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용도상향 기준 계량화 방안 The Quantification of the Up-zoning Criteria for Seoul's Youth-Housing Sites via the Space Syntax Method원문보기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청년주거문제가 조명되면서 서울시가 추진해 온 관련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공급량이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충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공급부진 문제 해소를 위한 하나의 유효한 방안으로서 용도지역 상향(업조닝) 가능여부 판정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기준이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의 준거가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지침 상의 인접성 판별 모식도와 함께, 인접성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청년주택사업결정 공고, 고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공간구조 분석을 수행해보았다. 공간구조도 검토결과, 축공간도는 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볼록공간도를 활용하였고, 볼록공간도를 활용한 결과 모든 분석 사례에 있어 깊이(Depth)가 2 이하 일 때 두 공간은 서로 인접하게 되어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조건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청년주거문제가 조명되면서 서울시가 추진해 온 관련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공급량이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충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공급부진 문제 해소를 위한 하나의 유효한 방안으로서 용도지역 상향(업조닝) 가능여부 판정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기준이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의 준거가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지침 상의 인접성 판별 모식도와 함께, 인접성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청년주택사업결정 공고, 고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공간구조 분석을 수행해보았다. 공간구조도 검토결과, 축공간도는 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볼록공간도를 활용하였고, 볼록공간도를 활용한 결과 모든 분석 사례에 있어 깊이(Depth)가 2 이하 일 때 두 공간은 서로 인접하게 되어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조건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After the housing shortage problem for the youths has invoked substantial social attention recently, Seoul's 2030 Youth Housing Program has been timely improvised and successfully providing the decent rental housing packages for the deprived youths of the City. Its housing supply rate, nevertheless,...
After the housing shortage problem for the youths has invoked substantial social attention recently, Seoul's 2030 Youth Housing Program has been timely improvised and successfully providing the decent rental housing packages for the deprived youths of the City. Its housing supply rate, nevertheless, did not sufficiently catch up with the actual need of the youth group so that the program goal is seen by many to be difficult to readily achieve. In an effort to counteract such adversities, it is seen, in this study, that the clarification of the criteria that judges adjacency condition for up-zoning when a candidate housing site is adjoining to a denser land-use classes could be one effective method to augment its supply rate. This study, in this context, has performed spatial structure analyses via space syntax method against: 1) the conceptual diagram in the City's official manual that renders the acceptable adjacency conditions, and; 2) numerous real-world 2030 Youth Housing cases enlisted in the City's public notices that permit their construction. The consequences are that the axial map is not applicable whereas the convex map is adequate for the purpose at hand, and, among all the cases, those spaces that are adjacent with its Depth of less than 2 are seen to successfully satisfy the official adjacency condition for the up-zoning.
After the housing shortage problem for the youths has invoked substantial social attention recently, Seoul's 2030 Youth Housing Program has been timely improvised and successfully providing the decent rental housing packages for the deprived youths of the City. Its housing supply rate, nevertheless, did not sufficiently catch up with the actual need of the youth group so that the program goal is seen by many to be difficult to readily achieve. In an effort to counteract such adversities, it is seen, in this study, that the clarification of the criteria that judges adjacency condition for up-zoning when a candidate housing site is adjoining to a denser land-use classes could be one effective method to augment its supply rate. This study, in this context, has performed spatial structure analyses via space syntax method against: 1) the conceptual diagram in the City's official manual