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처리 실태 및 개선을 위한 소고 : 세종시 공립학교 공문서 처리행태를 중심으로 Perception of CCTV operation through administrative action in schools : Focus on public schools in Sejong원문보기
본 연구는 학교 안전 관련 관심과 대응 정책이 증대되는 시점에 학교 내 CCTV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교사와 행정직원들의 CCTV에 대한 행동양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직원의 공문처리 행태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당국의 여러 시도를 통해 드러난 주요 시사점을 비교분석하였다. 학교급별·교직원별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업무 배분을 정량적인 자료, 즉 공문처리에 의한 행정행위의 결과를 원시자료로써 활용하면서 변화를 파악하였다. 교육청 공문서에 의해 단위학교의 행동양태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학교급별로 개인정보 관련 공문처리자 지정 시 행태의 변화도가 높았다. 둘째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안전관련 공문처리자 지정 시 공문서에 의한 변화도가 낮았다. 학교급별 교직원의 CCTV 업무 처리행태를 공문서 접수처리를 통해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내 민감한 주제인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진행된 자료나 조사 내용은 구체적인 상기주제를 다룬 행정 절차와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이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라는 민감한 주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책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 안전 관련 관심과 대응 정책이 증대되는 시점에 학교 내 CCTV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교사와 행정직원들의 CCTV에 대한 행동양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직원의 공문처리 행태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당국의 여러 시도를 통해 드러난 주요 시사점을 비교분석하였다. 학교급별·교직원별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업무 배분을 정량적인 자료, 즉 공문처리에 의한 행정행위의 결과를 원시자료로써 활용하면서 변화를 파악하였다. 교육청 공문서에 의해 단위학교의 행동양태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학교급별로 개인정보 관련 공문처리자 지정 시 행태의 변화도가 높았다. 둘째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안전관련 공문처리자 지정 시 공문서에 의한 변화도가 낮았다. 학교급별 교직원의 CCTV 업무 처리행태를 공문서 접수처리를 통해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내 민감한 주제인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진행된 자료나 조사 내용은 구체적인 상기주제를 다룬 행정 절차와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이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라는 민감한 주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책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Purpose: School safety has recently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order to make a school environment safer, surveillance cameras have been installed in the facilities. The number of installation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they have been considered widely recognizable and highly effective. Ho...
Purpose: School safety has recently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order to make a school environment safer, surveillance cameras have been installed in the facilities. The number of installation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they have been considered widely recognizable and highly effective. However, conflicts between faculty and staff in installing and operating the system have also been increasing. In terms of school safety, these individuals'' cooperation is more than necessary. It is judged that looking into how they perceive the system could provide us with some suggestions on how to manage the related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 of faculty over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and make suggestions by analyzing their actions. Approach: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I surveyed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the processing of official documents and CCTV policies for tea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 of public schools in the Sejong Office of Education. In addition, I analyzed the behavior of those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and school safety-related documents along with the degree of complying with the policies. Finding: First, the correspondence rate of documents was high when there were designated document processors. Second, the acceptance level of documents in preschool was relatively low when there were designated processors. Third, the degree of accepting the policies and complying with them was higher in newly established schools than in existing schools. I found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how to handle the CCTV operations and the related work among the two groups of participants. In addition, I made suggestions on how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m. Value: In this study, the education authorities quantified and measured the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faculty and staff regarding CCTV at each school level. Results showed that the active role of education authorities can make positive changes in how faculty and staff perceive the CCTV system and the problems surrounding it through school administrative action. In this regard,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reducing the conflicts among the two groups and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culture.
