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계층갈등의 지형을 규명하고 불평등의 전개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공감사회에 관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시대의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계층에 대한 객관적 차원뿐만 아니라 주관적 차원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계층의식은 비례하며, 계층적 지위일치의 구성은 양극화를 보여준다. 왜곡된 분배구조와 사회가치에 의해 소득 및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격차와 계층의 구조화로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굴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회균등이나 제도적 공정성만으로는 치유하기 어려우며, 문화적 가치체계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극복과정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바로 잡아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정합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나이가 경제와 글로벌 및 디지털 차원의 혁신과정을 통해 국가발전보다 사회발전을 우선시하고 구성원의 삶 자체를 중시하는 뉴 노멀 시대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갈등해결의 지속성은 사회적 토대로서 공동체에 관한 연대의식에 달려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신뢰와 소통에 바탕을 두는 공감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계층갈등의 지형을 규명하고 불평등의 전개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공감사회에 관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시대의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계층에 대한 객관적 차원뿐만 아니라 주관적 차원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계층의식은 비례하며, 계층적 지위일치의 구성은 양극화를 보여준다. 왜곡된 분배구조와 사회가치에 의해 소득 및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격차와 계층의 구조화로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굴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회균등이나 제도적 공정성만으로는 치유하기 어려우며, 문화적 가치체계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극복과정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바로 잡아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정합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나이가 경제와 글로벌 및 디지털 차원의 혁신과정을 통해 국가발전보다 사회발전을 우선시하고 구성원의 삶 자체를 중시하는 뉴 노멀 시대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갈등해결의 지속성은 사회적 토대로서 공동체에 관한 연대의식에 달려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신뢰와 소통에 바탕을 두는 공감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class conflict in Korea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a empathetic society.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level of satisfaction with life and class consciousness are in direct proportion, and status consistency signifies polarization. Dis...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class conflict in Korea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a empathetic society.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level of satisfaction with life and class consciousness are in direct proportion, and status consistency signifies polarization. Distorted distribution structures and cultural values make income disparity and property disputes widen, which in turn lead to educational divides and status fixations, refracting or blocking the possibility of social mobility. By overcoming the COVID-19 crisis, it is not appropriate to go back to the past but to correct wrong consciousness and practices in the past, and the consistency between the state and members of society must be re-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innovation at the economic, global, and digital level, a major transformation is required in the new normal era, which prioritizes social development for human values. The conflict resolution depends on the solidarity of the community as a social foundation, since an empathetic society needs the trust and communication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class conflict in Korea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a empathetic society.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level of satisfaction with life and class consciousness are in direct proportion, and status consistency signifies polarization. Distorted distribution structures and cultural values make income disparity and property disputes widen, which in turn lead to educational divides and status fixations, refracting or blocking the possibility of social mobility. By overcoming the COVID-19 crisis, it is not appropriate to go back to the past but to correct wrong consciousness and practices in the past, and the consistency between the state and members of society must be re-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innovation at the economic, global, and digital level, a major transformation is required in the new normal era, which prioritizes social development for human values. The conflict resolution depends on the solidarity of the community as a social foundation, since an empathetic society needs the trust and communication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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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계층갈등의 존재는 정부의 공공정책에 의한 조정 및 제어 역할을 요구하고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표출이 되지만, 갈등의 골을 메꿀 수 있는 단초는 근원적으로 잃어버린 공동체에 대한 재발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계층갈등의 지형을 규명하고 불평등의 전개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공감사회에 관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시대의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계층갈등의 탈(脫)이념화와 탈(脫)구조화를 촉진시키고 향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함의한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정합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사회구성원 및 집단의 다원화, 분권화, 유연화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추구하는 공감사회로의 전환이다(Rifkin, 2010).
성능/효과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동제한 강도에 비례하여 생산 및 소득의 감소가 나타난다. 둘째,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서 기업체 및 사업체 등이 위축되고, 금융부실 및 심리적 공포를 초래하여 경제위기에 봉착하는 중산층이 더욱 증가한다.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일수록 감염확산의 속도가 높아지며,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은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층갈등도 확산된다.
