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산업재해집중수준 확인을 위한 지표분석

이봉근; 서용윤; 장성록

doi:10.14346/jkosos.2020.35.5.59

국내 산업재해집중수준 확인을 위한 지표분석
Index Analysis Approach to Identifying Accident Concentration Level of Korean Industries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5 no.5, 2020년, pp.59 - 65

이봉근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 서용윤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 장성록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Abstract ▼ AI-Helper

For monitoring the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many statistical indexe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such as fatal rate, frequency rate, and severity rate. These accident indexes are measured by frequency and loss time according to the accidents in the individual industry level. However, it is less considered to use the index of identifying the industrial concentration of accidents in the holistic view. Thu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accident concentration level among domestic industries through index analysis. The concentration level of industrial accidents is calculated by the accident composition of sub-industries. This concentration level shows whether an industry is comprised of a few sub-industries generating more accidents or an industry consists of sub-industries having the similar number of accidents. To this end, the concentration rate (CR) and concentration index (CI) are proposed to take a look at the industry composition of accidents by embracing the concept of market concentration indexes such as Hirschman-Herfindahl Index. As for the case study, four industries of mining,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and other business (usually service) are analyzed in terms of indexes of accident rate, death(fatality) rate, and CR and CI of accident and death. Finally, we illustrate the positioning map that the accident concentration level is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accident frequency level among industries.

주제어

표/그림 (6)

표 Table 1. Types of incident statistics for concentration level
표 Table 2. Result of concentration ratio and index
그림 Fig. 1. Comparison between accident and death rates.
표 Table 3. Frequency and concentration level (2012-2016)
그림 Fig. 2. Comparison between CR and CI of accident.
그림 Fig. 3. Comparison between CR and CIof death.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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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같은 재해 집중도 분석은 유럽 국가를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가 있으나³⁾, 국내에서 도입되어 사례분석된 연구는 아직 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집중도 지표를 이용해 산업별 재해집중수준을 분석 하고자 한다.
산업별 재해집중수준 분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2012~2016년의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 산업 차원(즉,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 및 창고 통신업, 기타의 사업 등) 에서 중분류 산업의 재해가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 중분류 체계가 가능한 산업들을 우선 하여 분석하였다. 즉, 건설업과 같이 중분류 산업 체계가 없는 산업들의 집중도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제안 방법