Purpose: School safety has recently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order to make a school environment safer, surveillance cameras have been installed in the facilities. The number of installation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they have been considered widely recognizable and highly effective. However, conflicts between faculty and staff in installing and operating the system have also been increasing. In terms of school safety, these individuals'' cooperation is more than necessary. It is judged that looking into how they perceive the system could provide us with some suggestions on how to manage the related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 of faculty over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and make suggestions by analyzing their actions. Approach: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I surveyed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the processing of official documents and CCTV policies for tea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 of public schools in the Sejong Office of Education. In addition, I analyzed the behavior of those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and school safety-related documents along with the degree of complying with the policies. Finding: First, the correspondence rate of documents was high when there were designated document processors. Second, the acceptance level of documents in preschool was relatively low when there were designated processors. Third, the degree of accepting the policies and complying with them was higher in newly established schools than in existing schools. I found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how to handle the CCTV operations and the related work among the two groups of participants. In addition, I made suggestions on how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m. Value: In this study, the education authorities quantified and measured the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faculty and staff regarding CCTV at each school level. Results showed that the active role of education authorities can make positive changes in how faculty and staff perceive the CCTV system and the problems surrounding it through school administrative action. In this regard,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reducing the conflicts among the two groups and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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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동안 학교급에서 CCTV 업무에 교직원 간 분쟁사례가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으나, 학교급별 교직원의 업무처리 실태를 시·도교육청 단위로 계량화한 자료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고에서는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처리행태를 공문서 처리결과를 파악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처리 과정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교육청에서 소속 학교급에 발신하는 공문(대외문서)의 처리자를 파악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행정처리 행태를 확인하였다. 법령에 근거한 공문시행에 따라 실험설계 시 대조군설정이나 무작위 배정이 불가능하여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one group pre/post test)에 의한 전실험설계(pre experimental design) 단계에 그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가 측정하려는 계(System)를 통할하는 위치에서 계를 공명(共鳴)시켜 충격에 대한 응답을 측정하여 공명 이전과 후의 변화를 측정하여 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직원 간의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공문서 접수 및 처리자의 신분을 파악하여 학교급의 구성원 간 행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세종시 관내 공립 학교급 123개교이며 사립학교(원) 및 특수학교, 학교병설 유치원은 제외하였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에 대한 단위 학교급별, 교직원별 행동 차이를 살펴보기 전에 시‧도교육청 관계 부서의 공무처리행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제 행정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험대상에 영향을 가하여 학교급별 구성원의 행위결과를 파악하였다.
연구과정에 파악된 공립 학교급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공문서를 접수 및 처리자는 부장교사(국가 공무원), 일반교사(국가 공무원), 행정실장(지방 공무원), 주무관이라고도 불리는 행정직원(지방 공무원), 교무행정사(비공무원, 공무직)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들이 처리한 사례별 공문서 처리행태를 확인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향후 이 결과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그 밖의 학교 안전 관련 행정업무 처리 및 분장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2019년 5월 8일 관내 유치원에 제1차 공문발송 이후 일부 유치원에서 접수 처리자 지정에 대한 안전교사의 민원이 발생하여 다음날 5월 9일 공문처리자 지정 문구를 삭제하여 제2차 공문을 관내 유치원에 발송하였다.
교육부 공문에 비중이 있는 정책부분의 교권침해 이해당사자인 유치원 안전교사를 처리담당자로 명시하고, 설치수량을 파악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시설관리 담당자 협조”로 표기하여 관내 유치원에 공문처리자를 명시하여 발송하였다.
교육부 유치원 교실내 설치현황에 대한 실시간 공문 처리자 확인도 전자문서시스템상에 기록된 처리자 및 수신(처리)일시를 이용하였다.
그동안 막연하게 일부 단위학교의 사례로 보고되었던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업무수행 유형을 학교급별‧교직원별 교육청 단위로 파악하였다. 학교급별‧교직원별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업무 배분을 정량적인 자료로 제시하였다.
먼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정보로써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 수량,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 수량을 입력한다. 다음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별 분류 즉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에 해당하는 수량을 입력한다.
조사방법 또한 면담이나 설문조사가 아닌 공문처리에 의한 행정행위의 결과를 원시자료로써 활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과 달리 공문내 처리자 지정이라는 외부 요인을 통해 처리행태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세종시 교육청 관내 공립 학교급을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교직원 간 행동양상을 조사하였다. 세종시 교육청은 교육감만 있고 산하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구조로써 지역교육과 광역교육 행정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여타 시‧도 교육청과 차이가 있다.
앞에서 분석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3월 시행하는 공문 처리자를 학교급 구분 없이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사가 공문을 처리한 학교가 해마다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유치원 교실내 현황조사는 1차(5월 8일), 2차(5월 9일), 최종(6월 30일) 순으로 공문서 처리 담당자를 파악하였다.
