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송창영; 이대진

doi:10.21729/ksds.2020.13.3.1

[국내논문]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of Earthquake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원문보기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v.13 no.3, 2020년, pp.1 - 14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 이대진 (한양대학교 방재안전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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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 운연현황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전국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설계 적용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상기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통합 정리한 후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진관련 법적규제 강화 등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향후 국가산업단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earthquake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nd to suggest improvement counter-measure. Literature review for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and interview with practitioners was conducted. and Seismic design application survey was conducted on 28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n order to improve Earthquake Disaster Safety Management,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such as the rei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Seismic. It is expected that the improvement counter-measures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policy-making data for improving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n the future.

주제어

표/그림 (12)

그림 Fig. 1. Procedure and method of investigating earthquake safety issues
그림 Fig. 2. Safety operation system of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표 Table 1. Overview of interviews with hands-on safety workers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표 Table 2. Current status of safety control agencies in each field
그림 Fig. 3. Work sheet and database on seismic design status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표 Table 3. Overview of seismic design status of natonal industrial complexes
표 Table 4. Results of annual investigation on seismic design status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표 Table 5. Results of investigation on seismic design status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for each building type
표 Table 6. Results of investigation on earthquake safety issues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표 Table 7. Summary of earthquake safety improvement measures for national indusrial complexes
그림 Fig. 4. Tokyo Disaster Prevention Manual (https://www.metro.tokyo.lg.jp/)
그림 Fig. 5. Seismic performance self-inspection System in Seoul (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main.do)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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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첫째, 입주업체 정보요청 권한 확보가 요구된다.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적용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입주기업 내부에서 관리하는 내진설계 자료(설계도면, 가용물질, 내진설계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입주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원의 내진실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관리 운영현황 조사 및 내진설계적용실태 조사를 통해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해 제조, 저장 및 업무시설 등이 집중 조성됨에 따라 지진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관리체계 조사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설계 적용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관리 운영체계 및 면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전국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설계 적용여부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문제점을 통합 재정리한다. 이후 관련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운영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업무범위 및 체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본부·지사 및 입주기업 실무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행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 2017). 이와 같은 제도를 참고하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재해택, 대출지원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내진보강에 대한 입주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제안 방법

