 있다. 동 산업의 시장점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품코드 HS842219, HS84212, HS89가 부여된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산출 및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전 세계 대상으로 BWMS 시장점유가 비교우위이나 독일, 덴마크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 열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IMO 승인기술 건수, 국내 승인기관 보유 등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 향후 BWMS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study,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based on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 (BWMS) trade data, which are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to suggest the cur...
In this study,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based on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 (BWMS) trade data, which are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to suggest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suggest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BWMS industry. As international interest in eco-friendly vessels is expanding, the IMO is engaged in dramatic discussions and agreement-making related to marine emissions of pollutants from ships. IMO member states that must implement this convention are striving to develop technology and secur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major industries in the eco-friendly shipping sector, with the BWMS industry experiencing a high market entry barrier and the possibility of the leading market entrants gaining leadership. The Republic of Korea accounts for 17 (approximately 38 %) of the 45 BWMS that received final approval as of October 2019. Based on trade data relating to product codes HS842219, HS84212, and HS89, the RCA index and TSI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relative inferiority compared to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Denmark. Despite this, Korea's favorable industrial environment, which includes several IMO-approved BWMS technologies and the possession of domestic certification institutions, is likely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the BWMS market.
In this study,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based on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 (BWMS) trade data, which are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to suggest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suggest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BWMS industry. As international interest in eco-friendly vessels is expanding, the IMO is engaged in dramatic discussions and agreement-making related to marine emissions of pollutants from ships. IMO member states that must implement this convention are striving to develop technology and secur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major industries in the eco-friendly shipping sector, with the BWMS industry experiencing a high market entry barrier and the possibility of the leading market entrants gaining leadership. The Republic of Korea accounts for 17 (approximately 38 %) of the 45 BWMS that received final approval as of October 2019. Based on trade data relating to product codes HS842219, HS84212, and HS89, the RCA index and TSI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relative inferiority compared to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Denmark. Despite this, Korea's favorable industrial environment, which includes several IMO-approved BWMS technologies and the possession of domestic certification institutions, is likely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the BWM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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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일반적으로 무역분야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등을 사용할 수 있다(Kim and Hur, 2016). 따라서 BWMS 시장이 IMO 승인을 중심으로 구축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IMO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BWMS를 보유한 국가들과 한국과의 시장 경쟁력을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 산출을 통하여 비교해보았다.
본 연구는 IMO 환경협약으로 친환경선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이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BWMS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친환경선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IMO의 BWM 협약 관련 BWMS 산업에 대한 한국의 산업 경쟁력 현황과 향후 전망과 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HS89, HS842219, HS842121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로 비교·분석하였다.
선행연구(Kim and Hur, 2016)에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UN 무역통계(UNCTAD, 2017)를 통해 선박 관세분류코드인 HS89와 수처리장치 코드인 HS842121을 추출하여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우리나라 조선업의 BWMS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세척기 관련 코드인 HS842219를 추가하여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기간의 국내 BWMS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CG IL에 따른 BWMS 승인 기준이 IMO보다 엄격한 이유는 1980년대 오대호 지역에서 선박 평형수를 통해 유입된 유해종으로 인한 손실과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체적인 미국내 법률2)을 제정한 측면이 가장 클 것이다(Lee, 2008). 향후 친환경성과 선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IMO의 승인 기준이 USCG IL 승인 기준까지 상향될 가능성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선박을 대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IMO 승인을 중심으로 BWMS 시장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제안 방법
HS842219와 HS842121에 BWMS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는 정수기, 필터 등의 상품 역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양 분야와의 연관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현시 비교우위지수 및 무역특화지수 비교·분석 시 조선 및 기타 선박에 관한 상품인 HS89코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국가별 BWMS 산업의 경쟁력은 UN Comtrade BWMS가 포함된 무역상품 코드인 HS842219, HS84212, HS89의 수·출입 자료를 활용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IMO BWMS 최종승인 받은 국가만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진은 BWM 협약 및 BWMS 산업의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별 BWMS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한 산업경쟁력 비교·분석은 대상 국가의 특정상품에 대한 수출·입 집중으로 인한 지수의 왜곡, 두 개 국가 이상의 비교우위지수 산출결과가 유사할 경우 설명의 어려움 등의 한계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무역특화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등을 함께 산출하여 비교한다. 무역특화지수는 살펴보고자 하는 국가 간의 상품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로서 전체 무역액과 특정 상품의 무역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서 산업별 상대우위를 추정하는 Grubel and Lloyd(1975)의 연구에서 발전된 지수이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UN 무역통계에서 확보한 HS89, HS842219와 HS842121 코드를 중심으로 BWMS 산업경쟁력 비교·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데이터는 국가별 비교 및 분석에 활용될 현시비교우위 지수와 무역특화지수 적용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데이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HS842219와 HS842121의 수출·입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UN 무역통계에서 확보한 HS89, HS842219와 HS842121 코드를 중심으로 BWMS 산업경쟁력 비교·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비교·분석 대상은 HS89와 HS842219 그리고 HS842121 관련 코드가 상관관계가 있으며, IMO에 의하여 BWMS 기술을 최종 승인 받은 국가로 선정하였다.
