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지역별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정의룡

doi:10.17703/jcct.2021.7.1.35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지역별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Korea Welfare Programs for the Social Minority : Focusing on the Welfare Programs by Region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7 no.1, 2021년, pp.352 - 36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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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오늘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마련은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별 복지 프로그램의 국내외 경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개발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의 정책경향으로서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와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 경향을 살펴보고, 방법 측면에서 사례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의 각 지역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경향성과 함께 국내 사례로서, 노인을 위한 정책 사례로서 인천시 사례여성 정책 사례로서 부천시 사례, 장애인을 위한 구개정책 사례로서 대전시 사례, 아동을 위한 정책 사례로서 서울 성동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지역 차원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조사와 여러 지역 내 협력주체들과의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and cases of welfare programs for the social minority to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of Community Care in the UK and Local Governance in Japan as overseas policy trends. In addition, along with the trend of welfare programs provided for the social minority in each region in Korea, as a domestic cases, case of Bucheon city as a case of gender policy, Daejeon city as a case of palate policy for the disabled, and Seongdong-gu, Seoul as a case of policy for children are analyzed. As implications obtained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suggested that at the regional level, the demand survey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of the region and the connection with the cooperative entities in various regions are important.

주제어

표/그림 (4)

표 표 1. 지역별 노인부문 지원 서비스 Table 1. Social Welfare Programs for Old Age by Region
표 표 2. 지역별 여성부문 지원 서비스 Table 2. Social Welfare Programs for Gender by Region
표 표 3. 지역별 장애인 부문 지원 서비스 Table 3 Soiclal Welfare Programs for the Handicapped by Region
표 표 4 지역별 아동 부문 지원 서비스 Table 4 Social Welfare Programs for Child by Reg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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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연구는사회적약자로서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등에대한삶의질향상과관련한실제정책프로그램 들의구현은지역에서전달되는것임에착안하여‘지역’ 을기반으로한국내외경향과사례들을살펴보고자한 다. 이를 위하여 해외의 경우, 영국을 기원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care)’체계및이와관련된 사례들을살펴보고, 국내의경우에서는각지방자치단체들을중심으로시행되고있는대상별복지프로그램 들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협력과조직화는해당프로그램의지속 가능성과효과성을더욱제고시키는동력이될수있었 다. 아울러 정보지원시스템으로서 ‘초등돌봄 포털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지역내관련정보들을결집시키고, 이와관련된다양한협력주체들과의연계가능성도제 고시켰다.또한그운용에있어서도저녁8시까지운용 이라는실제적필요에부합될수있는내용으로구성하 였다.

제안 방법

2.결론

결론적으로본연구는사회적약자를위한복지프로그램에대한분석을위해이론적으로는‘커뮤니티케어’ 와‘로컬거버넌스’관점을정리하였고, 이를토대로국내각지역들의사례들을분석하였다.각각의성공사례 들에서는나름의개별적인특성들도있었지만공통적 으로는지역공동체내다양한주체들과의협력네트워 크를기반으로관련서비스의내실을기하고인프라를 확충시키는노력이동반될필요가있다.
다. 이를 위하여 해외의 경우, 영국을 기원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care)’체계및이와관련된 사례들을살펴보고, 국내의경우에서는각지방자치단체들을중심으로시행되고있는대상별복지프로그램 들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성동구사례에서주목할점은‘놀 이와쉼, 배움이 어우러진 돌봄센터’라는지역주민들이함께공감할수있는목표를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조직화, 체계적인정보지원시스템을가미했다는점이다.지역주민들로‘초등돌봄서포터 즈’를구성하고, 돌봄에필요한지식과기술, 노하우등의사전교육도이를통해이루어지도록하였다.이러한 지역주민들의협력과조직화는해당프로그램의지속 가능성과효과성을더욱제고시키는동력이될수있었 다.

