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의 위협은 업무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산업기술유출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기술유출에 의한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는 것 만큼이나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원인을 이해하고 특징을 파악하여 기술유출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원인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범죄 사례분석을 통한 실태 파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11년 동안 국내 ...
보안의 위협은 업무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산업기술유출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기술유출에 의한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는 것 만큼이나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원인을 이해하고 특징을 파악하여 기술유출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원인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범죄 사례분석을 통한 실태 파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11년 동안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뉴스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 255건을 전수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전수조사를 통해 산업기술유출 범죄 사례를 산업기술유출의 피해기업 규모, 산업기술유출의 주체, 산업기술유출자의 연령대, 산업기술유출자의 회사 내 직위, 산업기술유출 범행의 공범 여부, 산업기술유출의 수단, 산업기술유출의 주된 동기, 산업기술유출 후 상황별로 분류 및 분석을 하고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에서 40대의 중간 관리직이었던 전직 임직원 2명 이상이 범행을 공조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기 위해 이동식저장매체를 통해 기술을 유출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은 줄어드는 한편, 중소기업과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직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전직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간 관리직에 의한 기술유출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50대에 의한 기술유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을 빼돌린 후 해외 업체로 유출하거나 이직하는 경우는 줄어드는 반면, 동종업체를 설립하거나 국내 업체로 유출하는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전수조사를 통해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사례분석을 하여 관련 연구자들이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고, 실무와 관련된 연구에 기초자료가 되어 산업기술유출 예방법과 대응방안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유형별로 예방법과 대응방안, 동향의 원인 및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안의 위협은 업무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산업기술유출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기술유출에 의한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는 것 만큼이나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원인을 이해하고 특징을 파악하여 기술유출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원인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범죄 사례분석을 통한 실태 파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11년 동안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뉴스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 255건을 전수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전수조사를 통해 산업기술유출 범죄 사례를 산업기술유출의 피해기업 규모, 산업기술유출의 주체, 산업기술유출자의 연령대, 산업기술유출자의 회사 내 직위, 산업기술유출 범행의 공범 여부, 산업기술유출의 수단, 산업기술유출의 주된 동기, 산업기술유출 후 상황별로 분류 및 분석을 하고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에서 40대의 중간 관리직이었던 전직 임직원 2명 이상이 범행을 공조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기 위해 이동식저장매체를 통해 기술을 유출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은 줄어드는 한편, 중소기업과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직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전직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간 관리직에 의한 기술유출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50대에 의한 기술유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을 빼돌린 후 해외 업체로 유출하거나 이직하는 경우는 줄어드는 반면, 동종업체를 설립하거나 국내 업체로 유출하는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전수조사를 통해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사례분석을 하여 관련 연구자들이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고, 실무와 관련된 연구에 기초자료가 되어 산업기술유출 예방법과 대응방안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유형별로 예방법과 대응방안, 동향의 원인 및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Security threats are becoming more intelligent and diversified as the environment of work changes, and the scale of damage is also increasing day by day. Moreover, rec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techniques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day by day and the damage caused by technology leakage ha...
Security threats are becoming more intelligent and diversified as the environment of work changes, and the scale of damage is also increasing day by day. Moreover, rec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techniques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day by day and the damage caused by technology leakage has increased exponentiall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ause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as well as develop technology,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prevent the damage caused by technology leakage.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ctual situation through analysis of actual crime cas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255 cases that were punished in violation of laws related to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for 11 years from 2007 to 2017. This study examines the case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as the damage scale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the main agent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the age of the main agent, position in a company, the mean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The main motiv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and the situation after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The analysis showed that two or more former employees who were in the middle management position in small businesses, often cooperated with each other to establish similar companies via portable storage media to receive money. Also, when we look at trend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 technology outflows in large corporations are decreasing. However, technology outflows from small businesses and public enterprises are showing an increasing tendency. In addition, technology outflows by current employees are gradually decreasing, while technology outflows by former employees are increasing. The technology outflow by the middle management is gradually decreasing and the technology outflow by the 50s is on the increase trend. Lastly, It is decreasing when the technology is removed and then leaked to foreign companies, but the trend of establishing the same company or leaking it to domestic companies is steadily increasing. In this study, case analysi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 was made through the whole investig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lated researchers wil be able to make in depth discussions on prevention methods and countermeasures related to technology leakage. Future research will analyze the causes and backgrounds of preventive measures, countermeasures, and trends by type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Security threats are becoming more intelligent and diversified as the environment of work changes, and the scale of damage is also increasing day by day. Moreover, rec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techniques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day by day and the damage caused by technology leakage has increased exponentiall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ause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as well as develop technology,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prevent the damage caused by technology leakage.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ctual situation through analysis of actual crime cas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255 cases that were punished in violation of laws related to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for 11 years from 2007 to 2017. This study examines the case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as the damage scale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the main agent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the age of the main agent, position in a company, the mean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The main motiv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and the situation after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The analysis showed that two or more former employees who were in the middle management position in small businesses, often cooperated with each other to establish similar companies via portable storage media to receive money. Also, when we look at trend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 technology outflows in large corporations are decreasing. However, technology outflows from small businesses and public enterprises are showing an increasing tendency. In addition, technology outflows by current employees are gradually decreasing, while technology outflows by former employees are increasing. The technology outflow by the middle management is gradually decreasing and the technology outflow by the 50s is on the increase trend. Lastly, It is decreasing when the technology is removed and then leaked to foreign companies, but the trend of establishing the same company or leaking it to domestic companies is steadily increasing. In this study, case analysi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 was made through the whole investig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lated researchers wil be able to make in depth discussions on prevention methods and countermeasures related to technology leakage. Future research will analyze the causes and backgrounds of preventive measures, countermeasures, and trends by type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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