that renders the acceptable adjacency conditions, and; 2) numerous real-world 2030 Youth Housing cases enlisted in the City's public notices that permit their construction. The consequences are that the axial map is not applicable whereas the convex map is adequate for the purpose at hand, and, among all the cases, those spaces that are adjacent with its Depth of less than 2 are seen to successfully satisfy the official adjacency condition for the up-z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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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둘째, 다른 방안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도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가상의 청년주택 대상지를 다수 생성하고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인접성을 분석한 뒤, 실제 서울시청의 정책담당자, 도시계획 전문가, 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분석결과에 대한 인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사례가 누적되기 전에도 실행해볼 수 있는 연구과제로서 시의성이 중요한 정책연구에서 나름 의미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도시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내적인 원리에 따라 변모하는 복잡다단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주요한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공간구문론의 적용은 윤용우 외(2005)에서 소개하였던 바를 적용하여 청년주택 인접성 평가 사례지의 실제 공간 깊이와 운영지침에 내재되어 있는 공간인식의 관계를 도출해 봄으로써 인접성 판단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극히 실용적인 동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공간구조 모형과 depth를 계량적으로 도출 할 수 있는 기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점에서 기존의 청년주택 사례정보를 바탕으로 인접성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범위를 계량적으로 제시하는 일은 청년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연구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기존에 인접성이 인정된 청년주택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인접성 조건의 인정 범위를 계량적으로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2016년 3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시사되고 그해 7월에 “조례”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된 일종의 청년주거정책이다. 이 정책의 정책목표는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임대주택을 다수 공급하여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은 공공의 각종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활용하여 민간 사업자의 준공공주택 건설사업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 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공간구문론의 적용은 윤용우 외(2005)에서 소개하였던 바를 적용하여 청년주택 인접성 평가 사례지의 실제 공간 깊이와 운영지침에 내재되어 있는 공간인식의 관계를 도출해 봄으로써 인접성 판단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극히 실용적인 동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공간구조 모형과 depth를 계량적으로 도출 할 수 있는 기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특정 청년주택 사업이 서울시보에 공고 또는 고시 되었다는 사실은 곧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인접성 조건의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지를 사례대상지 후보군으로 선정한 뒤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분석대상지를 선별하였다. 이 과정은 우선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례를 수집한 뒤, 용도지역 변경이 운영지침 상“인접 및 도로 기준” 가운데 인접에 해당하는 사례를 선별하는 절차를 따라서 수행하였다.
셋째, 수집된 사례의 공간구조 분석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베이스맵을 작성한다. 넷째, 사례별로 공간구조 모형을 작성하고 인접성 판별을 위한 최협의의 depth 수준을 도출함으로써 현실 청년주택 공고 및 고시 사례에 내재되어 있는 인접성 판단 기준을 밝힌다.
첫째, 공간구문론의 핵심요소인 공간의 깊이(syntactic depth), 즉 depth 산정의 토대로서 적합한 공간구조 모형 구축 방법을 선별한다. 둘째, 고시 및 공고가 이루어진 청년주택 사례를 종합하고 인접성 조건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사례지역을 탐색한다. 셋째, 수집된 사례의 공간구조 분석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베이스맵을 작성한다.
본 연구는 실제 공고 및 고시가 이루어진 청년주택의 용도지역 변경 사례와 운영지침의 모식도에 내재된 인접성 판단기준을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계량적 수치에 근거한 기준으로 재현해보았다. 그 결과 운영지침의 모식도와 인접여부에 대한 판단이 완료된 사례들은 동일하게 2의 depth를 가지고 있었다.
사례별로 구축한 공간구조 모형을 활용하여 용도지역 변경의 기준이 되는 인접 필지(A, Figure 8의 백색필지)와 청년주택 사업대상지에 속한 필지(B, Figure 8의 점선으로 둘러싸인 필지) 사이의 depth를 산정하였다. 여기서 모든 A와 B 사이의 depth 중 최소값을 사례별 인접성 판단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본고에서는 개별 필지 및 획지, 도로, 그리고 교차로를 단일 볼록공간으로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구조도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구조도 작성방식의 현실적응능력이 추가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시 및 공고가 이루어진 청년주택 사례를 종합하고 인접성 조건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사례지역을 탐색한다. 셋째, 수집된 사례의 공간구조 분석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베이스맵을 작성한다. 넷째, 사례별로 공간구조 모형을 작성하고 인접성 판별을 위한 최협의의 depth 수준을 도출함으로써 현실 청년주택 공고 및 고시 사례에 내재되어 있는 인접성 판단 기준을 밝힌다.
