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3대 만성질환자의 지역별 의료비 분석

문종윤; 신재용; 김재현

doi:10.4332/kjhpa.2021.31.1.65

3대 만성질환자의 지역별 의료비 분석
Cost of Illness of Chronic Disease by Region in Korea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31 no.1, 2021년, pp.65 - 73

문종윤 (가천대학교 길병원 공공의료본부) , 신재용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 김재현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Abstract ▼ AI-Helper

Background: With the recent aging of the population, the transition to a disease structure centered on chronic diseases is accelerating. Moreover, the socio-economic gap and the polarization of the health gap between regions further increase the burden of disease on the country. Accordingly, this study calculated the disease cost of hypertension, diabetes, and hyperlipidemia, which are the three major chronic diseases, to establish an effective health promotion policy strategy for each region, and analyzed the gap in disease cost within the region to determine health determinants at the individual as well as the regional level. Methods: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2015 sample cohor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calculated the disease cost of patients (diabetes: I10-I15, hypertension: E10-E14, hyperlipidemia: E78) based on the main diagnosis. Results: Based on our analysis, the case of medical use in cities and provinces was higher than in metropolitan cities, with relatively small medical use in Seoul and Gangwon-do. In terms of the disease cost, the cost of chronic diseases in Seoul and Jeju was the highest, but the difference in disease cost between patients in each region was the largest in Seoul and Gangwon-do.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data for implementing efficient health promotion policies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disease cost and identifying health determinants in different regions. Furthermore, in Korea, where socioeconomic differences are clearly revealed,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preparing a strategic pla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o improve the health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in the future.

주제어

표/그림 (4)

표 Table 1. Regional medical use
표 Table 2. Regional medical cost and CV
표 Table 3. Regional coefficient of variation by age group
표 Table 4. Regional coefficient of variation by gender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현재까지 의료비 추계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지역적인 관점에서의 만성질환 환자의 의료비 분석 연구는 드물었다[5-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대 만성질환자의 지역별 의료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비 분포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지역별 3대 만성질환자의 1인당 의료비를 분석하고, 지역별 의료비의 분포차이 양상을 야기하는 개인과 지역 수준에서의 건강결정요인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제안 방법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대 만성질환자의 직접의료비를 추계하여 산출하였다. 이는 3대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본인부담 비율 감소 및 급여 확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자가 부담할 재정을 지역별로 추정하고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과 지역별 질병비용 차이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주진단을 기준으로 3대 만성질환 환자(당뇨: I10–I15, 고혈압: E10– E14, 고지혈증: E78)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별 직접의료비 산출을 위해 질병치료에 소요된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고려한 3대 만성질환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역별(서울, 대전,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질병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에는 직접의료비인 입원 및 외래진료비와 직접비의료비인 교통비,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비용으로, 그리고 간접비용에는 작업손실비용 및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액으로 구분된다.
주진단을 기준으로 3대 만성질환 환자(당뇨: I10–I15, 고혈압: E10– E14, 고지혈증: E78)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별 직접의료비 산출을 위해 질병치료에 소요된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로 구성하였다. 외래치료와 비용과 입원치료비용과 관련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2015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비급여치료비용과 관련되어서는 표본코호트 자료로부터 얻을 수 없는 정보이므로 제외하였다.

성능/효과

강원지역의 경우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수준과 의료이용 정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의 접근도 측면에서 보면, 2016년도 천 명당 의원급 의사 수가 각각 0.
첫째, 3대 만성질환별 지역별 의료비의 추이는 지역별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대도시(서울과 광역시) 지역보다 중소(시도지역) 지역으로 갈수록 의료비용의 감소추이가 나타났다. 둘째, 외래와 입원 의료이용의 경우 서울지역과 제주지역의 높은 의료비용이 나타났으며, 외래의 경우 만성질환별 지역 간 의료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셋째, 지역 내 개인 간 의료비의 상대적 편차를 나타내는 변이계수가 입원에서는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만성질환에 따른 분석 시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의 경우 만성질환자의 의료비가 서울지역 다음으로 높은 지출을 보였으나 지역 내 개인 간 의료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최근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2017년 기준 24.
본 연구결과 서울지역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수준 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의료이용에 있어서 개인 간 차이가 큰 것은 서울지역의 자치구별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와 개인들의 의료이용행태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물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간사회 경제적 차이와 지역 내 소외계층을 고려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의료이용에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건강개선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주진단을 기준으로 만성질환 환자를 분류하였으므로 질환자의 선별이 부정확할 수는 있으나 적정 진료량과 적정의료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지역 내 자원을 공유하는 환자들간에 의료비의 격차가 높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내 환경에서 만성질환 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간 의료비 지출의 격차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정보를 통해 설명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변이에 대해 ‘설명되지 않는 변이’로 명명하고 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25].
둘째, 외래와 입원 의료이용의 경우 서울지역과 제주지역의 높은 의료비용이 나타났으며, 외래의 경우 만성질환별 지역 간 의료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셋째, 지역 내 개인 간 의료비의 상대적 편차를 나타내는 변이계수가 입원에서는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만성질환에 따른 분석 시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외래의 경우 지역 내 개인 간 의료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비를 보였던 제주는 지역 내 개인 간 의료비 편차는 적었으나, 서울과 강원지역은 지역 내 개인 간 의료비의 상대적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대 만성질환별 지역별 의료비의 추이는 지역별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대도시(서울과 광역시) 지역보다 중소(시도지역) 지역으로 갈수록 의료비용의 감소추이가 나타났다. 둘째, 외래와 입원 의료이용의 경우 서울지역과 제주지역의 높은 의료비용이 나타났으며, 외래의 경우 만성질환별 지역 간 의료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3대 만성질환자의 선정이 주진단으로만 의존하여 질환자의 선별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건강보험 급여지출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전체에 국민 의료비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우리의 연구결과, 서울지역 만성질환자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바탕으로 의료이용에 있어서 자유로운 주체성을 바탕으로 의료시설에의 높은 접근성과 우수한 의료시설의 존재는 비용증가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높은 사회경제적 불형평이 지역 내 개인 간 의료비의 차이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인 간 건강 수준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기존의 다양한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증명되었고[12, 13], 거주지역의 가구소득과 사망률, 질병 발생률, 건강수준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12-15].

