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의 경제적 가치 추정: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중심으로

문광민

doi:10.5392/jkca.2021.21.05.548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의 경제적 가치 추정: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중심으로
Economic Value Estimation of Agricultural ODA Project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Focused on the KOPIA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1 no.5, 2021년, pp.548 - 560

초록
AI-Helper

본 연구에서는 농업 공적개발원조가 가지는 공여국 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 중 대표적인 사업인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일반 국민들의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KOPIA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측정에 앞서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본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적개발원조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특히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했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농업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변수로 포함하여 수락 확률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추정한 결과 응답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락확률 회귀모형에 기반하여 도출된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약 30,729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estimates th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of the general public by applying the contingent value method to the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KOPIA), a representative project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rior to measuring th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for the KOPIA project, a survey of the percep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respondents' basic perception of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showed a positive percep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general. In particular, many respondents said that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past contributed to Korea'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long with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elping the poor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acceptance probability regression model by including the public awareness as a variable, the higher the income of the respondents and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public development aid, the higher th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The average annual payment amount per household derived from the acceptance probability regression model was estimated to be about 30,729 won.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public development aid policy of Korea were presented.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농업 공적개발원조가 가지는 공여국 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농업 공적개발원조 중 대표적인 사업인 농촌진흥청의 KOPIA 사업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ODA가 가지는 공여국 차원에서의 명성 가치 내지 선택 가치, 유증가치 등과 같은 비이용가치(non-use value) 측정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명성가치와 선택 및 유증 가치 등과 같은 비이용가치가 높은 농업 ODA 사업에 대해 공여국 국민들이 부여하는 경제적 지불의사의 크기 그리고 이러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농업 KOPIA 사업으로 대표되는 농업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안 방법

KOPIA 2단계 사업 지불의사금액 측정에 앞서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본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 공적개발원조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CVM을 이용하여 공여국 국민의 농업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KOPIA 2단계 사업 지불의사금액 측정에 앞서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본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 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에서는 서울 및 경기 지역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전라도, 충청도 및 강원도, 경상도로 나누어 지역별 가구 수 비례로 표본을 할당 추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사전 조사에서는 서울 및 경기 지역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전라도, 충청도 및 강원도, 경상도로 나누어 지역별 가구 수 비례로 표본을 할당 추출하였다. 본 조사는 사전 조사에서 KOPIA 사업에 대한 최대 지불의사금액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58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한편 이상의 응답자 인식이 지불의사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항목들을 문항간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과정을 거친 후 평균하여 지불의사에 대한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복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변수들에 대해서 문항 간 신뢰도 분석과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의 최소기준은 각각 0.

이론/모형

KOPIA 사업의 편익방법의 대안으로서 진술 선호 접근법 중 비시장재의 가상적 거래를 설정하여 응답자들로 하여금 대상 재화의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 이하 WTP)를 물어보는 CVM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KOPIA 사업의 편익은 비시장적 가치측정법 중 CVM을 적용하여 측정하기로 한다.