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이번 연구는 위 방식에 따라 청년주택 정책이 드러내고 있는 개선과제 가운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인접성 조건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용도지역 변경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주택 정책의 핵심적인 민간참여 유인책으로서 청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요 변수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공간구문론의 핵심요소인 공간의 깊이(syntactic depth), 즉 depth 산정의 토대로서 적합한 공간구조 모형 구축 방법을 선별한다. 둘째, 고시 및 공고가 이루어진 청년주택 사례를 종합하고 인접성 조건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사례지역을 탐색한다.
대상 데이터
볼록공간을 활용한 공간구조 분석 대상이 될 사례지역 후보군은 서울시 관보(서울시보)의 문건을 탐색하여 수집하였다. 특정 청년주택 사업이 서울시보에 공고 또는 고시 되었다는 사실은 곧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인접성 조건의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이변연구의 공간구조 분석대상인 ‘2)’사례는 강북지역에는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강남지역에는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연구에서는 위 5개 사례지역 전체를 강남과 강북, 동부와 서부에 따른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를 선별하고 여기에 일종의 모범사례로서 운영지침의 모식도를 포함하여 총4가지 사례를 최종적인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성능/효과
제도가 점차 안정화되기 시작한 2차개정부터 “운영기준”이 수정 및 보완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차개정(2016년 11월 4일)에는 주차대수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조항이 강화된 것 외에는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역세권 판단 기준 중 도로폭원 기준이 30m에서 25m로 완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세분, 명시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율 등의 제반 조건이 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가능 범위가 확대 및 명시되는 변화가 있었다. (2) 3차개정(2017년 11월 16일)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용도지역 변경의 대상으로서 분명히 편입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율 및 용적률 완화 범위가 세분되었다.
(2) 3차개정(2017년 11월 16일)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용도지역 변경의 대상으로서 분명히 편입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율 및 용적률 완화 범위가 세분되었다. (3) 마지막으로 4차 개정(2018년 3월 7일)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는 대신 상위 용도지역이 포함되는 블록 내 필지의 간선도로 기준이 기존 20m에서 25m로 강화되고 블록 외 필지에 대한 간선도로 연접기준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청년주택 정책의 실질적인 운영원리를 담은 “운영기준”의 개정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의 자격조건을 조정하고 정교화하는 사안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한다.
첫째, 모식도는 운영기준 상 연접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depth 1, 인접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depth 2가 각 조건을 충족하는 기준이 된다. 둘째, 동대문구 사례는 교차로를 따라 depth 2까지 인접한 공간이 최소 판단기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서대문구 사례는 청년주택 대상지 일부 필지가 상위 용도지역의 필지와 직접 맞닿아 연접하면서 depth 1이 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서대문구 사례는 청년주택 대상지 일부 필지가 상위 용도지역의 필지와 직접 맞닿아 연접하면서 depth 1이 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사례는 도로 및 교차로를 따라서 depth 2 만큼 인접한 공간까지 인접성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례분석에 앞서 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기초 방법론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사례별 공간구조도 작성은 축선이 아닌 볼록공간을 활용해야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축선으로써는 운영지침의 모식도에 대한 공간구조도 재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동대문구 사례는 교차로를 따라 depth 2까지 인접한 공간이 최소 판단기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서대문구 사례는 청년주택 대상지 일부 필지가 상위 용도지역의 필지와 직접 맞닿아 연접하면서 depth 1이 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사례는 도로 및 교차로를 따라서 depth 2 만큼 인접한 공간까지 인접성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청년주택 사업의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용도지역 변경 자격조건이 청년주택의 확산성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청년주택 공고 및 고시사례 및 모식도의 범위에서는 “필지 및 획지, 도로, 그리고 교차로를 볼록 공간으로 구축한 공간조 모형에서 depth가 2 이내의 값을 갖는 경우”로서 인접성 조건을 계량적으로 재정의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 조건에 따라 각 사례의 인접성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depth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모식도는 운영기준 상 연접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depth 1, 인접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depth 2가 각 조건을 충족하는 기준이 된다. 둘째, 동대문구 사례는 교차로를 따라 depth 2까지 인접한 공간이 최소 판단기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모식도를 비롯한 모든 실제 인접성 조건 적용사례(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에 대하여 청년주택사업대상지와 인접성 검토대상인 상위 용도지역의 필지 사이의 depth는 2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실공간에서는 필지 및 획지로 구성된 두 볼록공간이 도로 및 교차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후속연구