과도한 경쟁체제와 낙수효과를 강조함으로써 불평등의 심화와 계층갈등을 초래하였던 신자유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공의료 및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을 조정하여 경제적 혼란과 사회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코로나 이후에는 현재의 초(超) 세계화에서 느린 세계화 또는 역(逆) 세계화가 도래할 전망이다. 국경폐쇄와 수출규제 등 자국의 생존에만 집중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으로 각국은 생산기반을 재정비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모든 지위에서 중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전에 비해 하층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고용주에서 상층 (7.2%)과 중간층(73.3%) 비율이 가장 높다. 이에 비해 자영자에서는 하층비율(42.
이로 인해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실질적인 갈등은 전통적인 이념이나 가치의 추상적인 대립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여 급기야 사회는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미래의 전망을 찾을 수 없게 된다(Suh, 1998). 본 연구 결과에서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불평등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기업체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에게 고통분담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둘째,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서 기업체 및 사업체 등이 위축되고, 금융부실 및 심리적 공포를 초래하여 경제위기에 봉착하는 중산층이 더욱 증가한다.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일수록 감염확산의 속도가 높아지며,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은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층갈등도 확산된다. 실제로 2020년 5월 기준으로 불완전 취업자규모는 공식적인 실업자 127만 명의 3배인 3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임시 및 일용직 일자리는 65만 개 이상이 줄어들고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도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질서와 함께 대중영합주의 및 국수주의에 기초한 반(反) 세계화의 흐름이 충돌하는 지형에서 방역공조 및 기후변화 대응, 금융안정 및 글로벌공공재를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통해 새로운 세계화를 지향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 사태로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금융, 소비, 행정, 의료, 교육, 복지 등이 원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활용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표 1>은 사회구성의 중요한 범주인 직업, 지위, 교육, 주택, 소득,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각 영역별 계층적 지위에 대한 의식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계층 의식의 구조는 상층 2.8%, 중간층 55.2%, 하층 42%로 구성되어 이전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각 부문별 차원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악화일로에 있으며, 그 여파는 복합적이면서도 다층적인 악순환 구조를 배태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동제한 강도에 비례하여 생산 및 소득의 감소가 나타난다. 둘째,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서 기업체 및 사업체 등이 위축되고, 금융부실 및 심리적 공포를 초래하여 경제위기에 봉착하는 중산층이 더욱 증가한다.
코로나 위기상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으로부터 벗어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실천 과제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사회 및 고용 안전망을 기반으로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도한 경쟁체제와 낙수효과를 강조함으로써 불평등의 심화와 계층갈등을 초래하였던 신자유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공의료 및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을 조정하여 경제적 혼란과 사회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계층갈등의 효과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계층갈등의 효과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권위를 붕괴시키고 사회규범의 부재현상을 초래하여 구성원들의 일탈적 사고방식과 행동을 유발하고 있으며, 사회 각 영역에서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만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선 상류계층은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여 이자 및 이윤의 높은 회수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탈세와 뇌물 등 각종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축적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정준호, 2019).
계층갈등에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쟁점이 되는 갈등사례가 실제로 갈등의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쟁점이 되는 갈등사례는 실제로 갈등의 실체를 반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계층갈등의 감춰진 영역인 불평등구조는 표출된 영역보다 갈등의 이면에서 더 크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형은 갈등에 관한 인지적 차원에 속한 것이지 갈등의 상황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상위 1%보다 상위 10% 계층으로의 소득 집중도가 더 크며 이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운 몫을 가져가는 상태에서 2000년 이후 소득집중도가 계속 커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는 상위 1%보다 상위 10% 계층으로의 소득 집중도가 더 크며 이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운 몫을 가져가는 상태에서 2000년 이후 소득집중도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상위 계층의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소득 등 비(非)근로소득의 편차와 함께 비정규직의 증가,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몰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2018년 자영업 가구의 소득불평등(0.492)이 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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