성능/효과

다음으로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의 중요성,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현재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대외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인지 정도, 우리 정부의 대외 원가 저개발국에 사회·경제적으로 도움 되는지에 대한 인식, 저개발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 정도 등을 물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로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농업 공적개발원조의 비전 수립과 계획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며, 국익과 수원국의 수요를 고루 반영하여 농업 공적개발원조의 비전과 사명, 핵심가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목표와 이행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설문 결과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농업·농촌이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답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설문 결과 전반적으로 대외원조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했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농업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변수로 포함하는 수락 확률 모형을 구성하여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한 결과 가구당 연평균 약 30,729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불의사 금액 추정을 위한 수락 확률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농업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감소하는 반면, 응답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농업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변수로 포함하는 수락 확률 모형을 구성하여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한 결과 가구당 연평균 약 30,729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불의사 금액 추정을 위한 수락 확률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농업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감소하는 반면, 응답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며, 국익과 수원국의 수요를 고루 반영하여 농업 공적개발원조의 비전과 사명, 핵심가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목표와 이행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KOPIA 사업은 이미 국정 전략인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 개발 협력사업으로 2017년 8월 발표된 신정부 국정과제(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 부응하고 있는 바, 향후 KOPIA 사업을 통해 보다 큰 국익 증진을 위한 국제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서 공여국 관점에서 국정과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여국 국민들의 지지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우수 농업기술의 개발·현지화, 지도·보급을 통해 개도국의 농가 소득 향상과 농촌발전에 적극적인 기여가 가능한 실질적인 농촌개발 사업이라는 KOPIA 사업의 목표는 KOPIA 사업이 결국 ‘국익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라는 국민들의 인식과 공감에 기반함으로써만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로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농업 공적개발원조의 비전 수립과 계획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며, 국익과 수원국의 수요를 고루 반영하여 농업 공적개발원조의 비전과 사명, 핵심가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목표와 이행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KOPIA 사업은 이미 국정 전략인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 개발 협력사업으로 2017년 8월 발표된 신정부 국정과제(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 부응하고 있는 바, 향후 KOPIA 사업을 통해 보다 큰 국익 증진을 위한 국제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서 공여국 관점에서 국정과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여국 국민들의 지지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공적개발원조가 가지는 공여국 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농업 공적개발원조 중 대표적인 사업인 농촌진흥청의 KOPIA 사업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ODA가 가지는 공여국 차원에서의 명성 가치 내지 선택 가치, 유증가치 등과 같은 비이용가치(non-use value) 측정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명성가치와 선택 및 유증 가치 등과 같은 비이용가치가 높은 농업 ODA 사업에 대해 공여국 국민들이 부여하는 경제적 지불의사의 크기 그리고 이러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농업 KOPIA 사업으로 대표되는 농업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농업공적개발원조의 경제적 가치추정 시도에 일조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농업공적개발원조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가치추정에 대해 CVM의 응용분야가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44)

고경민, 김순임, 홍진혁, "공적개발원조(ODA) 와 국익: 한국 ODA 정책의 발전을 위한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3호, pp.95-128, 2010.
김용택, 허장, 김정승, 박복영, 이태희, "국제농업협력사업 중장기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pp.1-113, 2010.
김태황, "ODA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 한국의 개발협력, 제1권, pp.55-64, 2010.
윤지웅, 이호규, "과학기술 연구개발 R&D)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측정범위와 효과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9권, 제1호, pp.143-161, 2013.
강명주, "공적개발원조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연구: 패널 자료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1호, pp.217-240, 2015.

원문보기 상세보기
김지성, 원용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와 제조업 부분별 수출: 선형근사법을 활용한 중력모형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34권, 제1호, pp.5-39, 2016.
윤유리, 김효신, KOICA 무상원조의 국내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패널 중력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pp.1-53, 2017.
F. Nowak-Lehmann, I. Martinez-Zarzoso, D. Herzer, S. Klasen, and A. Cardozo, "Does foreign aid promote recipient exports to donor countries?,"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149, No.3, pp.505-535, 2013.

상세보기
I. Martinez-Zarzoso, D. F. Nowak-Lehmann, S. Klasen, and M. Larch, "Does German development aid promote German exports?," German Economic Review, Vol.10, No.3, pp.317-338, 2009.

상세보기
M. Zarin-Nejadan, J. Monteiro, and S. Noormamode, "The impac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n donor country exports: Some empirical evidence for Switzerland," Neuchatel: Institute for Research in Economics, University of Neuchatel, 2008.
김유경, 이효복,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국가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광고학연구, 제21권, 제2호, pp.25-51, 2010.
강성진, 이홍식, 심순형, "공적 개발원조 (ODA)가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7권, 제2호, pp.51-71, 2012.
M. Lipton, Why Poor People Stay Poor: A Study of Urban Bias in World Development,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Canberra, Australia, 1977.
J. Kerr and S. Kolavalli, "Impact of Agricultural Research on Poverty Alleviation: Conceptual Framework with Illustrations from the Literature," EPTD Discussion Paper No. 56.; Impact Assessment and Evaluation Group, IFPRI: Washington, DC, USA, 1999.
C. Thirtle, L. Lin, and J. Piesse, "The Impact of Research-led Agricultural Productivity Growth on Poverty Reduction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World Dev. Vol.2003, No.31, 1959-1975, 2003.
S. Self and R. Grabowski,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Agricultural Technology," Agric. Econ, Vol.36, pp.395-404, 2007.

