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Just as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viation,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RPA), and safety 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In this thesi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
Just as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viation,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RPA), and safety 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In this thesi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focusing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was discussed in depth with the issue of insurance, which compensates for damag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First of all,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was reviewed for the most basic : definition, scope and qualification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and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 ICAO Annex, the RPAS Manual, the Rome Convention, other major international treaties and Domestic law such as the Aviation Safety Act. The ICAO requires that unmanned aircraft be operated in such a manner as to minimize hazards to persons, property or other aircraft as a major principle of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which is ultimately equivalent to manned aircraft Considering that most accidents involving unmanned aircrafts fall to the ground, causing damage to third parties' lives or property, this thesis focused on the responsibility of operators under the international treaty, and the responsibility of third parties for air transport by Domestic Commercial Act, as well as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Rome Convention, the Rome Convention 1952 detail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operator. Although it has yet to come into effect regarding liability, some EU countries are following the limit of responsibility under the Rome Convention 2009. Korea has yet to sign any Rome Convention, but Commercial Act Part VI Carriage by Air is modeled on the Rome Convention 1978 in terms of compensation. This thesis also looked at security-related responsibilities and the responsibility for privacy infringement. which are most problematic due to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operating unmanned aircraft. Concerning insurance, this thesis looked at the trends of mandatory aviation insurance coverage around the world and the corresponding regulatory status of major countries to see the applicability of unmanned aircraft. It also looked at the current clauses of the Domestic Aviation Business Act that make insurance mandatory, and the ultra-light flight equipment insurance policy and problems. In sum, the operator of an unmanned aircraft will be legally responsible for operating the unmanned aircraft safely so that it does not pose a risk to people, property or other aircraft, and there will be adequate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nd legal systems such as insurance systems should be prepared to do so.
Just as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viation,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RPA), and safety 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In this thesi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focusing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was discussed in depth with the issue of insurance, which compensates for damag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First of all,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was reviewed for the most basic : definition, scope and qualification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and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 ICAO Annex, the RPAS Manual, the Rome Convention, other major international treaties and Domestic law such as the Aviation Safety Act. The ICAO requires that unmanned aircraft be operated in such a manner as to minimize hazards to persons, property or other aircraft as a major principle of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which is ultimately equivalent to manned aircraft Considering that most accidents involving unmanned aircrafts fall to the ground, causing damage to third parties' lives or property, this thesis focused on the responsibility of operators under the international treaty, and the responsibility of third parties for air transport by Domestic Commercial Act, as well as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Rome Convention, the Rome Convention 1952 detail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operator. Although it has yet to come into effect regarding liability, some EU countries are following the limit of responsibility under the Rome Convention 2009. Korea has yet to sign any Rome Convention, but Commercial Act Part VI Carriage by Air is modeled on the Rome Convention 1978 in terms of compensation. This thesis also looked at security-related responsibilities and the responsibility for privacy infringement. which are most problematic due to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operating unmanned aircraft. Concerning insurance, this thesis looked at the trends of mandatory aviation insurance coverage around the world and the corresponding regulatory status of major countries to see the applicability of unmanned aircraft. It also looked at the current clauses of the Domestic Aviation Business Act that make insurance mandatory, and the ultra-light flight equipment insurance policy and problems. In sum, the operator of an unmanned aircraft will be legally responsible for operating the unmanned aircraft safely so that it does not pose a risk to people, property or other aircraft, and there will be adequate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nd legal systems such as insurance systems should be prepared to do so.
무인항공기 운영자(Operator)에 대해서는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개인, 조직 또는 기업(A person, organization or enterprise engaged in or offering to engage in aircraft operation)”10)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원격조종 항공기11))의 관점에서 항공기 운영은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손해배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된다면 국제 및 국내적으로 어떠한 협약과 법이 적용됩니까?
이렇게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상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혔다든지 공중충돌을 일으켜 사고를 발생하였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손해배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로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상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혔다든지 공중충돌을 일으켰다면 국제적으로는 로마협약이 적용되며 국내적으로는 로마협약을 국내입법화한 상법 항공운송편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법 적용의 경우 상법 항공운송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다.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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