이와 같은 공간구조도 작성방식의 현실적응능력이 추가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가령 윤용우 외(2003)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공간인지에 있어서 depth가 동일하더라도 물리적인 거리 및 규모에 큰 차이가 있을 때, 공간인지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방법론은 다양한 환경에 대한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가령 청년 주택 후보지역 가운데서 어느 수준의 현실 적응능력을 가질 것인지, 필지 및 획지의 정비가 미흡하여 매우 복잡한 형상의 지적 현황을 보이는 지역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등에 대한 검증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금번 연구결과를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아래의 사항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법론이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보완되어 정책현장에 적용 가능한 완성도를 갖춘다면 청년주택 사업의 주요 리스크를 해소하여 공급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전에 서울시 전역에 대한 인접성 사전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청년주택 유력 대상지 발굴 등, 전략적인 정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본고의 분석결과는 공간구문론이 예비 청년 주택 공급 대상지에 대한 인접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 방법론이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보완되어 정책현장에 적용 가능한 완성도를 갖춘다면 청년주택 사업의 주요 리스크를 해소하여 공급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른 방안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도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가상의 청년주택 대상지를 다수 생성하고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인접성을 분석한 뒤, 실제 서울시청의 정책담당자, 도시계획 전문가, 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분석결과에 대한 인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3건으로서 운영지침의 인접성 조건 판단기준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사례의 수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공고 및 고시가 이루어진 사례 가운데 인접성 조건이 검토된 것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로서 향후 사례가 누적 된다면 가능해지리라 생각해본다.
동시에 본고의 분석결과는 공간구문론이 예비 청년 주택 공급 대상지에 대한 인접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 방법론이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보완되어 정책현장에 적용 가능한 완성도를 갖춘다면 청년주택 사업의 주요 리스크를 해소하여 공급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전에 서울시 전역에 대한 인접성 사전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청년주택 유력 대상지 발굴 등, 전략적인 정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결과는 한편으로 판단오류를 피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얻은 결과일 수 있다. 이점에서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인접성 판단의 객관적 근거가 제공된다면 오히려 좀 더 유연한 인접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청년 주택 후보지역 가운데서 어느 수준의 현실 적응능력을 가질 것인지, 필지 및 획지의 정비가 미흡하여 매우 복잡한 형상의 지적 현황을 보이는 지역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등에 대한 검증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차후에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환경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발견한 인접성 조건의 계량화 가능성을 현실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더욱 많은 수의 청년주택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3건으로서 운영지침의 인접성 조건 판단기준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사례의 수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이번 연구와 같이 사전에 개발가능 범위를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술적 시도가 누적된다면 향후 용도지역제의 비효율성 개선에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용도지역제가 도시계획의 근간인 경우, 계획허가제나 지구상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체계에 비해 개발행위의 자유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가능한 개발의 규모와 종류가 불명확한 점이 사업에 불확실성에 의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기 쉽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서울특별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란 어떤 정책인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은 역세권에 시세의 7~80% 수준의 청년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청년세대 주거불안 해소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16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의 제정과 함께 시행되었다.
청년세대가 주거복지의 정책적 고려대상을 인식된 이유는?
청년세대가 주거복지의 정책적 고려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다. 이는 빈곤 문제를 소득위주의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과정에서 청년주거생활의 현실과 유리된 판단이 도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igure 1은 소득기준의 OECD 국가 빈곤률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인데, 이를 참고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은 타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인 반면, 청년빈곤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이태진 외 2016).
서울특별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의 시초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은 역세권에 시세의 7~80% 수준의 청년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청년세대 주거불안 해소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16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의 제정과 함께 시행되었다. 청년주택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다른 민간임대주택 정책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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