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 연구: 맞춤형급여를 중심으로

남은희; 박윤영; 김우현

doi:10.5392/jkca.2021.21.02.6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 연구: 맞춤형급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sion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Focusing on Customized Benefit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1 no.2, 2021년, pp.631 - 640

남은희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박윤영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김우현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초록
AI-Helper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둘러싼 법 개정 요구에도 진전되지 않던 상황에서 왜 특정 시기에 급속한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이러한 각 흐름이 흐르던 중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정책결정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 이슈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es on and explain the policy-determining factor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customized wages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on December 30, 2014. This is an analysis of the reasons why the rapid revision of the welfare system could have been made at a certain time in a situation that did not progress despite the specific demand for revision of the law surrounding the blind spot. To this end, using Kingdon's policy flow model, which emphasizes the contingency of policy decisions, the flow of problems, political flows, and policy alternatives were reviewed respectively. In the course of each of these flows, the suicide incident of mother and 2 daughters in Songpa served as a major medium that played a large rol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window of policy could be opened. As a result, This incident triggered social and policy interest in the issu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t was found that the law was revised quickly, causing a great wave of waves as a social issue.

주제어

표/그림 (1)

그림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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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맞춤형 급여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둘러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요구에도 진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왜 특정 시기에 급속한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맞춤형 급여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둘러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요구에도 진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왜 특정 시기에 급속한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적 기준에서 상대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이후 10여년간 유지되던 기존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에 관심을 두어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이를 설명하려 한다.

제안 방법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맞춤형 급여 체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분리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수급자격 조건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관할부처도 각 급여체계에 따라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는 기존의 보건복지부에 남았지만,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으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맞춤형 급여 정책 개정 과정을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책의 창에서 법 개정의 정책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정책과정의 역동적흐름들을 분석하고자 Kingdon의 이론을 적용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맞춤형 급여 개정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네 가지 흐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문제의 흐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도입 동기가 되는 빈곤 심화 즉, 복지사각지대에 따른 사회문제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성능/효과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맞춤형 급여 개편을 내세우며 복지공약에 열을 올렸고, 대통령 당선 이후 맞춤형 급여 개정안을 내세우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하여 학계 전문가 등은 다양한 활동으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움직임과 맞춤형 급여 개정 측면의 움직임 등에 따른 지속적인 논쟁으로 개정은 쉽지 않았다.
정책 결정 과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기초법 개정 의 지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피력하였고, 정부는 대국민 호소문과 담화문을 내며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였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맞춤형 급여는 관계부처의 동조를 이끌며 법 개정 추진과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를 통해 각 의원들의 활발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마침내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긴 대립과정을 거쳐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개정되었다.
문제의 흐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 책정과 미비한 인프라구축,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운영 등으로 빈곤층이 늘어났다. 이는 빈곤의 심화로 사회문제가 야기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빈곤층의 증가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맞춤형 급여는 관계부처의 동조를 이끌며 법 개정 추진과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를 통해 각 의원들의 활발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마침내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긴 대립과정을 거쳐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개정되었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의 우발적인 사고는 정책 결정 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주요 매개체로 작용되었고, 정책결정의 해법으로 활용되면서 빠르게 개정될 수 있었다.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정부를 향해 규탄하며 나섰고,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제기하였다. 정책 결정 과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기초법 개정 의 지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피력하였고, 정부는 대국민 호소문과 담화문을 내며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였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맞춤형 급여는 관계부처의 동조를 이끌며 법 개정 추진과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후속연구

이는 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산출 분석과 성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례를 대상으로 한 과정 분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분석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축척된연구를 토대로 사회 각 분야의 정책 결정 특성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을 이해함으로서 우리나라 정책결정의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산출 분석과 성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례를 대상으로 한 과정 분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분석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축척된연구를 토대로 사회 각 분야의 정책 결정 특성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을 이해함으로서 우리나라 정책결정의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정책결정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주요 매개체로써 정책결정요인의 핵심으로 작용되었고, 정책결정의 해법으로 활용되어 정책 결정까지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으로 설명되었다. 이와 같이 사례를 대상으로 한 정책과정분석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정책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의 기회로 활용하고, 정책결정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사회복지즉, 국민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49)

조준용, 강성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방안의 시뮬레이션 적용에 따른 보장시설생계급여 적절성 검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206-217, 2014.
김종수, "사회보장위원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2호, pp.79-117, 2014.
이루세, 한국 보수주의 정부의 복지개혁에 관한 연구: 박근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노대명,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2016.
김원득,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1주년 평가와 전망, 보건복지 포럼, 2016.
석재은, 맞춤형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빈곤 정책의 제도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1.
김윤영, "맞춤형 개별급여 평가와 전망," 월간 복지동향, 제205호, pp.48-54, 2015.
박혜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에 관한 고찰: 맞춤형 개별급여를 중심으로," 글로벌사회복지연구, 제6권, 제1호, pp.79-92, 2016.
이승윤, 김윤영, "박근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급여체계 개편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제51호, pp.92-132, 2016.
J. W. Kingdon,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Little, Brown and Company, 1984.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2015.
노대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5.
최정민, 배관표, 최성락,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43-25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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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65-185, 2008.
이영환, 영구임대주택정책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박윤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9호, pp.264-295, 2002.
박윤영, "국민임대주택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2권, 제6호, pp.133-161, 2006.
박윤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정," 대한케어복지학, 제13권, pp.29-47, 2010.
박윤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정 연구 2012년 1월 26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40호, pp.74-177, 2013.
이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시민단체의 정책전략에 관한 연구: Kingdon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진숙, 안대영,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킹돈의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3호, pp.159-181, 2005.
이진숙, 이석형, "장애인연금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7권, 제3호, pp.1-25, 2010.
김일재,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정책결정과정 연구:정책흐름모형과 웅호연합모형의 융합모형의 적용,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여유진, 김미곤, 김성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8849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90700002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010243100130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2020401013126060004
https://blog.naver.com/livingright/80124089426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900290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45795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53493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8456.html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2314
https://beminor.com/bbs_detail.php?bbs_num315&tbstatemant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72077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53999
http://www.peoplepowerparty.kr/renewal/policy/data_pledge.do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5152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007988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030246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
김미곤, "개혁적 사회정책, 변화는 가능한가?," 한국사회정책연합학습대회, 2019.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070570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046398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475022
https://www.nocutnews.co.kr/news/1212295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180002
https://blog.naver.com/newsbeminor/220112114567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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