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차별적 소득 궤적 - 잠재성장모형의 응용 -

이소현; 임업

doi:10.22669/krsa.2021.37.1.015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차별적 소득 궤적 - 잠재성장모형의 응용 -
Income Trajectories of Working Poor and Working Non-poor: A Latent Growth Model 원문보기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7 no.1, 2021년, pp.15 - 27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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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차별적 소득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하고, 이를 인구·사회학적 요인(결혼, 교육수준)과 지역적 요인(대도시 거주)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2~21차(2009~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차함수형 궤적으로 추정한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2009년에서 2016년까지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근로비빈곤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격차가 완화되었지만, 이후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다시 격차가 심화되었다. 소득 궤적(시작점의 소득 수준과 증가율)에 결혼, 교육수준, 대도시 거주가 미친 영향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 요인들은 근로빈곤층의 궤적을 더욱 잘 설명하고 있다.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근로빈곤층의 소득변화율과 대도시 거주 여부의 정(+)적 연관성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근로빈곤층에 경제적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근로빈곤층의 도시 프리미엄과 관련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 in income trajectories of the working poor and the non-working poor and explains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marriage, education) and regional (living in large cities) factors on intergroup differences. We use Seoul Survey data collected between 2009-2018 and the latent growth modeling approach. It was found that the trajectory difference between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ince 2016, the income gap widened as the income of the working poor stagnated. The three variables included in this model better explained the income trajectory of the working poor compared to the working non-poor. In particular, the change in income growth rate was positively related to whether they live in large cities.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living in a large city would act as an economic premium for the working poor. It is necessary to conduct follow-up studies on urban premiums for the working poo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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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10년간(2009~2018년) 근로빈곤층과 근 로비 빈곤층의 소득이 서로 다른 궤적을 따라 증가해온 것을 실증하고, 이러한 차이를 근로빈곤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요인(결혼, 교육수준)과 지역적 요인(대도시 거주)을 이용해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별 궤적을 바탕으로 평균적인 궤적을 추정하고, 평균적인 궤적을 설명하는 요인을 투입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근로빈곤층과 근 로비 빈곤층의 소득이 서로 다른 궤적을 따라 변화해온 것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요인(결혼, 교육수준)과 지역적 요인(대도시 거주)을 설명하기 위해 소득궤적의 집단 간 차이에 주목한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무변화, 선형, 이차함수형, 자유 변화의 4가지 유형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자료의 결측값은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의 방법으로 대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집단에서 빈곤층을 구별하는 과정에 상대적인 빈곤선을 이용하고자 한다. 상대적인 빈곤선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40~60%의 기준이 이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을 가처분소득이 아닌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근로 빈곤 연구에 잠재성장모형의 응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궤적을 온전히 반영하여 집단의 궤적을 추정하기 때문에 보다 설명력 있게 소득 궤적을 분석해내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소득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소득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다.
소득궤적에 인구·사회학적 요인(결혼, 교육수준) 과지역적 요인(대도시 거주)이 미친 영향이 근로 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근로 빈곤층의 소득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궤적을 설명하는 변수로 대도시 거주 여부, 저학력 여부(고등학교 졸업 미만), 결혼 여부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소득의 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 이용하는 선형 추세는 소득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 이차함수형 성장 궤적을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안 방법

