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조선업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수출경쟁력 분석

김성국; 허윤석

우리나라 조선업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수출경쟁력 분석
The Analysis on Export Competence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n Shipbuilding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2, 2016년, pp.185 - 210

김성국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 허윤석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Abstract ▼ AI-Helper

The climate change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global issues that require global responses. As one of the leading contributions to climate chang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Ballast Water Management have attracted growing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received its mandate to regulat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in 2004. The convention requires that every vessel must be equipped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BWMS) in 2017. Based on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esent state and data from the exports of BWMS(HS842121). The results show that as the most leading country in the field, Germany has the largest market share (14.3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index 1.76,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0.636 in the world. The two other leading countries such as Denmark and Netherlands follows the ability of Germany. The Korean market share of HS842121 shows market share (5.98%) which is a bit bellow hig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the RCA index (1.85) presents the state of comparative advantage. In addition, Korea's TSI index (0.453) indicates that it is in the state of export specialization. The Korean BWMS and Shipbuilding industry maintain the state of export specialization. They are also in the state of import specialty. For Korea to raise its export competitiveness and to ensure shipbuilding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supporting systems and related polic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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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강제화 된 새로운 환경대응 선박설비기준은 침체된 조선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이용할 수 있기에 BWMS의 수출경쟁력을 시장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따라서 세계적인 선박건조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박을 경쟁력 있게 건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경대응형 조선기자재인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BWMS)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무역특화지수는 한 국가의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특정 산업의 순추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수출 경쟁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무역특화지수는 각 품목의 수출입 차를 해당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의 합)로 나눈 값으로,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9개 국가의 HS842121의 현시비교우위를 산출함으로써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은 선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분석방법으로 시장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를 단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사용하게 될 환경변화 대응의 새로운 선박의 건조는 향후 각 국가별 조선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가설 설정

이러한 교토의정서 체제를 한계를 극복한 신기후변화체제인 Paris agreement를 채택됨으로써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¹⁾ 이것은 기존의 Kyoto protocol를 대체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제안 방법

UN Comtrade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과 같이 9개 국가의 기초적인 수출품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다만 일부의 군사적 목적 등의 비상업용 선박이나 평형수를 적재할 필요가 없는 선박 또는 평형수를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의 선박은 제외된다. 물리적인 구조로 평형수의 이동이 불가능한 선박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업용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 해당된다는 점으로 지구상에서 자국 영해만을 운항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되는 광범위한 대상의 선박이 적용대상이다.
세계적으로 IMO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은 BWMS 설비를 인증받은 제품은 2016년 현재 8월 현재 41개 제품에 이른다. 처리방법으로는 UV 살균방식(자외선 투사), 전기분해방식, 화학약품 주입방식, 가스주입, 응집 분리 등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큰 생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필터를 조합시킨 장치도 있다.
5억~10억 달러를 사용했다. 호주는 호주 북부 다윈 지역에 유입된 검은 줄무늬 담치를 통제하기 위해 200만 호주달러(한화 16억원)을 사용했으며 1,800억원 규모의 진주 양식사업이 손해를 입었다. 유럽은 1982년에 빗해파리가 선박평형수에 의해 유럽의 북해로 유입되면서 북해의 고유 생물이 고사하는 등의 최대 5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있었다.

이론/모형

다음으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HS 2012기준)로 UN 무역통계(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관세분류코드 HS89(선박, Ships, boats and floating structures)와 HS842121(필터 혹은 정화된 수처리장치, Machinery and apparatus for filtering or purifying water)를 추출하였다. HS842121의 모든 상품이 BWMS는 아니지만 환경상품이 별도의 HS코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출되고 있는 BWMS가 사용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 부류의 물품을 적용한다.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을 산출하였다. 무역특화지수는 Grubel and Lloyd(1975)의 ‘산업내 무역지수’가 변형된 것으로 특정 산업(상품)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성능/효과

12) 미국의 규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1단계는 IMO 규정과 같은 수준이나 2단계는 IMO 규정보다 보다 엄격하다. 현재 미국은 2단계 기준을 활용하기 위한 시행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의 BWMS는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국내해역에는 보고된 바 없으나 국외에서 병원성이 보고된 해양병원체가 선박평형수를 통해 국내 해역으로 유입된 후 국내 해역에 적응하여 해양생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인 이머징 해양병원체(emerging marine pathogens)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²⁾ 이머징 해양병원체는 해양생물의 질병을 유발하고 숙주범위, 병원체 범위, 숙주의 면역성, 병원체 발병 및 병원체 전이속도 등을 변화시켜 해양생물의 집단폐사 등 숙주집단 및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³⁾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세계 1위의 선체건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세계 최대의 IMO 최종승인 BWMS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 비하여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하지만 현존선에 공급하는 선박 기자재로서의 BWMS는 결과적으로 새롭게 건조하는 신조선의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박건조 능력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은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1위의 선체건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세계 최대의 IMO 최종승인 BWMS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 비하여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시장점유율이나 RCA, TSI의 모든 면에서 서구 선진공업국인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 수출경쟁력이 뒤지고 있다.