결과적으로, 아래의 대분류 산업과 중분류 산업을 활용하여, 재해집중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집중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표를 조사하여, 재해통계지 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경쟁정도를 확인하는 경제학적 (1) 집중도 지표인 집중률(CR: Concentration Ratio)과 (2) 허쉬만-허핀 달지수(HHI: Hirschman-Herfindahl Index)를 도입한 집중도 지표(CI: Concentration Index)를 도입하여^8,9), 국내 산업의 안전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두 지표는 집중도를 나타내는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집중도로 활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1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부산업들로 구성된 대분류 산업들의 재해집중수준(CL: Concentration Level)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실제 재해 통계수치를 활용하여 기존의 재해통계와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집중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표를 조사하여, 재해통계지 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의 세부업종별로 발생한 재해의 집중률(CR)과 집중도 지표(CI)를 이용하여, 소수의 고위험 산업의 재해 집중률과 사망재해 집중률, 그리고 전체 산업의 재해 집중도 지표와 사망재해 집중지수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재해율, 사망만 인율과 같은 기존 재해통계지표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재해와 사망에 대한 재해율과 집중률, 재해율과 집중 지수를 통합한 포지셔닝 맵(positioning map)으로 제시 한다. 포지셔닝 맵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준의 값의 정도 차이를 2차원 형태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중도와 관련한 지표로 비율의 제곱합으로 집중 정도를 판단하는 접근은 전통적으로 지니지수 등의 경제 지표에서도 활용되며, 최근의 기계학습 분야에서도 분류 알고리즘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에서의 시장경쟁률의 집중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지표를 활용한다.
즉, 경제 집중도 지표를 차용하여, 재해집중수준 분석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조사한 상위 기업 집중률(CR) 지표와 전체 기업 집중도(CI) 지표의 두 가지를 활용하여, 국내 산업재해통계자료인 재해자 수와 사고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의 재해집중수준 분석을 위한 네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재해통계를 이용하여, 광업, 제조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의 산업, 세 가지 대업 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한다. 산업의 세부업종별로 발생한 재해의 집중률(CR)과 집중도 지표(CI)를 이용하여, 소수의 고위험 산업의 재해 집중률과 사망재해 집중률, 그리고 전체 산업의 재해 집중도 지표와 사망재해 집중지수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재해율, 사망만 인율과 같은 기존 재해통계지표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재해와 사망에 대한 재해율과 집중률, 재해율과 집중 지수를 통합한 포지셔닝 맵(positioning map)으로 제시 한다.
Table 3에서 살펴보면,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의 사업의 빈도 수준(frequency level)에 있어, 재해율(accident rate)과 사망만인율(death rate)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집중 수준(concentration level)에 있어, 재해 집중률(CR-A), 사망집중률(CR-FA), 재해집중도(CI-A), 사망집중도(CI-FA)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여기서 광업의 경우는 다른 세 가지 산업과 비교하여 재해빈도와 집중도 모두 월등히 높아, 나머지 세 산업에 대해서만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부산업들로 구성된 대분류 산업들의 재해집중수준(CL: Concentration Level)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실제 재해 통계수치를 활용하여 기존의 재해통계와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집중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표를 조사하여, 재해통계지 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경쟁정도를 확인하는 경제학적 (1) 집중도 지표인 집중률(CR: Concentration Ratio)과 (2) 허쉬만-허핀 달지수(HHI: Hirschman-Herfindahl Index)를 도입한 집중도 지표(CI: Concentration Index)를 도입하여^8,9), 국내 산업의 안전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앞서 개별적으로 분석한 재해집중수준에 더해 산업 재해통계에서 제시하는 재해율을 비교하여, 산업별 재해빈도와 집중도에 대해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 즉, 2 차원 형태의 포지셔닝 맵(positioning map)에 각 산업을 매핑하여, 재해빈도와 집중도의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Table 3에서 살펴보면,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의 사업의 빈도 수준(frequency level)에 있어, 재해율(accident rate)과 사망만인율(death rate)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집중 수준(concentration level)에 있어, 재해 집중률(CR-A), 사망집중률(CR-FA), 재해집중도(CI-A), 사망집중도(CI-FA)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대상 데이터

산업별 재해집중수준 분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2012~2016년의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재해통계를 이용하여, 광업, 제조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의 산업, 세 가지 대업 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한다. 산업의 세부업종별로 발생한 재해의 집중률(CR)과 집중도 지표(CI)를 이용하여, 소수의 고위험 산업의 재해 집중률과 사망재해 집중률, 그리고 전체 산업의 재해 집중도 지표와 사망재해 집중지수를 도출한다.
즉, 사망사고는 운수‧ 창고‧통신업이 가장 많지만, 일반 사고의 경우는 제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집중도 지수를 비교반영하고, 산업별로 재해빈도와 재해집중수준의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산업대상을 선정한다.

이론/모형

다음으로, 집중도 지표(Concentration Index; CI)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Hirshman-Herfindahl Index)를도입하였다. 허쉬만-허핀달지수는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각 업종의 점유율의 제곱합으로 식(6)과 같이 정의한다^8,9).

