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드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 - 차별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조홍제; 강호증

doi:10.31691/kasl35.1.5.

드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 - 차별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Law on Drone's Military use - Focuse on Proportionality and Discrimination Principles -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5 no.1, 2020년, pp.127 - 152

조홍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강호증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초록
AI-Helper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Despite grow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ars continue to occur due to conflicted state interests. Continuing conflicts has advanced development of various weapon systems such as global integrat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However, with a big increase in the number of civilian casualties caused by the weapon systems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so advanced diplomatic efforts to minimize deaths of civilian and military personnel.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observe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when operating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better known as drones. Drones have become more capable of distinguishing combatants from non-combatants due to its high-tech prowess. In the operation of drones, any parties involved in combat or the war are responsible for mounting civilian casualties. In addition, it should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at calls for a balance between results of such action and expected military advantage anticipated from the attack. The rule of proportionality prohibits use of military force which may be expected to cause excessive civilian harm. Drones have been able to track and monitor targets for hours and select the accurate locations of the targets. The aim is to reduce civilian losses and damage to a minimum. Drones meet the standards of Article 51.4 of the Additional Protocol.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드론을 표현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용어는?	이에 관하여 FAA(미국 연방항공청)은 과거에 ROA(remotely operated aircraft) 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영국에서는 "unmanned aircraft"라는 용어도 사용하였다. 한편, 『항공안전법』 에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무인항공기라고 하고 있다.2) 무인항공기는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와 그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로 구분한다.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 등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 레저용으로 쓰일 뿐 아니라, 정찰, 항공촬영 등에 활용되고 있다.
	드론의 사전적 의미는?	최근 미국,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드론을 활용하여 많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드론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또는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를 말하는데1), 국제적으로 드론에 관하여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조금씩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무인항공기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한편, 『항공안전법』 에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무인항공기라고 하고 있다.2) 무인항공기는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와 그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로 구분한다.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 등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 레저용으로 쓰일 뿐 아니라, 정찰, 항공촬영 등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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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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