상세보기
C. Thirtle and J. Piesse, "Govern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Poverty Reduction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Irrig. Drain. Vol.56, pp.165-177, 2007.

상세보기
G. Datt and M. Ravallion, "Farm Productivity and Rural Poverty in India," J. Dev. Stud, Vol.34, pp.62-85, 1998.

상세보기
M. Ravallion and G. Datt, "When is Growth Pro-Poor? Evidence from the Diverse Experience of India's Stat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Vol.2263, World Bank: Washington, DC, USA, 1999.
엄영숙, "잠재적 사용자 중심 시장영역 설정과 자연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 측정: 전라북도 4 개 도립공원을 사례로,"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pp.147-177, 2013.

원문보기 상세보기
R. C. Mitchell and R. T. Carson, Using surveys to value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sources for the Future, 1989.
문광민, 윤성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어린이 공공디자인 시설의 경제적 가치 추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pp.532-541, 2017.

원문보기 상세보기
임동완, 윤성일, 문광민, "지방회계정보의 경제적 가치 추정: 이중양분 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1권, 제3호, pp.93-119, 2017.
이원규, 버스정보서비스 이용수요 예측 및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손영국, 이병주, 엄영숙, 남궁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교통정보제공시스템 도입에 대한 편익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2권, 제2D호, pp.229-235, 2002.
이윤정, 장택영, 도명식, 김정민,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을 이용한 eCall 시스템의 지불의사액 산정," 한국도로학회 2015 년도 봄 학술대회 논문집, pp.37-37, 2015.
류희경, 이두영, "국내단행본 원문정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3권, 제4호, pp.111-128, 2006.

원문보기 상세보기
정동환, 박규홍,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안동.임하댐 유역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대학토목학회논문집, 제25권, 제2B호, pp.165-171, 2005.
김종대, 조문기,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한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pp.101-136, 2005.

원문보기 상세보기
권용석, 이진각, 손영태,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건설에 따른 편익 산출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6권, 제6D호, pp.945-950, 2006.
이해춘, 정현식, 김태영, "3중양분선택 개방형 CVM을 이용한 수도권 대기질의 편익가치,"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3권, 제3호, pp.387-417, 2004.

원문보기 상세보기
이상경, 배정환, 신영철, "서울시 용적률 규제강화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편익 추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36권, 제5호, pp.89-99, 2001.

상세보기
원제무, 고은미, 전경수, "CVM 방법을 이용한 급행전철도입의 편익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논문집, 제35권, 제6호, pp.235-241, 2000.
임정현, 고태호, 황경수, 양영철, "CVM 을 이용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따른 경제적 가치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1호, pp.177-195, 2007.

상세보기
유명한, 이창무, 나강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지불의사금액 결정구조 분석(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주택연구, 제15권, 제2호, pp.5-30, 2007.
김용진, 이덕희,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 생활공간 표준화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7권, 제6호, pp.2379-2401, 2014.
표순희, "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을 적용한 공공도서관 가치의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9권, 제2호, pp.173-191, 2012.

원문보기 상세보기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2.
K. J. Boyle and R. C. Bishop, "Welfare measurements using contingent valuation: a comparison of techniqu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70, No.1, pp.20-28, 1988.

상세보기
J. W. Duffield and D. A. Patterson, "Inference and optimal design for a welfare measure in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Land Economics, Vol.67, No.2, pp.225-239, 1991.

상세보기
H. Aizaki, T. Nakatani and K. Sato, Stated preference methods using R. CRC Press, 2014.
T. Nakatani, H. Aizaki, and K. Sato, DCchoice: An R Package for Analyzing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Data, R package version 0.0.17, 2020.
강상목, 문석웅, 민동기, 신영철, "생태도시의 비용편익분석-김포양촌의 생태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연구, 제8권, 제3호, pp.181-2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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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황사로 인한 피해비용 추정,"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4권, 제3호, pp.673-69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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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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