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원순환 관련 법규 및 개선방향

최원영

doi:10.14190/mrcr.2020.15.3.092

자원순환 관련 법규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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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유용한 자원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하여 영구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부담금 감면조항을 법안에 명시하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재원은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영세 자원순환시설 투자 등에 사용하여 자원순환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법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한 소개와 동시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소각 매립에 따른 처분부담금과 같은 규제는, 그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규제보다는 경제 유인규제, 시장기반 규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폐기물의 매립 소각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정책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규제법에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은 일부 업계에서는 순환자원의 품질에 따른 차등관리가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인증을 통한 관리보다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가치 협의에 의해 자발적인 시장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수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GR인증제도가 존재하므로 두 가지 제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순환자원 인정제는 현재와 같이 업체별 품목 인증 방식이 아닌 EU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원으로써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의 경우 품목별 평가를 통해 폐기물의 지위를 종료하고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이용 및 인정받기 위한 업계의 보편화된 조건을 정하여 제시하면, 정부, 협회, 학회 등으로 구성된 인정기준 협의회가 업계에서 제시한 조건 등을 검토하여 순환자원별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제도의 세부 프레임을 확정하기 전인 구상·설계단계에서부터 산업계의 의견이 제시되어 활용가능한 하위법령, 제도 도출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원순환기본법은 무엇을 평가하고 관리하는가?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한 후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된다. 특히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율, 최종처분율 등)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재정적, 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순환 목표의 조기 달성을 지원한다.

자원순환기본법이란?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립하거나 단순 소각으로 소실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물질은 몇 %인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와 광물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현실에 맞닿아 있다. 또한, 매립하거나 단순 소각으로 소실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물질이 약 56%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마련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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