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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득보장 용어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36-2013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n Income Security Terminology: 1936-2013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6 no.4, 2020년, pp.1 - 8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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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일부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 연구에서 특정 법령의 내용만을 다루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령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해당 법령의 해설서이자 명령과 규칙의 위상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사전들의 내용을 북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생활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과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비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은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유가족년금, 전사자가족 유가족년금, 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혼란을 주었던 사회보장년금에 대한 용어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모든 년금을 통칭하는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1936년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서부터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등장한 소득보장 용어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최초로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Existing studies have used a variety of terms related to North Korea's income guarantees, causing some confus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a problem that appears only when dealing with the contents of a specific statute in an existing study. To this end, we will look at the laws and regulations rel...

주제어

#북한   #소득보장   #용어   #사회복지  

표/그림 (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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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중요하게는 북한에서 1946년 사회보험법 제정 이후 해당 법령을 전면개정, 부분개정하지 않았거나 개정법령이 남한에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령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해당 법령의 해설서이자 명령과 규칙의 위상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전들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2008년 사회보장법에서 등장한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제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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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Social Science Publisher, Political Dictionary 1, Social Science Publisher, 1973a. 

  2. Social Science Publisher, Political Dictionary 2, Social Science Publisher, 1973b. 

  3. Academy of Social Sciences ChuChe Economics Institute, Economic Dictionary 1(2th), Social Science Publisher, 1985a. 

  4. Academy of Social Sciences ChuChe Economics Institute, Economic Dictionary 2(2th), Social Science Publisher, 1985b. 

  5. Social Science Publishers, Fiscal Finance, Social Science Publisher, 1995. 

  6. Encyclopedia Publishers, Chosun Encyclopedia 2, Social Science Publisher, Social Science Publisher, 1995. 

  7. Encyclopedia Publishers, Chosun Encyclopedia 3, Social Science Publisher, Social Science Publisher, 1996. 

  8. Encyclopedia Publishers, Chosun Encyclopedia 5, Social Science Publisher, Social Science Publisher, 1997. 

  9. Encyclopedia Publishers, Chosun Encyclopedia 7, Social Science Publisher, Social Science Publisher, 1998. 

  10. Encyclopedia Publishers, Chosun Encyclopedia 11, 13 Social Science Publisher, Social Science Publisher, 1999. 

  11. Encyclopedia Publishers, Chosun Encyclopedia 28, 29 Social Science Publisher, Social Science Publish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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