성능/효과

넷째, 아동부문의지원정책이보다발전하기위해서는지역내다양한주체들과의협력과내실있는컨텐 츠강화가필요하다.성동구사례에서주목할점은‘놀 이와쉼, 배움이 어우러진 돌봄센터’라는지역주민들이함께공감할수있는목표를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조직화, 체계적인정보지원시스템을가미했다는점이다.
넷째, 여성의역량증진과취창업지원, 여성 기업육성 등과 같이 여성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속에서여성취업및경제활동을증진시키려는경향을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흐름은대상자를복지의소비자로서 뿐만아니라복지와노동을연계시켜보다생산적인복 지를구현하고대상자와대상자가속한사회의생산성 을 제고시키려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경향과도 연계되는 흐름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자칫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장애인들에대한지원의일환으로각종심리지원, 인식개선캠페인, 소식지발간배부 등 사회적 인연 결과 소통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넷째, 지역적으로아동에대한정책프로그램은외형적으로공통점을갖고있지만그것이잘운영되기위해 서는지자체일방의지원보다는해당지역내에다양한 주체들과의긴밀한연계과정을통해성공적인운영을 하는경향성이다.
노인부문의경우, 노인건강(건강진단,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치아보철등), 노인 생활 지원(독거노인 가사지원, 보행지원, 식사지원, 목욕, 이ㆍ미발 지원, 보행기지원, 보청기지원, 장수수당등), 노인의 적극적 활동지원(노인일자리 확충, 노인사회활동지원, 봉사활동지원등)의분야에초점을맞추어지원하는 경향을보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보면, 경기도가 바우처를 활용한 노인복지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확충 등, 상대적으로다양한노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장애인의역량증진과취업지원, 자립할수있는작업장설치및운영등과같이장애인의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속에서 장애인 취업 및 경제활동을증진시키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또한대상자를복지의소비자로서뿐만아니라복지와 노동을연계시켜보다생산적인복지를구현하고대상 자와대상자가속한사회의생산성을제고시키려는근 로연계복지(workfare)의경향과도연계되는흐름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지자체스스로가독자적으로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보다는가급적중앙정부가제공하는사회서 비스를적극적으로활용하거나또는중앙정부가제공 하는사회서비스에대해자신들의서비스를보완적으 로운용하려는경향이강한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출산과관련된생활용품지원, 가사노동을지원하는서비스의경향을확인할 수 있었다.이러 한경향은여성의생애주기상결혼과출산등으로인해 직면하게되는생활상의욕구(필요물품의획득, 가사노동의경감등)를충족시키는지원사업의일환으로볼 수 있다.
둘째, 장애인전동보장구유지관리, 장애인들에대한운송지원등을통해제약된활동반경을확대하고이를 위한기기들에대한정비를지원하는성격의지원이다.
셋째, 노인일자리확충, 노인사회활동지원, 봉사활동지원등과같은노인의사회적활동을지원하는정책 프로그램경향이다.이러한경향은앞의살펴본두경 향들에비해노인의자아실현욕구에부응하는것으로 보다적극적인성격을가지며, 그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과질의강화가필요한 부분이기도하다.
셋째, 농림어업 등이 주요 산업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경우, 이러한지역적특성과산업특성, 그리고일ㆍ 가정양립의어려움에따라상대적으로누리기어려운 문화, 스포츠, 여가활동비일부를지원하는“여성농업행복바우처”등을통해지원하려는경향이있음을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아동들의정서함양, 교육및학습지원등사회적관계속에서건전하게활동할수있도록돕는아동 의심리, 사회적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경향성이다.
셋째,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 활동을 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각종복지용품구입을지원하고, 정보취득과관련한각종통신방송시청과관련한비용지원이다.
여섯째, 앞에서살펴본다른사회적약자들을위한지원프로그램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지자체스스로 가독자적으로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보다는가급적 중앙정부가제공하는사회서비스를적극적으로활용하 거나또는중앙정부가제공하는사회서비스에대해 자신들의서비스를보완적으로운용하려는경향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문의경우, 다문화 및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저소득여성생활지원, 여성능력개발, 바우처 등을 활용한 여성 소비 및 문화 할 동지원, 여성능력개발및여성취창업지원프로그램등이경향으로나타나고있 음을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다문화및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지원은대부분의지자체들에게서여성부문 정책과관련하여공통적으로강조되고있는프로그램 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 다문화및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지원외에나타나고있는차별화된프로그램들로는여성취창업지 원, 여성능력개발지원, 여성기업육성, 여성 농업인 바우처지원, 여성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등이상대적으로차별화된프로그램으로나타나고있다.이처럼상 대적으로차별화된프로그램운영은여성의억량을성 장시키거나, 경제활동에참가하거나노동시장에서자립할수있는취업또는창업지원부문의기회를확대하 고자하는프로그램의경우, 지역별로보면, 서울의 경우, 여성취창업, 여성 능력개발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는 여성인턴제를 지원 및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경우, 여성일자리지원, 전남의경우, 여성기업육성, 경북의경우, 여성지도자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장애인부문의경우, 지자체 전반에 걸쳐 장애인들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지원,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으며, 그 외에대부분의지방자치단제들이장애인보장구수리비지원, 운송수단지원등을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지역별로다 소차이를보이고있지만장애인들의생활영역과관련 하여유료방송및통신료지원, 주거개선프로그램, 복지 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사회적 진출을 돕는 소식지 지원, 교육훈련및일자리지원, 기타실종예방과관련한감지기지원등의경향성이나타나고있다.
지역별로보면, 경기도가 바우처를 활용한 노인복지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확충 등, 상대적으로다양한노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상대적으로대도 시들이복지로싸이트상의지자체중심으로제공되는 노인복지서비스가매우단순하게나타나는경향도일 부보이고있는데, 이것은해당지역에서관련서비스가제공되고있지않은것이아니라이미중앙부처와 시민단체또는민간차원에서지역내수요의상당한부 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과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이지자체전반에걸쳐뚜렷하게나타나고있는경향을확 인할 수 있었다.이러한경향은중앙정부차원에서다 문화지원정책을강조하고있는경향과도연계되고있 는것으로보여진다.
첫째, 저소득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치아 보철지원 등과 같이 노인에 대한 의료비를지원하는 경향이다. 인간의 생애주기 상 노인이 직면할수있는가장직접적인위험과필요는단연건강과관 련된부문이며, 노후에가장높은지줄비중을차지하고있는부분도의료비부문인것을볼때이는노인의삶 의질을보장하기위한정책프로그램으로서가장기본 적인유형에속한다고할 수 있다.

