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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 v.22 no.4, 2021년, pp.89 - 115
박다래 (연세의료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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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한.박정상.이상교.윤태상, "장기재원환자에 대한 법률적 고찰", 「생명윤리정책연구」 제4권 1호, 생명의료법연구소, 2010.
김기영, "수평적 의료분업과 의료기관 간의 신뢰의 원칙과 한계-대법원 2011.7.14.선고 2009다65416 판결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6권 2호, 2012.
김선중,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육법사, 2014.
김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법조」, 1983.
김준호, 「민법강의」 제27판, 법문사, 2021.
김천수 "진료계약", 「민사법학」 제15호, 1997.
김현태, "의사의 진료과오로 인한 책임", 「사법행정」 제15권 7호, 1974.
노상엽.정석관.정재훈, 「의료사고분쟁사례집(I) -사례를 통한 실무상의 유의점을 중심으로-」, 대한병원협회, 2015.
민국현, "의사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의료계약 해지권 검토",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2호, 2018.
박동진, 「계약법강의」 제2판, 법문사, 2020.
서광민, "의료과오책임의 법적구성", 「민사법학」, 1990.
송오식, "의료과오의 계약법적 구성",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8권, 2007.
송현종, "요양병원 기능에 대한 고찰: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J Korean Geriatr Soc 16(3), 2012.
유승흠,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하에서 의료전달체계와 병원관리", 「대한병원협회지」 제158권 10호, 1988.
윤강재.오영호.이수형.하솔잎.여지영.김진호.이기주,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윤경현, "의료과오의 책임", 「사법논집」, 1975.
이상돈, "진료거부와 응급의료거부-이론 정책 도그마틱", 「법학논집」, 1997.
이재경, "독일민법의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9집 1호, 2017.
이재홍, 「민법주해」 15권 채권(8), 1997.
임금자.임선미.신의철, "의료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상논총」 제31권 3호, 2013.
정진명, "계약당사자의 신뢰와 해지의 자유", 「민사법학」, 2016.
지원림, 「민법강의」 제18판, 홍문사, 2021.
최행식, "의료행위의 개념과 의료계약", 「법학연구」 제20집, 2004.
한달선,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정책의제의 재조명", 「한국보건행정학회지」 제20권 4호, 2010.
메디컬투데이, "지난 10년간 서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여전", 2021.10.1, .
후생신보, "코로나 시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강화", 202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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