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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22 no.4, 2021년, pp.89 - 115
박다래 (연세의료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orea's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s based on the Medical law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order to efficiently operate limited medical resources, it is classified to use medic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he disease. The question is whether a tertiary care hospital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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