후속연구

Paris agreement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포함된 총 195개국이 참여하고, 참여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전세계 배출량의 약 90%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한 CO₂ 배출량 1,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참여함으로써 세계적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신상품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BWMS의 분석에 집중하여 시의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졌음에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박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환경변화 대응형 조선기자재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에는 별도의 HS분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분석방법으로 시장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를 단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사용하게 될 환경변화 대응의 새로운 선박의 건조는 향후 각 국가별 조선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혹은 환경변화 대응형 조선기자재는 기존의 선박뿐만 아니라 신조선 건조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면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세계의 해양부문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는?	전세계의 해양부문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UN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azation : IMO)에서는 수질 환경변화 가운데 선박을 통해 해양생물체가 이동하 여 생태계를 교란하는 선박평형수(balast water)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협약 비준에 따라 2017년 부터는 전세계가 선박평형수 이동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강제적으로 발효됨으로써 해양오염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IMO의 규정에 따라 대폭적인 개정이 있는 선박 건조 규정 분야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지구사회의 기후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선박은 대부분 IMO 규정에 의하여 건조될 것이다. IMO의 규정에 따라 건조규정이 대폭적인 개정이 있는 분야는 크게 대기분야의 이산화탄소 저감형(CO2 emission) 선박과 수질분야의 BWMS를 탑재한 선박에 대한 사항이다.
	Paris agreement에서 규제하는 범위의 한계점은?	인류역사에서 큰 변화를 이끌게 될 지속가능한 개발의 아젠다인 Paris agreement 는 지구환경 보존과 개발에 있어서 모든 범위를 규제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강제 규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하기 때문에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대기(air) 부분에 집중한 나머지 수질(water) 부분은 미진하였다. 하지만 해상운송에 있어서 수질 부문의 지구환경 변화는 대기 부분보다 훨씬 이전부터 언급되고 있다.

참고문헌 (22)

관계부처합동,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대한민국 정부, 2015. 12
김태경.정병우.박수진, 조선업분야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추진방안,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02.
김기종, "통신기기산업의 경쟁력 평가 및 향후 전망," 산은조사월보, 한국산업은행, 제611권, 2006.
김우호.박용안.최종희.전형진.홍수진, 국가해상교통망 선진화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13.
김형태, "해운항만 부문의 글로벌 녹색물류 추진동향과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이승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 BNK투자금융, 2016. 9.
이택견, "해양병원체 진단 및 예찰 시스템 개발 기획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4. 4.
케이에프이앤이, "국내 연근해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과 배출량 산정", 국립환경과학원, 2014.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조선기자재산업의 국제 분업구조 분석과 발전전략", 산업자원부, 2006.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에 대한 세계시장 선점 확대방안", 2016, 11.
ClassNK, "운항선의 선박평형수 (Ballast Water) 처리장치 탑재를 위한 전면적 지원에 대하여", Nippon Kaiji Kyokai, 2011.
Balassa, Bela. "Trade Liberalis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Vol. 33, No. 2, 1965.
Brad, Rich, The Battle Over Ballast Water, Coastal Review Online, 2013. 9.
Grubel, H. G., & P. J. Lloyd, Intra-industry Trade: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John Wiley and Sons, 1975.
Hwang, J., Park, S.Y., Suh, SS., Park, M., Lee, S., & Lee. TK, Efficient detection of pathogen virus in sand dabs, Paralichthys olivaceus using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LAMP), Acta Oceanologica Sinica, Volume 35, Issue 8, August 2016, August 2016.

상세보기
MarEx, "Ballast Water Convention to Enter into Force in 2017", The Maritime Executive, 2016. 9. 8.
Vollrath, T., "A theoretical evaluation of alternative trade intensity measure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Wellwirtschaflliched Archiv, 130, 1991.
http://www.coastalreview.org
http://www.imo.org
http://www.trademap.org
http://www.wcoomd.org
http://www.kosh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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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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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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