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보존유적 현황과 문제 인식을 통한 보존조치 제도 연구

소재윤

doi:10.22755/kjchs.2020.53.3.110

보존유적 현황과 문제 인식을 통한 보존조치 제도 연구
A Study on Policies for Conservation Measures Based on the Status and Issues of Conserved Remains 원문보기

文化財 =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53 no.3, 2020년, pp.110 - 127

소재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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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유적이라 함은 건설 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로 인하여 중요 유적이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가치 평가에 따라 보존조치되는 유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구제 발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존유적도 자연히 급증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보존유적의 증가로 토지 수용부터 관리·활용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적 보존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보다 주로 제도상의 문제점 인식을 통해 보존유적 관리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보존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이 있겠지만 현 제도상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보존유적에서 지정문화재로 신속한 전환 혹은 검토라 할 수 있다. 보존유적은 조치 이후 관련 후속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문화재와 달리 임시적인 보존 방편에 불과하다. 이를 장기간 유지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유적을 지정문화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현 제도상에서 개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의 최소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문화재로의 신속한 전환 방법 외에도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현재의 보존조치 유형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두 개의 조치 유형과 그 하위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해 보았다. 현지보존은 보존유적과 새롭게 제시한 복토유적 두 가지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이전활용유적과 기록보존유적은 사업 시행이 가능한 보존조치 유형으로써 현지보존과 대비되는 대체보존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복토유적도 보존유적과 다르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term "conserved remains" refers to cultural remains that are preserved in accordance with the valuation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when important remains are recognized in rescue excavations during construction work. South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and ensuing land development over the past few decades compelled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rescue excavation cases, and, naturally, of conserved remains. Today, an increasingly large number of conserved remains have raised issues, including those concerning land expropriation as well as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such remains, but no clear solutions have been proposed.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plans for improvement based mainly on the recognition of institutional issues rather than technical issue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remains. This is because the identification and review of institutional deficiencies must be prioritized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conserved remains with limited resources and manpower. Among many possible proposals to demand improvement of conservation policies, one that must first be examined under the current system is the rapid transition, or review thereof, of "conserved remains" to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Unlike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conserved remains are merely a temporary means of conservation, because they lack regulations for follow-ups subsequent to preliminary measures. Naturally, deferring the definition of relics as "conserved remains" for extended periods causes numerous problems. Measures to resolve such problems may include establishing a legal system to manage conserved remains at a level similar to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or seeking ways to improve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areas wher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conserved remains is possible by methods other than through the rapid transition to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nd presents several proposals. Currently, conservation measure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on-site conservation, relocation conservation, and record conservation. This study reclassifies these categories from three into four categories. On-site conservation includes only two categories: conserved remains and the newly-proposed soil-covered remains. Two remaining categories, the relocation conservation remains and the record conservation remains, are presented as classifications in which development projects are possible, and they are presented as alternative conservation types that contrast with on-site conservation. Unlike conserved remains, soil-covered conservation presented as a new category in which development projects are possibl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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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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