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격차 논의 활성화와 학술적･정책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 및 경쟁력 제고와 균형 발전 지원, 정부와 대학 차원의 증거 기반(evidence-based) 대학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대학교육의 질 및 격차 모니터링 기반 마련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교육의 수준과 격차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탐색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격차 논의 활성화와 학술적･정책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 및 경쟁력 제고와 균형 발전 지원, 정부와 대학 차원의 증거 기반(evidence-based) 대학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대학교육의 질 및 격차 모니터링 기반 마련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교육의 수준과 격차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탐색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내용은 이론적 기초 탐색, 대학교육의 현황과 정책 및 쟁점 분석, 국내외 대학교육 지표 사례 분석, 대학교육의 격차 분석을 위한 지표 체계 설계, 대학교육 및 격차 실태의 시험적 분석, 대학교육 격차 지수화 방안 탐색, 대학교육 및 교육 격차 완화 후속 연구 및 정책의 개선･발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조사･통계･평가 자료 조사 및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및 델파이 조사(Delphi surve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전문가 협의회(자문), 정책 포럼 등을 포함하였다.

전반적인 연구의 방향과 개념도를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 대학교육 격차 지표의 의미와 지표 체계 설계
대학교육 격차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기회, 여건, 과정, 결과 등 제반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학 간, 대학의 지역적 위치, 기타 대학의 특성에 따른 차이와 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소홀했던 교육 격차의 관점에서 대학교육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학교육 격차 지표는 대학교육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대학교육 격차 지표 체계 개발에는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및 대학 유형 간 교육 질의 차이와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 체계의 개발과 지수의 탐색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의 다양한 대학교육 지표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지표 체계(안)을 마련하고, 2회의 델파이 조사(Delphi survey)를 통해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표 체계 설계의 첫 단계에서는 대학교육이 추구해야 할 대전제로 공공성과 포용적 수월성을 핵심 가치로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표 체계의 구성은 대영역과 소영역, 지표로 구분하되, 대영역은 체제모형을, 소영역은 자원･기능모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지표 체계는 4개 대영역과 9개 소영역에 따른 총 23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 대학교육과 대학교육 격차의 종합적 상황 파악 및 상호 비교를 위한 지수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출발점으로서 대학교육 및 대학교육 격차 모니터링을 위한 지수화 방안에 대해 탐색하였다. 우선 먼저 도출된 지표 체계로부터 지수화를 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지표 체계에 대한 상대적 우선순위(중요도)를 평가하고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학교육 종합지수와 대학 교육 격차 지수(2종류) 등 총 3가지의 지수화 방안이 탐색되었다.

첫 번째는 대학교육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대학 단위 교육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학교육 질 종합지수를 설계하였다. 이 종합지수는 AHP 조사를 통해 산출한 상대적 중요도를 가중치로 설정하여 세부지표 점수-소영역 점수-대영역 점수-종합점수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지수로, 소영역과 대영역 단위, 그리고 종합적으로 대학교육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계열적 비교 및 영역별 비교를 통해 대학교육 관련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는 데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학교육 지표 체계로부터 대학교육 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지수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대학교육 격차 지수를 전체 대학교육 격차 지수와 대학 특성에 따른 격차지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불평등 지수 및 분해 기법을 적용한 대학교육 격차 지수이고, 후자는 대학교육 지역격차 지수이다. 우선, 불평등 지수를 차용한 전체 대학교육 격차 지수화 방안에서는 통상적으로 소득불평등 지수로 활용되는 지니계수와 타일지수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대학교육 종합지수의 격차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교육 격차의 유발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지니계수의 집단 간 분해방법을 통해 설립유형과 지역, 대학규모가 대학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시하였으며, 지니계수의 요소 간 분해방법을 통해 대학교육 지표 체계의 각 소영역별 격차가 전체 대학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대학교육 지역격차 지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교육 간 불균형에 주목하여 ‘지역격차(Regional gap)’를 드러내기 위한 지수로 개발되었다. 대학교육 격차지수는 국가 수준 혹은, 대학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점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의 격차를 보고자 하는 관점을 다양하게 반영해 가면서 심화 지수를 추가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격차에 대한 관심을 다각도로 환기시키고 정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표 체계 및 지수를 통해서 본 대학교육 및 대학교육 격차의 주요 실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 체계 및 지수를 통해 살펴본 대학교육의 여건과 수준은 상대적으로 많은 지표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그 내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 과거 자료를 활용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세부지표 값을 수집하는 가운데 결측치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수 산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즉, 지표 체계 및 분석 대상의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일반화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후속연구 및 정책 개선･발전을 위한 제언
향후 본 연구 주제의 논의 고도화와 정책적 반영을 위해 후속 연구 및 정책의 개선･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후속 연구 제언 대학교육 격차 지표･지수 개발 및 실태 분석을 위한 제언