한편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세종시 교육청에서 학교급에 발송한 조사 공문에는 처리담당자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2019년은 공문에 처리 담당자를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업무 처리행태 변화 여부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확인하였다.
교육부 공문에 비중이 있는 정책부분의 교권침해 이해당사자인 유치원 안전교사를 처리담당자로 명시하고, 설치수량을 파악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시설관리 담당자 협조”로 표기하여 관내 유치원에 공문처리자를 명시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접수 및 처리담당자의 변화를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3월 시행하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현황 등록 ”공문 접수 및 처리자를 전자문서시스템에서 학교급별로 확인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다만 조사기간 3년간 공문은 행정실장이 아닌 행정직원이 처리하였다. 2개교에서 행정직원이 공문을 처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1개교가 읍‧면지역의 세종시 출범이전부터 존재한 학교다. 나머지 1개교는 2016년 동(洞)지역에 신설된 학교이다.
한편 2017년은 공문을 행정실장 1명이 처리하였으나, 이후부터는 공무직원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교에서 행정직원이 공문을 처리하였으며, 동(洞)지역에 위치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신설된 학교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처리 행태를 세종시교육청 관내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하 "학교급" 이라 한다. )를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공문서 접수 및 처리자의 신분을 파악하여 학교급의 구성원 간 행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세종시 관내 공립 학교급 123개교이며 사립학교(원) 및 특수학교, 학교병설 유치원은 제외하였다.
성능/효과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공문 처리자 지정 시 수용도는 낮았다. 다만 학교급별로 교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공문을 처리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문상에 처리담당자 명시를 한 것이 주요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내 업무로 발생하는 교직원들의 갈등이 경험부족만이 아니라 공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학교행정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교사의 자질 못지않게 중요하며, 원활한 학교행정의 수행을 위해 교사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학교 행정실, 교육청 차원의 행정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 유형은 유아교육관련 부서, 안전관련 부서, 시설관련 부서에서 공문을 접수 및 처리하여 단일한 공문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유아관련 교육정책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거나, 안전에 중점을 두거나, 기계장비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교육청별 다른 기준과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6%의 시‧도교육청에서 유아관련 부서의 업무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안전으로 보거나, 세종시 교육청과 같이 시설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사례도 있다.
후속연구
둘째, 학교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어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공문시행 시공문의 특성을 명확히 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하는 상위 관청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실험대상의 구성이나 실험방법상의 한계가 있었다. 단일군 설정에 그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조군 설정과 무작위 배정을 통한 실험설계 단계로 진행이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정보 혹은 학생안전 등 구체적인 업무 구분을 파악하여 교사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상세구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학생안전 담당 교사 간의 갈등을 파악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편타당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이 가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처리행태와 이해관계 등에 대한 면담이나 설문 조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질적인 분석과 접근을 통해 본 연구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정보 혹은 학생안전 등 구체적인 업무 구분을 파악하여 교사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상세구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질적인 분석과 접근을 통해 본 연구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정보 혹은 학생안전 등 구체적인 업무 구분을 파악하여 교사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상세구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학생안전 담당 교사 간의 갈등을 파악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조직이란 무엇인가?
개인 및 집단의 이해(interests)와 선호(preferences)의 연합체가 조직이다. 집단 내 구성원 간에 상존하는 가치와 현실인식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
조직 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개인 및 집단의 이해(interests)와 선호(preferences)의 연합체가 조직이다. 집단 내 구성원 간에 상존하는 가치와 현실인식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 역할갈등이론(role conflict theory)은 자신과 타인의 기대가 불일치 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한다(장덕호, 2007).
공립 학교급의 구성원은 인적 이질성이 큰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공립 학교급의 구성원은 인적 이질성이 크다. 미성년자인 유아나, 학생을 제외한 교직원의 경우 입직 경로와 직무가 다른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 및 학교 회계 직원들로 구분된다. 구성원 집단 간 서로 상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에 기인한 구성원 간 업무소관의 모호성은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박종관, 2018).
참고문헌 (17)
경상남도교육청(2017).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를 위한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경남 단위 학교 업무표준안 [학교혁신과-2495(2017.2.9.)],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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