5) 내진보강 교육·홍보강화의 총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후 각 항목별 세부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내진설계 자가 점검시스템 개발·구축이다. Fig. 5와 같이 서울시에서 개발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은 시설물 정보입력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내진설계 적용여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당 점검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전문성 및 입력정보의 정확성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에서 실시되는 내진성능평가에 비해 간소화된 개략적 평가기법이기는 하지만, 입주기업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룰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유도하는 역할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조사항목(연면적, 건축허가일, 내진설계 적용여부 등)은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실태조사 조사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현행 내진설계 기준이 아닌 건축허가 당시 내진설계기준으로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판단하였다.
넷째, 상기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 재정리한 후 선행연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 문헌조사와 함께 내진설계적용 실태조사표를 활용하여 내진설계적용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한다.
첫째, 국가산업단지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법규, 지침 및 주요업무 현황 등의 문헌 조사를 수행한 후 이를 기초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입주업체 안전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접방문·면담하여 현행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한다. 둘째, 건축물 관리대장 등 문헌조사 및 내진실태조사표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적용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적용현황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확인한다. 셋째, 상기 과정에서 조사된 문제점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 재정리한 후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국가산업단지 관련 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관련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공단 및 사업장 안전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한다.
둘째, 산업단지 지진위험지도를 개발한다. 지진재난 발생 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내 취약지반이나 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구역 및 위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 관련 법적근거, 인력운영체계 및 주요 업무내용을 조사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 (안전관리 등의 지도)’ 등의 안전관리 법령과 관련되어 있으며, 주요 관할대상은 국가산단 32개소, 일반산단 13개소, 외투지역 14개소, 농공단지 2개소이다.
영국은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외영향평가와 유사한 정책인 LUP(Land Use Planning) 제도에 따라 산업단지와 같은 중대위험시설 설치 혹은 중대위험시설 주변의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미리 입지 여부에 대하여 인허가를 승인하고 있다(Franks, 2004). 또한 사고빈도(Frequency)와 사고영향(Consequence)을 통해 시설의 입지 여부 판정을 위한 위험도를 판정한다. 사고빈도(고장빈도)는 과거 사고이력, 사고발생 가능성 예측 모델, 전문가 판단 등을 통해 공정 내 잠재적인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때 과거 지진발생 당시의 자료를 기반으로 고장빈도를 도출함으로써 지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고려한다(HSE, 2012).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현황 분석 및 실무자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적용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Table 6).
본 연구는 총 5가지의 대분류 항복으로 정리한 후 각 항목별 세부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으며(Table 7), 분류된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방안을 국내·외 정책자료 등 문헌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및 입주기업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지진재난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상기 Table 6과 같이 조사된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종합하여 동일한 유형의 문제점으로 재분류하였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실무자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총 5가지의 대분류 항복으로 정리한 후 각 항목별 세부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으며(Table 7), 분류된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방안을 국내·외 정책자료 등 문헌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 문헌조사와 함께 내진설계적용 실태조사표를 활용하여 내진설계적용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한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의 문제점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운영주체인 한국산업단지 공단 안전관리 운영현황 및 내진설계 적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일본은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하여 2020년까지 내진화율 95%달성과 동시에 2025년까지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이나, 내진개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수지단 및 개수 자금보조, 소득세 인하 등의 세제해택 및 대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용적률 및 건폐율 특례도입, 지자체 내진성능 확보 인증 표시제도 등의 행정지원을 수행한다(Hur et al.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관리체계 조사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설계 적용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통합 재정리한 후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관리 운영체계 및 면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전국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설계 적용여부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문제점을 통합 재정리한다. 이후 관련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상기와 같이 정리된 연구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관리체계 조사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설계 적용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통합 재정리한 후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조사항목(연면적, 건축허가일, 내진설계 적용여부 등)은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실태조사 조사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현행 내진설계 기준이 아닌 건축허가 당시 내진설계기준으로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판단하였다.
첫째, 국가산업단지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법규, 지침 및 주요업무 현황 등의 문헌 조사를 수행한 후 이를 기초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입주업체 안전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접방문·면담하여 현행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한다.
첫째,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 목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수립한다.

대상 데이터

상기 Table 4와 같이 전국 28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필요시 입주업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내진실태 조사표를 활용하여 방문 및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Fig. 3). 조사항목(연면적, 건축허가일, 내진설계 적용여부 등)은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론/모형

이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최초로 마련된 이후 내진설계 적용 의무화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국가산업단지의 내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산업단지 내 조성된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내진설계 적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건축물 용도구분에 따라 재정리하였다(Table 5).

