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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적지평가 모형: 5차 운영기준 개정과 청년수요의 반영을 중심으로
Suitability Modelling for Potential Sites for Seoul's 2030 Youth-Housing Projects: Focusing on the 5th Policy Modification and the Youth's Demand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11 no.3, 2020년, pp.49 - 59  

박민호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 ,  김명훈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 ,  천상현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eoul's 2030 Youth-Housing is a polic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tor-built rental housing in a Station Influence Area (SIA). It is a representative policy to resolve a housing problem for the youth in Seoul.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made continuous policy improvements...

주제어

표/그림 (16)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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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역사보존 등의 사유로 기존 청년주택 건설을 허용하지 않았던 한양도성 내부 지역을 조건부로 허용하였다. 다만, 서울시는 소규모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심의 규정을 강화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 넷째, GIS의 Service Area 분석을 사용하여 Hotspot 내부 지하철역에서 30분 내로 도착 가능한 사업가능영역을 그림 6과 같이 확인하였다. 본 모델에서는 통계청의 통근시간 조사 및 OECD의 국가별 통근시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30분 내 도착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였다.
  • 본 연구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가능영역을 청년의 관점으로 판단하기 위해 총 3가지의 하부모형을 설정하고 평가하였다. 종합모델은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가능영역을 총평할 수 있는 척도로서, 분석을 통해 확인한 각 모델의 8점 척도를 합산하여 구성하여 그림 10과 같이 도출되었다.
  • 본 연구는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의 개정안을 반영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적절한 부지를 탐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 본 연구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가능영역을 확인한 기존 연구방법을 계승하여, 최근의 관련법 개정 내용과 청년층의 니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니즈와 시각으로 수요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갖는다.
  • 본 연구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 부합하는 청년임대주택 가능 부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 경제적, 도시·환경적 기준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Suitability Model(Carr and Zwick, 2007; Mitchell, 2012)을 구축하고 ‘사업가능영역’을 도출하고 평가하였다.
  •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의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주택의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명시하여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가설 설정

  • 본 연구에서는 각 보간법을 통해 도출된 임대료 보간값과 실제 임대료의 오차율을 검정하여 오차율이 낮은 보간법을 채택한다. 보간법 간 정확한 비교를 위해 각 보간법은 주위에 가장 가까운 12개의 표본점으로부터 보간값을 도출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외에 Kriging 보간법은 서울의 실거래가의 공간상관적 경향이 존재함을 가정하여 Universal Kriging을 사용하였다(Zimmerman et al., 1999). 이후 식 (1)의 방법을 사용하여 보간법 별 실거래가와의 오차를 확인한 후, 오차율의 평균값이 낮은 Kriging 기법을 채택해 결과를 도출하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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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란 무엇인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의 형태로 역세권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대표적 청년주거정책이다. 그러나 임대료가 높은 역세권에 저렴해야 할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가치상충이라는 비판1)이 빈번하게 제기되었고, 서울시의회는 정책 개정을 거쳐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였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의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주택의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명시하여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Suitability Modelling 분석 방법론이란 무엇인가? 청년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uitability Modelling 분석 방법론을 사용한다. 해당 방법론은 여러 공간 정보를 결합해 최적의 입지를 정량값으로 도출하는 기법이며, 시설의 입지 선정이나 식생 분석 등에 주로 사용된다(송병화 외, 2004; Carr and Zwick, 2007; Jędrzejewski et al., 2008; Mitchel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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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1. 강은나.이민홍(2016), "우리나라 세대별 1 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4): 47-56. 

  2. 강현수(2018),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살기좋은 삶터의 조건, 국토연구원.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3. 7. 31), "'행복주택' 국민에게 물어보니?". 

  4. 김길중.이병길.박병욱(2013), "거주시설 가격 추정을 위한 공간보간법의 비교분석", 국토지리학회지, 47(2): 119-127. 

  5. 김비오(2019),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9(3): 408-436. 

  6. 김성훈.조현준.최내영.한대정.박민호(2019), "명제논리 기반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운영기준의 개정효과 분석", 지적과 국토정보, 49(1): 157-179. 

  7. 김용재(2017), 단독세대주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2018. 11. 8),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행정사무감사. 

  9. 박미선(2017), "한국 주거불안계급의 특징과 양상: 1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62: 110-140. 

  10. 박인영(2017), '도심 생활형 1인 주거'를 위한 새로운 복합건물의 계획,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1. 박환용.정일훈.김철중(2010), "도시공공시설의 적정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 파주시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66: 149-168. 

  12.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17. 1. 19),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1호 월임대료 12만-38만 원 확정. 

  13. 서울특별시의회(2017), 대학캠퍼스 일대 개발 및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도시재생 연계방안 연구. 

  14.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회의록(2018. 9. 14),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제3차. 

  15. 송병화.양병이(2004), "농촌마을 조성모델에 기초한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입지 적합성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4(2): 3-10. 

  16. 유창호.이왕무.박성현.신승식(2017), "공공시설물의 적정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3): 151-162. 

  17. 이재수.전재범(2016), "서울시 대형 오피스 건물의 공간적 군집패턴과 영향 요인: 2003-2012년 변화",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2(7): 105-113. 

  18. 이창무.최소의.박한.박환용(2009), "도심형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의 수요특성 사례 분석", 서울도시연구, 10(4): 191-207. 

  19. 조영범(2018),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도시.건축적특성,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 조윤길(2018), 가구유형에 따른 통근통행 특성: 대중교통지향형 주택공급 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1. 진정수.최수(2005), "국민임대주택 100 만호 건설실현방안 연구", 성남: 대한주택공사.국토연구원. 

  22. 진찬우.이건학(2015), "행복주택 최적 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 다목적 공간 최적화 접근",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2): 81-95. 

  23. 하성규.설혁(2005),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과제와 개선 방향", 주택연구, 13(1): 5-27. 

  24. 홍현미라(2008),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접근성에 관한 실증연구: 거리측정과 시간거리측정에 대한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37: 35-62. 

  25. Carr, M. H. and P. D. Zwick (2007), Smart land-use analysis: the LUCIS model land-use conflict identification strategy. ESRI, Inc. 

  26. Zimmerman, D., C. Pavlik, A. Ruggles, and M. P. Armstrong (1999), "An experimental comparison of ordinary and universal kriging and inverse distance weighting", Mathematical Geology, 31(4): 375-390. 

  27. Lu, G. Y. and D. W. Wong (2008), "An adaptive inversedistance weighting spatial interpolation technique", Computers & Geosciences, 34(9): 1044-1055. 

  28. Mitchell, A. (2012). The ESRI guide to GIS analysis: modeling suitability, movement, and interaction (Vol. 3). Esri Press. 

  29. OECD (2016), LMF2.6: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30. Jedrzejewski, W., B. Jedrzejewska, B. Zawadzka, T. Borowik, S. Nowak, and R. W. Myslajek (2008). "Habitat suitability model for Polish wolves based on long-term national census", Animal Conservation, 11(5): 37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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