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외국인 작업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영행; 정철우; 이재용

doi:10.5345/jkibc.2021.21.2.175

외국인 작업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Basic Safety and Health Training for Foreign Worker in Construction Sites 원문보기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21 no.2, 2021년, pp.175 - 180

조영행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Pukyong University) , 정철우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Pukyong University) , 이재용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Pukyong University)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외국인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건설 작업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외국인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재해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there are lacks of construction workers, and such vacancy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in many construction sites. Foreign workers have been hired to fill such vacancy, but increasingly high demands for construction workers made construction companies to hire foreign workers who did not properly pass the health and safety education program. In this work,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basic education program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which is the first mandatory requirement for foreign workers, were evaluated to suggest applicable solutions for this program. Literature reviews and preliminary investigations were performed,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practitioners who were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in various construction sites. Results from survey were analyzed to derive proper methods for improvement on basic educ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program. It is believed that suggested solution from this work can make foreign workers to be more conscious about health and safety issues, so that it will eventually decrease the accident rate in construction sites.

주제어

표/그림 (5)

표 Table 1. Construction onsite foreigners stay qualification
그림 Figure 1. Foreign construction worker safety management issue
그림 Figure 2. Effective maximization plan of the basic occupational safety training
표 Table 2. Questionnaire composition
그림 Figure 3. Improvement plan suggested by safety managers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있는 외국인 작업자들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을 고찰 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외국인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 가장 우선 적으로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건설 작업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 안은 외국인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재해 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산업의 재해율 감소를 위해 건설 현장의 위험요소에 노출이 많은 외국인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령,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을 검토하고 기존 문헌 연구와 교육현황을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둘째,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파악하여 설문조사 항목을 심층적으로 작성하고 안전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산업의 재해율 감소를 위해 건설 현장의 위험요소에 노출이 많은 외국인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령,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을 검토하고 기존 문헌 연구와 교육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 작업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과 교육 커리큘 럼 검토, 외국인 작업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체류조건,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여 외국인 작업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관련 사항들을 고찰한다.

대상 데이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근로자에 게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건설 분야 일용근로자의 작업 현장이 변경될 때마다 이수해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 에서 이수하도록 교육하는 과정으로 불필요한 반복적 교육을 개선한 것이다[4]. 2009년 6월 부터 12월 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16개 교육기관이 참여하여 101, 145명 이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 시범사업 평가 후에 재해율 저감 효과와 세부 항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2012 년 6월 1일부터 1,0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부터 시행하여 6개월 간격으로 확대, 2014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는 6개의 국내 대형건설회사 의 현장 안전관리 실무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Table 2와 같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기본 사항, 외국인 작업자 교육의 문제점 및 실태 조사, 개선방안 에 대한 의견 제시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 가장 우선 적으로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건설 작업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1) 외국인 작업자들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이해 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현장 안전관리 실무 자도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VR을 활용한 사고사례 체험식 교육과 번역 교보재의 보완을 통해 의사소통에 대한 언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방문취업비자(H-2)를 보유한 외국인 작업자는 기초안 전보건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안전관리자가 재확인하여 작업자들의 비용 및 시간의 이중손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안전 관리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제도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여 이 중적인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방문취 업 비자(H-2)를 발급받은 후 한국 입국 시 건설업 취업교육을 통해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으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면제받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다. 3.3.4의 방문 취업비자 (H-2) 인지여부와 관련된 설문에서는 98%의 응답자가 방문 취업비자(H-2)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으나, 본 문항에 서는 86.7%의 응답자가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소지한 외국인 작업자에 대해서도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상이한 결과로 관련규정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안전관리 실무자와 외국인 작업자 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외국인 작업자들이 교육을 이수하는데 있어서 비용 및 시간적으로 이중적 손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육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 VR 교육 효과의 예상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 36.7%, ‘대체 로 그렇다’ 43.3%, ‘보통이다’ 15.3%, ‘그렇지 않다’ 3.3%, ‘매우 그렇지 않다’ 1.3%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 면, 현장 안전관리자 80%가 VR 교육 제도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체험식 교육을 통해 3.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의 실효성 극대화 방안 조사 결과는 Figure 2와 같이 교육내용의 내실화가 70.0%, 자발적 참여 유도가 16.0%, 적정한 교육기관 9.3%, 교육 시간의 적정화가 4.7% 비율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교육 효과의 증진을 위해 문제은행식 평가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60점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고득점의 피교육자에게 응시료를 환급해주는 제도 를 도입하여 교육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의 실 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 정기적인 보수교육제도를 도 입한다.
따라서 현장 안전관리자 극소수를 제외한 모두가 방문취업 비자 H-2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항목 중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험을 통해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교육자에 한해, 교육비용 환급제 도의 성과 기대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그렇다’ 37.8%, ‘대체로 그렇다’ 28%, ‘보통이다’ 20%, ‘그렇지 않다’ 11.3%, ‘전혀 그렇 지 않다’ 2%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 안전관리자 65.
가 98%(147명) 를 차지하였고,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가 2%(3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외국인 작업자들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외국인 작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여부에 대한 조 사는 ‘외국인 건설 작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요구 했다’ 가 26%를 차지하였고, ‘신청한 적이 없다’가 74%로 나타났다.
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자격증 보유현황은 건설안전기사 6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산업안전기사 44%, 기타 13.3%, 건축기사 6.7%, 토목기사 3.3%로 나타났다.
3%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 면, 현장 안전관리자 80%가 VR 교육 제도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체험식 교육을 통해 3.3.1에서 확인했 던 언어적 문제와 3.3.2에서 확인한 작업자의 교육 이해도 향상의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3%, ‘전혀 그렇 지 않다’ 2%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 안전관리자 65.8%가 환급 제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환급제도 가 실시됨에 3.2.4에서 서술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이루어 기 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2) 안전관리 실무자는 외국인 작업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해도가 매우 낮으며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 하고 있으므로 평가시험제도 도입 및 고득점 교육생의 교육비 환급제도, 정기적 보수교육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7%가 보수교육제 도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므로, 외국인 작업자의 교육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의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게 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 실무자의 50.7%가 보수교육제 도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므로, 외국인 작업자의 교육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의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게 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와 기초안전보건교육 현황을 분석 및 고찰하여 외국인 작업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외국인에 게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교육 내용의 적극적인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기초안전보건교 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5)

Jeong GH, Lee HI, Kwon HR, Park JE, Shin YS. A development of safety education model for a foreign worker in domestic construction sit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2015 Apr;15(2):227-35. https://doi.org/10.5345/JKIBC.2015.15.2.227

원문보기 상세보기
Choi JK. The state and problems of management for construction industry basic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master's thesis]. [Seoul (Korea)]: Yonsei University; 2017. 10 p.
Hong JP.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though construction site survey [master's thesis]. [Changwon (Korea)]: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7. 18 p.
Kim YR,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the basi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master's thesis]. [Gwangju (Korea)]: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6. 4 p.
Park HG, Kang KS. A study on operational issues and status of certificate of basic OSH training in construction.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2017 Mar;19(1):53-62. http://dx.doi.org/10.12812/ksms.2017.19.1.53

원문보기 상세보기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