성능/효과

첫째,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의 문제점은1) 내진관련 법적규제 미흡, 2) 안전점검 지도 및 권한 미비, 3) 입주업체 내진보강 지원제도 미흡, 4) 입주업체 내진보강 및 지진대비역량미흡, 5) 교육훈련 기회 및 교재 부족의 총 5가지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Table 5와 같이 건축허가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된 연도별 국가산업단지의 내진설계적용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내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의 내진율이 8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최초로 마련된 이후 내진설계 적용 의무화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국가산업단지의 내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종교, 수련 등의 시설은 미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면적의 비율 즉, 내진율은 41.0%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공장 시설의 내진율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판매, 숙박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 비율이 4.
건축물 용도별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적용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는 총 29가지로 분류된다. 산업단지 총생산액 중 국가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6.04%로(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2016)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상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제조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장의 연면적이 9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종교, 수련 등의 시설은 미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면적의 비율 즉, 내진율은 41.
셋째, 가스, 석유 등 연로물질 유형에 따라 관리주체가 상이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체계 및 기준마련이 미흡하여 정확한 내진설계 적용실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내진설계 자가 점검시스템 개발·구축이다.
셋째, 화학물질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안전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해당정보 제출하는 하는 것과 달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되는 되는 정보는 입주업체 동의하에 진행되는 신고사항이다, 각 개별법에 관리하고 있는 입주업체의 정보 역시 유관기관의 정보 요청 없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도점검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기, 가스, 위험물 등에 관한 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내 사고발생률을 낮추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건축물 이외의 저장탱크, 배관, 설비 등 공작물의 경우 건축법상 승인, 허가 대상이 아닌신고대상이다. 따라서 한정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인력으로 담당 단지 내 공작물 설치여부, 위반사항 등을 전수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건축주, 입주업체 등의 신고내용에 의존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62.3%로 향상되었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9). 하지만, 내진보강사업의 범위가 댐, 도로, 항만 등 공공분야 시설물로 한정되며, 한정된 재원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시설물까지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첫째,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표준화된 안전점검 기준 및 방안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개발·배포하도록 한다.

후속연구

넷째,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에 의거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적용실태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현행 내진설계기준 적용 시 실제 내진성능 발휘여부확인이 어려우며, 별도의 내진상세능력 평가가 요구된다.
둘째,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수집함에 따라 설계당시 국외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거나, 입주 업체 자체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한 경우 확인에 한계가 있다. 또한, 관련 내용이 기업 내부 정보에 해당함에 따라 이를 제공할 법적의무가 없어 적정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일본은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하여 2020년까지 내진화율 95%달성과 동시에 2025년까지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이나, 내진개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1,206개의 산업단지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 위주의 내진설계 적용실태를 조사함에 따라 실제 내진성능평가를 통한 성능발휘 여부의 일치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진설계 적용실태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전국산업단지로 범위를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표준화된 내진점검 매뉴얼 및 점검표 등 마련· 배포함으로서 입주업체 최소한의 점검기준으로 삼아 향후 내진보강 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가지 항목의 개선방안은 향후 국가산업단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1,206개의 산업단지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 위주의 내진설계 적용실태를 조사함에 따라 실제 내진성능평가를 통한 성능발휘 여부의 일치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가지 항목의 개선방안은 향후 국가산업단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1,206개의 산업단지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 위주의 내진설계 적용실태를 조사함에 따라 실제 내진성능평가를 통한 성능발휘 여부의 일치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진설계 적용실태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전국산업단지로 범위를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공작물 전산관리 등록이 시행된 2005년 이전 문서자료 폐기, 보관미흡으로 인해 정확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 공작물 내진설계 적용실태조사는 제외되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건축물 관리대장 등 문헌조사 및 내진실태조사표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적용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적용현황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확인한다. 셋째, 상기 과정에서 조사된 문제점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 재정리한 후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와 같이 일본 도쿄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5년마다 지진에 대한 위험 및 재난 시 피난이나 구조 등의 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5등급으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내진보강계획 및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15). 한국산업단지공단 역시 관할 단지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위험도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지진재난 발생 시 피해예상지역 산출 등의 자료로 활용이 하도록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진재난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6%로 국내 경제 및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2016)하고 있어 지진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여 안전지도 및 점검 등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계법령별 관리주체 업무중복 및 책임소재 불명, 산업단지 내 시설물 내진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지진재난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진 재난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인가?	국내의 경우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988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최초 내진설계개념을 도입하였으며, 2008년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기관 시설물을 보호를 목적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제정하여 시설물 보강, 지원계획 마련 및 내진설계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8)과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4)이 1978년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 1, 2위를 기록하면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9). 이에 따라 기존 지진 안전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진 재난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최근 인접국인 중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988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최초 내진설계개념을 도입하였으며, 2008년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기관 시설물을 보호를 목적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제정하여 시설물 보강, 지원계획 마련 및 내진설계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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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G. J. (2015). A Plan of Structural Advancement of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Ye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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