1. 대학교육의 질 개념과 지향 가치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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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학교육 격차 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 발굴 및 데이터 수집 방안 다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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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교육 성과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대학교육 격차 요인에 대한 실증적 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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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표를 활용한 분석의 다양화 필요
∙대학 특성에 따른 유형 세분화를 통한 분석의 다양화
∙유사･보완 지표의 연계 통한 분석의 다양화
∙집단 내 대학교육 격차 분석을 통한 다양화
∙교수 자원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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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교육 격차의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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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등교육 격차 지수의 주기적 산출 및 모니터링, 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 필요

정책 제언 대학교육 및 대학교육 격차 완화 정책의 개선･발전을 위한 제언
1. 국가수준의 대학교육의 과정 요소와 관련된 데이터 구축 및 연구의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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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의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우선순위 선정과 과감한 재정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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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교육의 지향 가치 및 책무성 실현과 위기에 대한 정책적 주의 필요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This study was implemented to activate a discussion on the gap in South Korean college education and prod the development of the related academic research and policies.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rough various academic methods, the plans to objectively determine the levels and gap i

This study was implemented to activate a discussion on the gap in South Korean college education and prod the development of the related academic research and policies.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rough various academic methods, the plans to objectively determine the levels and gap involved in the entire college education with the goal of contributing to support for a quality and competitiveness upgrade and the well-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s college education as a whole, the creation of infrastructure for the college education quality, and gap monitoring with a view to the government and colleges’ creation and implementation of evidence-based college education policy.

To fulfill such research goals, the study established as its key research details the exploration of the theoretical basi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policies, and issues of college education, the analysis of available college education indicators at home and abroad, the designing of a system of indicators for analysis of college education, the tentative analysis of current college education and gaps involved in it, the exploration of a plan to indicate college education gap in indicators, and the identification of suggestions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follow-up research and policies. The major research methods include a literature review, an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e investigative, statistical, and evaluative data, expert surveys and a Delphi survey, the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expert consultation, and a policy forum.

Defining the gap in college education as the differences and aspects found among colleges including educational opportunity, conditions, processes, and results, their regional locations, and other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amines college education by focusing on the thus-far neglected education gap. As the college education gap index in this study refers to the system of indicators for analyzing the college education gap, the development of the college education gap indicator system has included the development of an indicator system and the exploration of indicators that can analyze the differences in and aspects of the educational quality among the colleges and the types of college, with four year colleges as its study subjects.

The first step in designing the indicator system was to establish the major premise that college education should pursue, and the core values established in this study are public benefit and inclusive superiority. Next, the study created the indicator system (proposal) for analyzing the college education gap based on the analysis of various college education indicators at home and abroad and expert surveys, and so on, and conducted two-round Delphi surveys to enhance the validity of the indicator system. The indicator system is divided into categories, subcategories, and indicators. The categories apply a system model that is useful for surveying the education gap that can develop in different phases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subcategories apply the resource and functional model, which creates subdivisions by human resources and functions and financial resources and functions. The indicator system finalized through the procedures is composed of the four categories (opportunity for college education, educational conditions in colleges, college curriculum, and performance in college education) and the nine subcategories for each of them, making twenty-three indicators in all.

