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교육정책 실패의 교훈으로서 '정책학습'에 관한 연구 : 교원성과급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송경오

doi:10.5392/jkca.2021.21.05.221

교육정책 실패의 교훈으로서 '정책학습'에 관한 연구 : 교원성과급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Policy Learning' as a Lesson of Education Policy Failure : Focusing on the case of Teacher Incentive Polic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1 no.5, 2021년, pp.221 - 23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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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반복적인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규명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학습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이 수립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교원단체 간에 갈등이 심각한 교원성과급 정책을 정책 분석사례로 삼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원성과급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11차에 걸친 정책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새롭게 출범할 때마다 교원성과급 정책은 내용에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동일 정부 시기 동안에도 정책변화는 지속되었다. 둘째, 각 정부별 정책 내용의 변화 단계에서 어떠한 정책학습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을 때, 대부분 '정치적 정책학습'과 '도구적 정책학습'이 이루어졌다. 즉, 정책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옹호를 위해 차등지급의 비율을 조정하는 정책학습을 이어왔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을 검토하는 '사회적 정책학습'을 통해 경직된 교직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changes in educational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learning,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lack of academic efforts to identify such phenomena despite repeated policy failures in educational policy. To this end, it has been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policy was established, but it was analyzed using the policy analysis case of the teacher incentive policy, which still had severe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eacher un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re were 11 changes in the policy content from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enever the government was newly launched, not only the contents of the policy for teacher incentives changed, but also the policy changes continued during the same government period. Second, when analyzing what kind of policy learning took place at the stage of change in each government's policy content, most of them were 'political policy learning' or 'instrumental policy learning'. Rather than a fundamental discussion about the goal of the policy, it has only repeated policy learning that adjusts only the ratio of differential payments to defend the teacher incentive policy. In order to recover from this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esent an alternative policy that can change the rigid society of teachers through 'social policy learning', which examines the basic values and strategies of teacher incentive polic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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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잦은 정책실패는 결국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사회적이고 경제적 비용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정책학습의 관점에서 분석틀을 수립하고, 교원성과급 정책사례를 통해 정책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학습의 관점에서 탐색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정책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제안 방법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반복적인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정책학습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이 수립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교원단체의 갈등이 심각한 교원성과급 정책을 정책분석사례로 삼았다.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반복적인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정책학습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이 수립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교원단체의 갈등이 심각한 교원성과급 정책을 정책분석사례로 삼았다.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분석범위는 교원성과급 정책을 인용한 모든 기사로 한정했으며, 분석 시기는 정책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1998년 5월 31일부터 마지막으로 신문기사에 언급된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자료는 ‘교원성과급 정책’, ‘학교성과급’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수집하였으며, 한국언론재단의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인 KINDS(www.
kr)을 통해 검색하였다. 신문기사의 경우, 총 257건이 검색되어 이 중 193건이 이 연구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교원성과급 정책’, ‘학교성과급’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수집하였으며, 한국언론재단의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인 KINDS(www.kinds.or.kr)을 통해 검색하였다

성능/효과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교원성과급 정책의 옹호를 위해 차등지급의 비율만을 조정하는 정책변화가 아닌 근원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교원성과급 정책은 정치적 정책학습에 치우쳐 있을 뿐, 사회적 정책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변동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성과급 정책의 정책목표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을 검토하는 사회적 정책학습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교원성과급 정책은 정치적 정책학습에 치우쳐 있을 뿐, 사회적 정책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변동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성과급 정책의 정책목표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을 검토하는 사회적 정책학습이 시급하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사 개인별 성과급에서 학교별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도구적 정책학습이 이루어진 바 있다.
첫째, 교원성과급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11차에 걸친 정책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원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한 시기가 2001년 2월 12일인데, 9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수당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정책 후퇴를 하였고, 다시 6개월만에 차등지급을 재추진하겠다며 정 책내용을 바꾼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사 개인별 성과급에서 학교별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도구적 정책학습이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정책목표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검토 없이 기존의 정책목표의 테두리 안에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집행 디자인만을 변화시키는 도구적 정책학습은 결국 실패한다는 교훈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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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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