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외국인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가능성에 관한 연구

임형덕; 라지타 가우설야; 남기훈

doi:10.21289/ksic.2021.24.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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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omestic workers are trend to avoid harmful and dangerous jobs calls 3D work due to the poor working conditions. Therefore, the incoming population of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to fulfill the required labor force. Mostly these foreign workers are placed in small and medium-size industries...

Korean domestic workers are trend to avoid harmful and dangerous jobs calls 3D work due to the poor working conditions. Therefore, the incoming population of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to fulfill the required labor force. Mostly these foreign workers are placed in small and medium-size industries. As work that induces musculoskeletal disorders(WMSD) is equally exposed to domestic workers as well as foreign workers,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work burdened by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by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worksites of foreign workers.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defines that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musculoskeletal disorders is very high in the environment in which more than 40% of the respondents work with heavy objects and repetitive work of wrists and elbows. To prevent the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foreign workers, three measures were proposed. To reduce the mandatory check-up period of WMSD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revis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o enhance the practical help of EPS educatio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is becoming an essential task not only for securing a workforce but also for the national image. Personal and economic losses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be minimized through policy support such as finan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Korea and supplementation of legal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주제어

표/그림 (3)

표 Table 1. Demographic profiles of the respondent
표 Table 2. Health and safety hazards workers might be exposed at the workplace
그림 Fig. 1 Frequency of everyday exposure in workplac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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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근래에 기계의 자동화ㆍ고도화를 통해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 질환은 매년 증가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조사하여 근골격계 질환 발생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환경은 중량물과 손목, 팔꿈치의 반복된 작업이 많아 근골격계질환 발생가능성은 아주 높다 할 수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온라인(설문조사 링크)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표는 기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캐나다 산업보건연구소(Institute for Work and Health)의 작업장 건강 및 안전 설 문조사,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및 OHS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지침(국내 포함)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외국인근로자 의 설문항목은 한국의 근골격계질환 유발작업 범위 상황에 맞춰 설정하였고, 설문답변은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표는 기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캐나다 산업보건연구소(Institute for Work and Health)의 작업장 건강 및 안전 설 문조사,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및 OHS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지침(국내 포함)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외국인근로자 의 설문항목은 한국의 근골격계질환 유발작업 범위 상황에 맞춰 설정하였고, 설문답변은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조사대상자의 성별, 인종, 출신국가, 교육, 종교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김해, 안산 그리고 천안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소규모사업장의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대상 무작위로 1,000명을 설문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온라인(설문조사 링크)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표는 기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캐나다 산업보건연구소(Institute for Work and Health)의 작업장 건강 및 안전 설 문조사,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및 OHS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지침(국내 포함)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인종, 출신국가, 교육, 종교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김해, 안산 그리고 천안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소규모사업장의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대상 무작위로 1,000명을 설문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온라인(설문조사 링크)으로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조사하여 근골격계 질환 발생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환경은 중량물과 손목, 팔꿈치의 반복된 작업이 많아 근골격계질환 발생가능성은 아주 높다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장)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및 노동부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11가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하루에 10회 이상 25kg이상의 물체를 들거나 하루에 25회 이상 10kg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높은 반복성 작업으로 특정 신체부위(손, 손목, 목, 팔꿈치, 어깨)를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등을 말한다. 본 연구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6%가 하루 10회 이상 20kg 이상의 물건을 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42.6%는 작업을 위해 하루 3시간 이상 손이나 손목을 이용한 반복적인 움직임을 해야 했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32.
사업장내 외국인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 8개 항목으로 부담작업에 노출되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Table 2 와 같았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일 작업빈도가 10회 이상이고,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드는 작업을 응답자의 41.6%가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42.6%는 작업을 위해 하루 3시간 이상 손 이나 손목을 이용한 반복적인 움직임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225명 (32.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의 초기목표는 국내 소규모사업장의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작위로 1,000명에게 배포하였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총 697명의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697명)에 대한 분포도를 보면 Table 1와 같이 여성 225명 대비 남성이 472명으로 약 2배 더 많았으며, 종사하는 업종은 제조업이 632명으로 전체 90.

후속연구

3) 근로손실을 줄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실시되는 EPS(Employment Permit System) 프로그램 교육에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와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 대해 최소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종류와 예방에 대한 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모든 근로자는 일선에 투입되기 전에 준비기간을 두어 안전사고와 같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게 안전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대상 직업병 중 근골격계질환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수립은 인과관계의 범위가 넓어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예방책 없이 집중적인 작업이 지속된다면 근골격계질환 발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부족한 국내 노동력의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는 노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를 위해서도 필수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영세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사업과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보완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개인적인 손실과 나아가 국가 차원의 인적 경제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앞으로 국내 자국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이 열악 한 유해ㆍ위험한 사업장 기피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유입 증가와 함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 가중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에 외국인근로 자의 산업재해 발생률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근래에 기계의 자동화ㆍ고도화를 통해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 질환은 매년 증가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8)

J. W. Jung,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for Foreign Workers", Law and Policy centre of Jeju University, 22(2), 357-362, 2016.
S. G. Park, H. I. Chae, J. Y. Shin, etc, "Relationship of Burdened Work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in Small-to- medium-sized Enterpri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 18(1), 59, 2006.

상세보기
D. Kang, Y. Kim, Y. L. Lee, H. Lee, etc,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korea provoked by workers' collective com pensation claims against work intensification", In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 26, Issue 1, p. 19) 2014. https://doi.org/10.1186/2052-4374-26-19.

상세보기
M. A. Don RK, S. C. Hong, "Sri Lankan migrant worker perceptions of workplace hazard and safety awareness: Case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Int J Occup Saf Ergon. 2021; doi:10.1080 /10803548.2021.1992158.

상세보기
K. H. Lee, H. H. Jo, G. H. Yu,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Occupational Injury Rate and Mortality Rate of the Total Workers and Foreign Work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27(1), 100-101, 2012.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 business introduction | occupational health |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 investigation of harmful factors for musculoskeletal disorders | summary. (n.d.). Retrieved May 23, 2021, from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musculoskeletal_c_a.do.
J. Y. Lee, S. I. Cho, "Prohibition on changing workplaces and fatal occupational injuries among chinese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18), 2019.

상세보기
W. I. Jeong, K. S. Lee, Y. G. Jeon, "Occupational Accidents and Foregone Working Days", Journal of Korean Economics Studies, 29(2), 169-17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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