This study designed an indicator system for analyzing the college education gap and then explored how to obtain current data on the college education and its gap and turn it into an index for comparison. First, the study assessed the relative priority (importance) and calculated the weighted values for the indicator system, employ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 surveying the experts with a view to creating indicators from the index system that was identified as part of the effort to create indicators. Then, the study explored the three indicator creation plans including the College Education General Index and the College Education Gap Index by applying the weighted values.
The study first designed the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General Index, which can identify the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college education gap. Second, the study proposed an indicator creation system that can survey the college education gap through the college education index system; it has approached this problem based on a gap indicator for overall college education and a gap indicator focusing on college characteristics.

To begin with, the general index for the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presents a sub-indicator score/subcategory score/category score/total score at various levels by creating weighted values from the relative importance that was calculated through AHP. Next, the study searched for two types of college education gap index: the College Education Gap index, which applies the inequality index and the decomposition method, and the Regional College Education Gap index. First, the plan to create a gap index for the entire college education analyzed the actual status of the gap in the General College Education index, specifically by applying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Theil index, which normally serve as income inequality index. Furthermore, the study showed the influence that the type of school foundation, region, and college size exerted on the college education gap through the Gini coefficient's decomposition among group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caused the college education gap.
The decomposition of the Gini coefficient into elements analyzed the influences that the gaps among the subcategories in the College Education Index System exerted on the gap in the entire college education. Second, the study focused on the imbalance in the college education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the areas outside it and developed the Regional College Education Gap index as an index designed to shed light on the regional gap.

The indicator system and index that have been created through this study draw our attention to the fact that, while many indicators of the South Korean college education show ascendency, the internal gap is widening. Specifically, the analysis of college education for the past five years (2015–2019), which focuses on the index for the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as established by this study, shows that many of the indicators are rising or keeping steady, thus suggesting that the quality of the South Korean college education is improving on the whole. However, the gap has begun to widen as the average gaps in the upper and lower quantile remain steady in general whereas the values for the upper quantile are rising in the indicators designed to identify the gap in college education. The gap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the regions outside it varied with the indicators, and the gap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the regions outside it was widening or keeping steady on the whole. Despite the overall differentiation by indicators, the average in the region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was higher in the categories of opportunity, conditions, and process, whereas the average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was higher in the category of performance. As for the intragroup gap, many indicators found a larger gap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than in the region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The general index that was tentatively calculated about the colleges that had student perception survey data designed to understand college education in general showed that the difference was larger among the colleges in the region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than among those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The gap in college education as measured with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Theil index registered a gradual increase in a time series, thus showing that the gap in the South Korean college education was widening slightly. In the decomposition of the intergroup differences that was intended to determine whether the type of school foundation, region, and school size were creating a gap in the college education, the analytical data, which did not include the student perception survey data, showed a continuous increase in the influence that the differentiation in the region and the type of school foundation exerted on the college education gap, whereas the data that included the student perception survey data found the influence of the type of school foundation to be greater. Last, the calculation of the influence that the subcategories, as in the College Education Index System, exerted on the college education gap through the decomposition into components showed a continuous increase in the influence that the gap in the student recruitment exerted on the widening gap in the entire college education in both the data that included the survey data and those that did not include it. Despite the limitation that the data did not cover all the colleges in the country, the Regional College Education Gap Indicator verified that in both 2018 and 2019, th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colleges in the region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those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was shown in various respects.

