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정보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37 no.3, 2020년, pp.107 - 131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y.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revision were understood by examining the related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저작권법」 제31조에서 저작물 디지털화와 전송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정하고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 | 「저작권법」 제31조는 저작물 디지털화와 전송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는 범위를 물리적인 도서관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에 실제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 |
코로나 사태로 새삼 알게된 것은 무엇인가? | 적어도 도서관이 문을 닫아서 학술 조사와 연구가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원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 사태는 이제 더 이상 도서관 내부에서만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알려주었다.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디지털 저작물을 확보하고, 서비스하는 일이 도서관이 당면한 과제임을 부각시켜 준 것이다. | |
도서관보상금제도란 무엇인가? | 도서관보상금제도는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년에 도입된 「저작권법」 제28조 제2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정한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된 것이다. 2000년도 「저작권법」 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내 또는 도서관 간의 전송만을 허용하고 있다. |
Kim, Jong Chul (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copyright limitation for Library in Korea. Dissertation,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Na, Byung Joon (2016). A study on the exemption provisions related to a library in the Korea Copyright Act. Dissertation,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Roh, Hyeonsook (2014). A comparative study on utilizing orphan works. Ajou Law Research, 7(4), 345-374. http://dx.doi.org/10.21589/ajlaw.2014.7.4.343
Park, So-yeon (2017). A case study on diligent search for a license to use orphan works.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History, Graduate School, Dong Eui University.
Ahn, Hyojil (2016). Lizenzmodell oder schrankenmodell fur verwaiste werke. Anam Law Review, 51, 399-442.
Oh, Il Seok (2013). A study on amending library exemption clauses in the korean copyright code. The Law Research institute of Hongik University, 14(3), 579-618. http://dx.doi.org/10.16960/jhlr.14.3.201309.579
Yoo, Hee Kyoung (2011). A study on copyright issues and resolutions. Thesis,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Yook, So Young (2011). Orphan works and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with the analysis of Google book project. Journal of Chungang Law, 13(1), 373-398.
이상정 (2019). 저작자 불명 저작물의 창조적 활용: 저작자 불명 저작물의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저작권문화, 294, 15-17.
Joung, Kyoung Hee (2014). A study on the transition from the library's copyright compensation regime to the orphan works regi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193-2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4.193
정경희, 안효질, 이호신, 김규환 (2015). 도서관에서의 고아저작물 활용 및 서비스 방안 연구: 법정허락을 중심으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최경수 (2018). 고아저작물의 대량 이용을 위한 제도 구축. 2018 저작권 제도개선 토론회. 서울.
최나빈 (2016).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적 문제 연구: 도서관 내 대량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최유진 (2019). 저작자 불명 저작물의 국내외 현황 및 이용한계. 저작권문화, 294, 12-14.
Choe, Jin-Won (2011).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orphan work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Focus on compulsory licens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Law, 15(2), 217-254.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