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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의 필요성은 그 동안 남북 간에 수립된 공동선언 등에서 환경 관련 협력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Table 1), 자연환경 분야 남북 교류·지원·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잠재사업을 발굴하고 이의 구체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대북 지원 사업 및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잠재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선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 강화를 위한 잠재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지구환경기금(GEF) 지원 사업, 유럽연합(EU) 지원 사업, 유네스코(UNESCO) 지원 사업 등 기존 대북 지원 사업 및 국제 협력 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연환경분야 국제협력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의 국가계획인 북한 UN 전략 프레임워크 2017-2021(DPRK United Nations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UN & MFA of DPRK, 2017), 북한 FAO 협력 프레임워크 2012-2015(Country Programming Framework(CPF) 2012-2015 for the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FAO and the Government of DPRK, FAO, 2012), 북한 자발적 감축 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DPRK, 2016), 북한의 임농복합경영 전략 및 이행계획 2015-2024(DPRK National Agroforestry Strategy and Action Plan 2015-2024,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2015),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The 2n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DPRK, 2007) 등을 살펴보고 자연환경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 또한, 자연환경분야 국제협력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의 국가계획인 북한 UN 전략 프레임워크 2017-2021(DPRK United Nations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UN & MFA of DPRK, 2017), 북한 FAO 협력 프레임워크 2012-2015(Country Programming Framework(CPF) 2012-2015 for the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FAO and the Government of DPRK, FAO, 2012), 북한 자발적 감축 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DPRK, 2016), 북한의 임농복합경영 전략 및 이행계획 2015-2024(DPRK National Agroforestry Strategy and Action Plan 2015-2024,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2015),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The 2n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DPRK, 2007) 등을 살펴보고 자연환경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 전문가포럼에는 총 26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남북협력사업 환경성원칙,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방안, DMZ 보전 기본원칙 등을 논의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18.7.13.)는 자연환경분야 전문가 패널 5명이 참여하였으며, 도출된 “잠재 협력사업” 15건에 대해 1차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를 포함한 총 14명의 전문가 참여한 2차 설문조사(‘18.7.31.~‘18.8.4.)를 통해 사업선정 고려인자 별로 7점 척도(1. 매우 낮음 ~ 7. 매우 높음)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 또한, 자연환경분야 국제협력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의 국가계획인 북한 UN 전략 프레임워크 2017-2021(DPRK United Nations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UN & MFA of DPRK, 2017), 북한 FAO 협력 프레임워크 2012-2015(Country Programming Framework(CPF) 2012-2015 for the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FAO and the Government of DPRK, FAO, 2012), 북한 자발적 감축 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DPRK, 2016), 북한의 임농복합경영 전략 및 이행계획 2015-2024(DPRK National Agroforestry Strategy and Action Plan 2015-2024,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2015),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The 2n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DPRK, 2007) 등을 살펴보고 자연환경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북한에서 요구하는 협력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그간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를 통해 알려진 북측의 제안사업을 검토하여 최종 잠재 협력 사업을 도출하였다.
- 사업선정 6개 주요 고려인자 별로 잠재 협력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우선적인 자연환경분야 잠재 남북협력 사업을 제안하였다.
-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 잠재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포럼 개최와 총 2회에 걸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1차 설문조사(2018.
- 이상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취합·정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업 선정 시 주요 고려인자” 로 ①추진 시급성, ②한반도 연계성(한반도 생태공동체), ③지속가능발전(번영) 기여, ④북한의 수용성, ⑤추진 기반(협력 여건, 예산) 구비, ⑥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6가지를 선정하고 이를 잠재 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2차 설문조사에 활용하였다.
- 고려인자 별로 높게 평가된 항목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하여 주요 고려인자 6개를 통합·평균하여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정리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직접 교류협력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국제·국내 NGOs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활동가 등으로 폭 넓은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기존 협력사업 추진 사례, 북한의 관련 국가계획 내용, 북한의 국제협력 제안사업, 전문가 포럼과 1차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우선사업 선정을 위한 2차 설문조사에 활용할 15개 잠재 협력 사업을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 주요 사례분석 내용, 전문가포럼(‘18.5.18.), 전문가(1차) 설문조사와 전문가 패널 논의를 통해 주요 “잠재 협력사업” 15건과, “사업 선정 시 주요 고려인자” 로 ①추진 시급성, ②한반도 연계성(한반도 생태공동체), ③지속가능발전(번영) 기여, ④북한의 수용성, ⑤추진 기반(협력 여건, 예산) 구비, ⑥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하였다.
- 6개 고려인자 별로 상위에 선정된 잠재 협력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남북협력의 “추진 시급성”의 경우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지정 추진(5.71)”과 “임농복합경영(agro-forestry) 지원·협력(5.7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반도 대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통합정보 구축(5.64)”과 “자연재해·기후변화 통합대응 협력(5.64)”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에 대한 평가는 “임농복합경영(agro-forestry) 지원·협력(6.07)”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남북 생태관광 연계·활성화(5.57)”,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5.57)”, “국제협약·국제기구 권고사항 이행 지원(5.29)”도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다음으로,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기반(협력여건)” 구비와 관련 하여 “임농복합경영(agro-forestry) 지원·협력(5.57)”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5.29)”, “국제적 중요 이동성조류(저어새, 두루미 등) 공동보전사업(5.29)”의 협력 여건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첫 번째로 평가된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지정 추진(5.71)”과 네 번째로 평가된 “남북 생태관광 연계·활성화(5.38)”는 충분히 상호 연계가 가능한 사업으로 북한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생태관광의 연계 추진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가장 높게 평가된 사업과 가장 낮게 평가된 사업의 격차가 1.17점(7점 척도)으로 차이가 크기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된 “설악-금강 국제 평화공원 지정 추진”은 추진 시급성, 한반도 연계성(한반도 생태공동체), 지속가능발전(번영) 기여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침입외래종 관리 공동 대응”은 지속가능발전(번영) 기여, 북한의 수용성, 추진 기반(협력 여건, 예산) 구비,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 그 결과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지정 추진(5.71)”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임농복합경영(agro-forestry) 지원·협력(5.67)”, “국제적 중요 이동성조류(저어새, 두루미 등) 공동보전사업(5.43)”, “남북 생태관광 연계·활성화(5.38)”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Table 2).
-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자연환경 관련 남북 잠재 협력 사업은 기존사례 분석 및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 전문가 14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결과로, 대부분의 사업이 언론이나 학계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이 강조되어왔던 사업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 협력사업별로 추진 시 고려인자로 제시하였던 ①추진 시급성, ②한반도 연계성(한반도 생태공동체), ③지속가능발전(번영) 기여, ④북한의 수용성, ⑤추진 기반(협력 여건, 예산) 구비, ⑥사업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한 추진 여건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별 성격에 맞춰 남·북간 추진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적합한 파트너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남북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임농복합경영(agro-forestry) 지원·협력(5.71)”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5.64)”, “한반도 보호지역의 국제적 인증사업(5.50)”, “한반도 대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통합정보 구축(5.43)”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후속연구
- 하지만 잠재 협력사업별로 추진 시 고려인자로 제시하였던 ①추진 시급성, ②한반도 연계성(한반도 생태공동체), ③지속가능발전(번영) 기여, ④북한의 수용성, ⑤추진 기반(협력 여건, 예산) 구비, ⑥사업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한 추진 여건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별 성격에 맞춰 남·북간 추진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적합한 파트너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방적인 지원 사업의 성격보다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기반한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과 더불어 지속가능 번영의 기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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