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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 v.22 no.3, 2021년, pp.3 - 30
권오탁 (건강보험시사평가원)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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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for disqualification to restrict a medical person's license should be considered in functional and moral terms. In this sense,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dical personnel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all crimes that have been declared to be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greater p...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대한변호사협회,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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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2021년 2월 19일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X1W0Q1S2X6D1X4D5H4D2S4Y6L3J4).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https://www.crimestats.or.kr/portal/main/indexPage.do).
사법연감(https://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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