성능/효과

산업 안전분야에서는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을 주로 산출 관리하였으나 향후 재해집중도(CI-A) 및 재해사 망집중도(CI-FA)를 도입하여 업종별로 집중도가 높은 산업업종을 특별히 관리하고 재해감소 및 사망감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2012년도~ 2016년도까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업종별로 재해율과 재해집중율(CR)를 분석한 결과 재해율이 높다고 재해집중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업종별 재해율, 사망만인율, 재해집중율, 사망집중율의 순위가 제각각 달라 재해집중도 및 사망집중도가 높은 업종에도 세부업종의 재해구성비율의 다른 시각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9)는 2012~201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감소하였다. 두 번째로 제조업의 재해율(0.6%~0.85%)은 매년 감소추세이며, 재해 집중도(8.84~9.11)는 2012~2014년까지는 감소하였다가 2015년 증가 후 2016년 감소하였다. 세 번째로,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의 재해율(0.
그렇다면, 집중수준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까? 그러나 집중수준분석에 있어서는 재해율과 다르게, 제조업의 사고와 사망과 관련한 집중도가 모두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해집중도에서 기타의 사업이 다른 산업보다 높으며, 사망집중도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발생 건수로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강도율(severity ratio)은 작업시간 중 근로손실일수를 의미하며, 근로손실일수가 길수록 강도가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석하는데 용이하다. 강도율은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로 계산한다¹⁾.
즉, 이 경우에서는 사고와 관련하여, 기타의 사업의 많은 사고를 발생시키는 특정산업을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사망집중률과 사망집중도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다른 산업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즉, 사망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사망을 주로 발생시키는 세부산업을 발견하여 관리해야한다는 결과를 즉시 제시할 수 있다.
11)는 2012~2014년까지는 감소하였다가 2015년 증가 후 2016년 감소하였다. 세 번째로,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의 재해율(0.49~0.55%)은 2013년 증가 하였다가 2014~2016년까지 매년 감소하였으며 재해집중도(18.36~19.17)는 2013년 감소하였다가 2013~2016년 매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사업(대부분 서비스 산업)의 재해율(0.
3와 같은 포지셔닝맵으로 나타난다. 우선 재해집중률과 재해집중도를 살펴보면, 상위 3개 세부산업에서의 집중률과 전체세부산업의 집중도 모두 제조업-운수창고 및 통신업-기타의 사업 순서로 높게 도출되었다. 즉, 이 경우에서는 사고와 관련하여, 기타의 사업의 많은 사고를 발생시키는 특정산업을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재해와 사망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재해통계인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2차원 포지셔닝 맵으로 분석해 보면, Fig. 1과 같이 기타의 사업이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모두 적으며, 재해율에 있어서는 제조업, 사망만 인율에 있어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후속연구

집중률 지표나 지수는 구성원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그 값이 한정되어 종합지표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산업 재해통계의 업종분류를 최대한 세분화한 자료를 사용하여 집중률과 집중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사망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세분화하여 재해 및 사망재해 집중율과 집중도 분석방법을 도입하면, 건설업의 사망재해 예방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 안전분야에서는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을 주로 산출 관리하였으나 향후 재해집중도(CI-A) 및 재해사 망집중도(CI-FA)를 도입하여 업종별로 집중도가 높은 산업업종을 특별히 관리하고 재해감소 및 사망감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2012년도~ 2016년도까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업종별로 재해율과 재해집중율(CR)를 분석한 결과 재해율이 높다고 재해집중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업종별 재해율, 사망만인율, 재해집중율, 사망집중율의 순위가 제각각 달라 재해집중도 및 사망집중도가 높은 업종에도 세부업종의 재해구성비율의 다른 시각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중산업을 먼저 관리한다는 원칙에 의거하면, 사고에 있어서는 기타의 사업, 사망에 있어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을 집중수준분석을 통해 발견하는 과정의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안전 관리 집중산업을 발견하고, 현장 집중관리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산업 재해통계의 업종분류를 최대한 세분화한 자료를 사용하여 집중률과 집중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사망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세분화하여 재해 및 사망재해 집중율과 집중도 분석방법을 도입하면, 건설업의 사망재해 예방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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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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