분석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궤적을 설명하는 변수로 대도시 거주 여부, 저학력 여부(고등학교 졸업 미만), 결혼 여부를 포함하였다. 설명변수는 2009년 자료를 기준으로 수집되었지만, 결측값이 있으면 다음 연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빈곤층을 구별해내는 과정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대적 빈곤선을 이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은 가구원 중에서 1명 이상이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을 넘지 않는 가구로 정의된다.
해외 연구를 통하여 도시 소득 프리미엄이 대도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분석하는 데에 적합한 도시 규모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목적에서 대도시를 수도권과 5대 광역시로 조작화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무변화, 선형, 이차함수형, 자유 변화의 4가지 유형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자료의 결측값은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의 방법으로 대체하였다. FIMLe 평균과 절편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자유도를 쉽게 소진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일부 관측치가 빠진 경우에도 모든 자료를 최대한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하는 장점이 있어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자주 활용된다.
종속변수는 균등화 소득으로, 가구 총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합)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른 생활물가지수(2015년-100)를 이용해 실질소득으로 변환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과 근 로비 빈곤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근로빈곤의 평균적인 양상만을 살펴볼 때 포착하지 못하는 소득 격차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본 연구는 근로 빈곤 연구에 잠재성장모형의 응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궤적을 온전히 반영하여 집단의 궤적을 추정하기 때문에 보다 설명력 있게 소득 궤적을 분석해내고 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및 소비, 학력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종단자료이다. 표본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 틀로 2단계 집락계통추출(two- stage cluster systematic sampling)을 통해 구축되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2~21차(2009 년~2018년) 자료를 이용한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및 소비, 학력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종단자료이다.
본 연구는 개별 요인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소득의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단위에서의 인과적 추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는 분석자료로 『한국노동패널조사』 12~21차(2009~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시작연도인 2009년을 기준으로 가구주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54세 이하인 가구 중에서 임금근로자를 가구주 혹은 가구원으로 포함하는 근로자가구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전체 근로 집단은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으로 구분된다.
자료를 이용한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및 소비, 학력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종단자료이다. 표본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 틀로 2단계 집락계통추출(two- stage cluster systematic sampling)을 통해 구축되었다.