후속연구

둘째, 여성부문의경우, 부천시의사례와같이전국기초지자체가운데실질적인기능을수행하는여성정 책실을운영하여보다강화된행정추진체계를바탕으 로지역상황과실태에걸맞는정책을사업으로추진하 여왔다는점이주목된다.이중대표적인사례들로앞에 서도제시한바있던직장여성들의돌봄서비스를지원 하는‘워킹맘가사지원서비스’, 해당지역에서이웃공동체들이합심하여가정폭력등의위기에처한이웃을 지키는 “쌈닭프로젝트”들은 여성정책실을 중심으로 운용된해당지역의지자체, 지역주민 및 중간에서 지역 실태조사와 협의체 구성, 관련활동가양성, 여러협력단체들과의협업을추진한부천여성청소년재단과같 은공공재단의역할이주요했다고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부문의경우, 앞에서 제시된 사례 등을 볼 때, 직접적으로는 여성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자립지원프로그램등을강화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 고있다.그러나한편으로는장애인복지분야의경우, 지자체로이관된장애인복지사업이구조적으로나날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지역간복지경쟁유도를통해장애인 의복지수준이향상될것이라는기대와는달리지역의 각기다른재정자립도와부족한인프라로인해지역간 장애인복지격차는개선되지못하고정체되는경향도 발견되고있다.이러한점을종합해볼때, 취약한부분을보완하는것과함께근본적인차원에서인프라를강 화하는방향또한모색되어야할것이다.
첫째, 노인부문의경우, 2020년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과‘노인일자리사업’을참고할필요가있다.인천시에서는만75세이 상의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고령자들(3만2천 명)에게 연간 1회 8만원의 지원금액을 ‘효 드림’카드로지원하여취약계층노인들의여가, 위생, 전통문화등과관련한가맹점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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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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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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