지수 산출에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의 연도별 HS842219, HS842121, HS89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추출된 데이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HS842219와 HS842121의 수출·입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한국의 조선분야는 2017년까지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유지해왔으며, 독일과 덴마크는 BWMS에 높은 비교우위를 보인다. 2017년까지 독일,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한국에 비하여 HS842219, HS842121가 비교우위였으나, 향후 BWMS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참여 국가들의 기술력 확보 미비, 국제표준의 미흡, 산업계의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발효시기를 부분적으로 유예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17년 9월 8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은 BWMS 설치가 의무이며, 2017년 9월 8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IOPP) 정기검사에 2019년 9월 8일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 BWMS 설치하는 것으로 유예된 것이다.
국가별 BWMS 산업의 경쟁력은 UN Comtrade BWMS가 포함된 무역상품 코드인 HS842219, HS84212, HS89의 수·출입 자료를 활용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IMO BWMS 최종승인 받은 국가만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조선분야는 2017년까지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유지해왔으며, 독일과 덴마크는 BWMS에 높은 비교우위를 보인다. 2017년까지 독일,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한국에 비하여 HS842219, HS842121가 비교우위였으나, 향후 BWMS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KOTRA에 따르면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둘째, 한국 기업의 BWMS 관련 최다 IMO 및 USCG IL승인 보유이다. 셋째, BWMS 활용에 기본이 되는 HS89 시장의 선도적 위치가 있다.
둘째, 한국 기업의 BWMS 관련 최다 IMO 및 USCG IL승인 보유이다. 셋째, BWMS 활용에 기본이 되는 HS89 시장의 선도적 위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내에 IMO 승인시설이 설치되어 승인 과정 및 시간에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면 우리나라 BWMS 상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HS842219, HS842121의 가장 높은 비교우위가 나타난 국가는 독일이며, 차순위로 HS842121의 경우 덴마크와 한국, HS842219는 중국과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HS89의 경우 2015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 가장 높은 비교우위로 나타났다.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의 산출결과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는 산업경쟁력을 비교·분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특정국가의 특정상품에 대한 전 세계 수출시장의 비중을 비교하여 수출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지표인 반면,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국가의 해당 상품에 대한 총 수입 및 수출액의 합과 전체 상품의 수출입액을 비교한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므로 종합적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
후속연구
그러나 향후 BWMS 승인기관의 증가로 인한 생산 주체의 다양화로 BWMS 수주가격이 하락할 가능성과 모든 선박이 BWMS를 설치하는 시점 이후의 시장 규모 축소와 같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 지속적으로 BWMS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도전과제 식별과 대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BWMS 활용에 기본이 되는 HS89 시장의 선도적 위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내에 IMO 승인시설이 설치되어 승인 과정 및 시간에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면 우리나라 BWMS 상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은 IMO의 환경보호 규제 강화에 대해 어떤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
한국은 IMO의 환경보호 규제 강화가 해양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친환경 기자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운 및 조선업계가 IMO 환경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모든 해양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선박을 의미하는 친환경 선박(Green Ship)의 개념1)이 나타났다(Park et al.
국제해사기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IMO, 2017) 선박으로 인한 대기, 수자원, 해양생태계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협약을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다. IMO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해당 협약에는 기름, 산적 유해액체물질, 포장된 형태의 유해물질, 선박의 오수, 선박의 폐기물,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과 같이 6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협약은 어떤 부속서를 포함하는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IMO, 2017) 선박으로 인한 대기, 수자원, 해양생태계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협약을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다. IMO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해당 협약에는 기름, 산적 유해액체물질, 포장된 형태의 유해물질, 선박의 오수, 선박의 폐기물,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과 같이 6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그 외 유류오염 대응 및 협약에 관한 국제협약(OPRC 협약), 선박유해방오도료협약(AER 협약),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 협약), 선박재활용협약(SRC 협약) 등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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