This study has implemented the structuralization of the College Education Gap Indicator System, which is bound to incur additional issues with its further progress. The study ran into difficulty in calculating the indicators from prior data. As a large number of missing values occurred during the collection of specific indicator values, the study experienced considerable limitations in interpreting the results of the indicator calculation. In other words, as the indicator system and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not complete, caution is advised in drawing generalized interpretations. Despite such limitations, however,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covered wide-ranging research data and come up with meaningful results in order to create an opportunity to activate the discussion on the gap in the college education in general, which has failed to be handled by the erstwhile college education in the country.
The General Index is especially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the basic data that is helpful in scann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ubcategories and the categories and the differences in the college education in general. Furthermore, it can serve as basic data, if need be, for increasing social interest in college education through the time series comparison and the comparison of the categories. Moreover, the College Education Gap Indicator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provide basic data for the policy effort to reduce the gap that should be made by the country or colleges.

Looking forward to an upgrade of the research topic of this study and its reflection in the policy, the study makes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follow-up studies and polices as follows. There are six sugges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the college education gap index and indicators. First,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needs to be performed on the concept of the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and its aimed values. Second, the country needs to diversify its plans on index discovery and data collection with a view to analyzing the current gap in college education. Third, the country needs to implement the empirical identification of the factors that cause the significant college education gap, which influences the performance in college education. Fourth, the analysis that taps into the index needs to be diversified.
Specifically, it could include the diversification of the analysis through subcategorization of the typ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ges, the diversification of the analysis through the integration among similar or supplementary indices, the diversification of the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on the intragroup college education gap, or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epth analysis of teaching resources. Fifth, there needs to be an in-depth analysis on the causes of the gap in college education. Sixth, we need to review a plan to regularly calculate, monitor, and upgrade the usability of the higher education gap index.

The study further makes thre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ountry's college education and of the policies for relieving the gap in the college education. First, the nation needs to establish data and activate research related to the process factors of college education. Second, the country needs to determine priorities and execute bold fiscal invest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measures for reducing the college education gap. Third, it must use caution with its policy with regard to the aimed values, the fulfillment of responsibility, and crises in the country's college education.

(출처 : Abstract 30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20
• Ⅰ. 서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2. 연구 내용 ... 31
• 3. 연구 방법 ... 32
• 4. 연구의 방향 ... 35
• Ⅱ. 이론적 기초 ... 39
• 1. 주요 용어의 개념 및 정의 ... 41
• 2. 선행연구 분석 ... 46
• 3. 대학교육의 질 이론 ... 60
• 4. 지표･지수의 개념과 산출 방법 ... 77
• Ⅲ. 대학교육의 현황과 정책 및 쟁점 ... 87
• 1. 대학교육의 주요 현황 ... 89
• 2. 대학교육의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동향 ... 95
• 3. 대학교육 격차 관련 쟁점 ... 101
• 4. 소결 ... 106
• Ⅳ. 대학교육의 격차 분석을 위한 지표 체계 설계 ... 109
• 1. 국내외 대학교육 지표 사례 분석 ... 111
• 2. 대학교육 격차 지표 체계 모형 ... 117
• 3. 대학교육 격차 지표 체계 설계(안) ... 127
• 4. 대학교육 격차 지표 체계의 타당성 및 중요도 분석 ... 142
• Ⅴ. 대학교육의 실태 및 격차 분석 ... 167
• 1. 지표 체계에 기반한 대학교육 실태 및 격차 분석 ... 169
• 2. 지표 체계의 종합지수(점수)화를 통한 대학교육 실태 및 격차 분석 ... 215
• Ⅵ. 대학교육 격차 지수화 방안 탐색 ... 233
• 1. 불평등 지수 및 분해 기법을 적용한 대학교육 격차 지수 ... 235
• 2. 대학교육 지역격차 지수 ... 256
• Ⅶ. 결론 및 제언 ... 267
• 1. 결론 ... 269
• 2. 제언 ... 276
• 참고문헌 ... 287
• Abstract ... 303
• 부록 ... 311
• 부록1. 국내외 대학교육 지표 사례 분석 ... 313
• 부록2. 전문가 의견 조사지 ... 354
• 부록3. 1차 델파이 조사지 ... 361
• 부록4. 2차 델파이 조사지 ... 371
• 부록4. AHP 설문지 ... 378
• 끝페이지 ...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