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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저작물 디지털 서비스의 가능성: 저작권법 제35조의 4의 주요 내용과 한계에 대한 검토
Possibility of Transmission for Works Beyond Library Fence: Review on the Mai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원문보기

정보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37 no.3, 2020년, pp.107 - 131  

이호신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  정경희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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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y.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revision were understood by examining the related ...

주제어

#저작권   #고아저작물   #상당한 조사   #대량 디지털화   #디지털도서관  

표/그림 (2)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저작권법」 제31조에서 저작물 디지털화와 전송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정하고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 「저작권법」 제31조는 저작물 디지털화와 전송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는 범위를 물리적인 도서관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에 실제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코로나 사태로 새삼 알게된 것은 무엇인가? 적어도 도서관이 문을 닫아서 학술 조사와 연구가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원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 사태는 이제 더 이상 도서관 내부에서만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알려주었다.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디지털 저작물을 확보하고, 서비스하는 일이 도서관이 당면한 과제임을 부각시켜 준 것이다.
도서관보상금제도란 무엇인가? 도서관보상금제도는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년에 도입된 「저작권법」 제28조 제2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정한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된 것이다. 2000년도 「저작권법」 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내 또는 도서관 간의 전송만을 허용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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