데이터처리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소득궤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정 (ad hoc test)을 수행하였다. 두 집단의 궤적을 구성하는 모수 추정치의 차이를 표준오차 추정치로 나눈 임계 값을 살펴보면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해볼 수 있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의 종단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을 응용하여 궤적을 추정하는 종단자료분석 기법인 잠재성장모형 (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한다. 대부분의 종단 분석에서는 궤적을 선형으로 가정하지만, 잠재성장모형은 선형 혹은 비선형의 궤적을 유연하게 가정할 수 있으며,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의 궤적의 출발점과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ollen and Curran, 2006; Pakpahan et al.
다시 말해, 각 개체가 Z자형의 궤적으로 소득 변화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수준으로 집계하여 추이를 살펴보면 선형의 궤적으로 간주하여 분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궤적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궤적의 형태를 추정해내는 방법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된 모형(기초모형)과 변수 간 상관관계를 지정한 모형(제안모형) 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증분적합척도(incremental fit measure)에 기반한 지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 적합 척도에 속하는 카이제곱 통계량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증분 적합 척도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요인(대도시 거주)을 이용해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별 궤적을 바탕으로 평균적인 궤적을 추정하고, 평균적인 궤적을 설명하는 요인을 투입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따라서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로 살펴본 2009년 도시 가구 기준 균등화 중위소득의 60% 수준인한 달 1, 134, 051원을 빈곤선으로 이용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7, 182개 근로자가구를 1, 416개 근로 빈곤 가구와 5, 776개 근로비빈곤 가구로 분류하였다.
12%로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 비율도 근로 빈곤층은 84%에 불과하지만 근로비빈곤층은 80%로 매우 높았다.
근로빈곤층 소득궤적의 절편(I)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맺는 요인은 대도시 거주 여부(b=2.799)와 결혼 여부(b=9.3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 빈곤층 중에서 대도시에 거주하거나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시작점(2009년)에서 소득이 높았다.
근로소득의 개념 및 측정과 관련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하고 있음에도 빈곤한 상태를 의미하는 근로빈곤의 전통적이고 엄격한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가구 단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빈곤층을 구별해내는 과정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대적 빈곤선을 이용하고자 한다.
넷째, 근로빈곤층의 소득궤적에 대도시 거주 여부, 저학력 여부, 결혼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근로빈곤층 중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지 않은 가구는 그렇지않은 가구에 비해 소득의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에, 근 로비 빈곤층에서는 소득궤적의 기울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요인은 없었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표본 구성을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비율은 각각 67%와 7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학력 비율은 각각 23% 와 12%로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 비율도 근로 빈곤층은 84%에 불과하지만 근로비빈곤층은 80%로 매우 높았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의 궤적을 구성하는 모수들의 공분산을 살펴보면, 1차항 기울기(S)와 2차항 기울기 (Q)의 공분산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비빈곤층에서는 시작점의 소득 수준으로 궤적을 유추해볼 수 있었으나 근로빈곤층에서는 시작점의 소득 수준으로는 궤적을 예상할 수 없다.
이는근로비빈곤층이 소득궤적의 측면에서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차항 기울기(S)와 2차항 기울기(Q)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비빈곤층을 평균보다 빠른 소득증가를 보인 F 집단과 평균보다 느린 소득증가를 보인 S 집단으로 구분할 때, F 집단이 S 집단에 비해 소득증가율의 변화가 느린 것을 의미한다.
대도시 거주(x₁)가 소득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1차항 기울기 모수(S)와 2차항 기울기 모수(Q)에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S ← x₁: CR=3.345, Q ← x₁: CR=-3.456)를 보였다. 즉, 근로빈곤층과 근 로비 빈곤층의 소득궤적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대도시 거주 여부는 소득증가율의 차이와 관련하여 유의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소득궤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의 소득궤적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서로 수렵하다가 2016년부터 다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근로 집단에서 근로빈곤층을 구분하여 소득을 추적 조사하고 연도별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빈곤층은 대도시 거주 여부에 따라 덜 취약한 계층과 더 취약한 계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 보장 제도의 틀 속에서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척도(absolute fit measure)에 기반하는 지수가 있다. 둘째, 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된 모형(기초모형)과 변수 간 상관관계를 지정한 모형(제안모형) 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증분적합척도(incremental fit measure)에 기반한 지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 적합 척도에 속하는 카이제곱 통계량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증분 적합 척도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이는 근로 빈곤층은 소득궤적을 기준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S와 Q가 음의 상관관계인 것을 통해서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개별 가구의 소득이 발산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절편(I)과 1차항 기울기(S)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비빈곤층을 시작점 (2008년)에서 소득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H 집단과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L 집단으로 구분할 때, H 집단의 소득증가율이 L 집단에 비해 빠른 것을 의미한다.
세 변수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변수를 모형에 동시에 투입하여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셋째, 집단의 궤적을 구성하는 모수들의 공분산을 살펴본 결과 근로빈곤층을 구성하는 가구들은 서로 유사한 소득궤적을 따르지만, 근로비빈곤층은 시작점 (2008년)에서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가구들이 서로 다른 소득궤적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 로비 빈곤층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3>에 나타난 임계값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의 궤적을 구성하는 I, S, Q 모수 추정치(CRe 각각 -69.900, 20.349, -17.300)의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차함수형 형태의 궤적을 가정하여 추정한 근로빈곤층과 근 로비 빈곤층의 소득궤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수립한 조건모형은 근로비빈곤층을 더욱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근로 빈곤층의 상황을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근 로비 빈곤층의 상황을 설명하여 근로빈곤층을 구별해내는 반증의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 빈곤층 중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주의 교육 수준이 낮지 않은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득의 증가율이 높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 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소득은 단순한 선형 증가가 아닌 이차함수형 성장 궤적을 가정할 때 자료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소득의 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 이용하는 선형 추세는 소득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근로비빈곤층에서는 대도시 거주 여부와 소득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도시 소득 프리미엄 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소득 수준이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후속연구

구체적으로 대도시의 어떤 특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근로빈곤층이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제도화하여 전체 근로 빈곤층으로 그 수혜를 확장할 수 있다면 근로빈곤층의 소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근로빈곤과 근 로비 빈곤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근로빈곤의 평균적인 양상만을 살펴볼 때 포착하지 못하는 소득 격차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본 연구는 근로 빈곤 연구에 잠재성장모형의 응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궤적을 온전히 반영하여 집단의 궤적을 추정하기 때문에 보다 설명력 있게 소득 궤적을 분석해내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소득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소득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다.
즉, 근 로비 빈곤층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의 소득궤적을 비교하는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집단 간 소득 격차가 증가하여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2016년의 거시경제적 변화 혹은 정책적 변화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 이후부터 근로 빈곤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근로비빈곤층과의 소득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16 년을 기준으로 일어난 사회 보장 제도상의 변화나 거시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근로빈곤층의 소득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도시 소득 프리미엄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도시 소득 프리미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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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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