후속연구

첫째, 3대 만성질환자의 선정이 주진단으로만 의존하여 질환자의 선별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건강보험 급여지출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전체에 국민 의료비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비 지출의 변이를 보인 이후, 이러한 격차가 반드시 의료자원 소비의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지 않는 지역별 의료비 격차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관찰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한 의료비 격차의 전체적인 규모를 가늠하여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보건의료재정의 전체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해낼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3대 만성질환에 대한 지역별 의료이용 실적을 이용하여 지역 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의 분포차이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와 같은 정보는 지역 의료생활권 형성 및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서울지역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수준 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의료이용에 있어서 개인 간 차이가 큰 것은 서울지역의 자치구별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와 개인들의 의료이용행태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물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간사회 경제적 차이와 지역 내 소외계층을 고려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의료이용에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건강개선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간 의료비 지출의 변이를 보인 이후, 이러한 격차가 반드시 의료자원 소비의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만으로 비효율적인 의료자원의 활용과 이용 정도를 정교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며, 지역별, 질병별, 요양기관 종별로 세부적인 의료비 지출자료가 적극 활용되어 비효율적인 의료지출의 개선을 위한 미시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지역 관내 의료이용 수준은 약 78%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권역별 의료이용에 있어서 외부유출의 지역적 편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어, 강원지역 내 개인 간 의료이용에 있어서의 격차가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다[22]. 추후 지역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양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간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의료이용행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건강의 격차로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16개 시도별 직접비의료비와 간접비 추출을 위한 자료상의 한계와 샘플자료의 불안정성으로 객관적 측정에 의해 계량화하기 어려운 제한점 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접비 의료비와 간접이용을 제외하였다. 향후에는 자료원의 확보를 통해 질병 비용 추계연구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2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imary medical chronic disease management pilot project guide.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Statistics Korea. Cause of death statistics. Daejeon: Statistics Korea; 201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Institute of Health Insurance & Clinical Research. Development of a management system model through analysis of medical use for patients with multiple chronic diseases, pilot project, and clinical treatment guidelines/guidelines development (1st year). Goya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2015.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insurance statistics.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9.
Jung YH. Cost of illness and health-friendly fiscal policy. Health Welf Policy Forum 2009;(156):50-61.
Jo M, Kim HJ, Rim SJ, Lee MG, Kim CE, Park S. The cost-of-illness trend of schizophrenia in South Korea from 2006 to 2016. PLoS One 2020;15(7):e0235736.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35736.

상세보기
Cho B, Lee SI, Jo MW, Ahn J, Lee YR, Oh IH. Cost of illness due to maternal disorders in Korea. J Health Tech Assess 2018;6(2):123-132.

상세보기
Kang HJ. Healthcare dispariti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Health Welf Policy Forum 2019;(270):18-30.
Kindig D, Stoddart G. What is population health? Am J Public Health 2003;93(3):380-383. DOI: https://doi.org/10.2105/ajph.93.3.380.

상세보기
Kim DJ, Youn HM, Lee JA, Chae HR. Measurement of inequaliti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in Korea using Korea Health Panel. Health Soc Welf Rev 2014;34(3):33-58.

상세보기
Lee JH. The regional health inequity, and individual and neighborhood level health determinants. Health Soc Welf Rev 2016;36(2):345-384.

상세보기
Adler NE, Ostrove JM.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what we know and what we don't. Ann N Y Acad Sci 1999;896:3-15. DOI: https://doi.org/10.1111/j.1749-6632.1999.tb08101.x.

상세보기
Cohen DA, Farley TA, Mason K. Why is poverty unhealthy?: social and physical mediators. Soc Sci Med 2003;57(9):1631-1641. DOI: https://doi.org/10.1016/s0277-9536(03)00015-7.

상세보기
Lee CG. Health inequalities and counter policies in Korea. J Asiat Stud 2006;49(1):66-103.
Mitchell R, Gleave S, Bartley M, Wiggins D, Joshi H. Do attitude and area influence health?: a multilevel approach to health inequalities. Health Place 2000;6(2):67-79. DOI: https://doi.org/10.1016/s1353-8292(00)00004-6.

상세보기
Wilkinson RG. The impact of inequality: how to make sick societies healthier. London: Routledge; 2005.
Heo JH, Cho YT, Kwon SM.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eprivations on health. Korean J Sociol 2010;44(2):93-120.
Rhim K, Lee J. Income-related inequality in medical care utilization by provider types. Korean J Health Econ Policy 2010;16(2):39-5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book of health and welfare.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2016.
Statistics Korea, Regional Statistics Division. Financial independence. Daejeon: Statistics Korea; 2020.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Report on the regional health vulnerabilities by city and province. Seoul: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6.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 study on the medical development in Gangwon-do province. Cheongju: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port of Korea medical quality.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Kim Y, Lee TS, Park SK, Lee HY, Hwang SS, Kwak MY, et al. A 3rd study on health insurance medical use map.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8.
Kim WH. Inter-regional medical expenditure variation and health and medical finance. Sejong: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8.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