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2018년 한국 보건의료의 상대적 위치와 추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

윤흰뫼; 이현지; 박은철

doi:10.4332/kjhpa.2021.31.2.217

2018년 한국 보건의료의 상대적 위치와 추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
Position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of Healthcare Status of Korea in 2018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31 no.2, 2021년, pp.217 - 224

윤흰뫼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 이현지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Abstract ▼ AI-Helpe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ealthcare status of South Korea and other member countrie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using OECD health statistics 2020. We employed the position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index to measure the healthcare status in five following components: demand, supply, accessibility, quality, and cost. The Mann-Kendall test was used to analyze for increasing or decreasing trend of the position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values from 2000 to the recent year. Results showed that Korea was positioned above than the OECD median values in most of components, but lower than the median values in certain indices including healthcare employment, primary care, and mental health care. This study sheds some light on healthcare issues to be improved and the policy-makes can take into account for prior setting process.

주제어

표/그림 (4)

표 Table 1. PARC for each indicator in 2018 or nearest year
표 Table 1. Continued
표 Table 2. PARC for each indicator in 2018 or nearest year
표 Table 2. Continue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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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우리나라 현재 수준을 비교해보았을 때 보건의료 수요, 공급, 접근성, 질에 대한 위치는 OECD 국가들의 중앙값보다 높고, 의료비는 OECD 중앙값보다 낮다. 5개의 보건의료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수준과 건강결정요인의 PARC 값은 각각 0.416과 0.325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흡연율이 -0.
183로 OECD 중앙값보다 높지만 차이의 크기는 작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에 대한 종합적인 위치도는 높지만(0.192), 일차의료(-0.237)와 정신건강(-0.478)의 위치도는 낮았다.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의료비지출의 위치도는 -0.
각 지표별 Kendall’s Tau-b 상관계수를 보면, 건강수준은 상승 추세, 건강 위험요인은 감소 추세이며, 종합적으로 수요 전체는 증가하고 있다(0.7661)
공급 부문의 종합적 점수는 OECD 국가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인력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특히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
보건의료정책 모형에 기반하여 수요, 공급, 접근도, 의료의 질, 의료비 부문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문제를 진단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보건의료 인력, 일차의료, 정신질환을 포함한 일부 지표들은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였다. 또한 앞으로 의료 수요와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Table 1은 우리나라 현재 보건의료수준을 PARC를 통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현재 수준을 비교해보았을 때 보건의료 수요, 공급, 접근성, 질에 대한 위치는 OECD 국가들의 중앙값보다 높고, 의료비는 OECD 중앙값보다 낮다. 5개의 보건의료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수준과 건강결정요인의 PARC 값은 각각 0.
8498)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의 PARC 값이 점차 증가하였다. 의료의 질의 종합적인 추세는 감소하였다(-0.2811). 의료비는 OECD 중앙값 대비 낮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다(0.
227로 양호한 수준이다. 접근도 부문에서 예방접종률과 외래방문 횟수 및 입원일수는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도 0.183로 OECD 중앙값보다 높지만 차이의 크기는 작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에 대한 종합적인 위치도는 높지만(0.
종합적인 의료의 질에 대한 OECD 국가 간 상대적 위치는 양호한 편이며 상승 추세이다. 질 지표 중 급성진료, 암 진료, 환자 안전 및 경험은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반면, 일차의료와 정신질환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개선이 요구된다.

후속연구

일차의료의 경우 울혈성 심부전을 제외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고혈압, 당뇨 입원율은 일차의료를 통한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역할의 정립과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정책 모형에 기반하여 수요, 공급, 접근도, 의료의 질, 의료비 부문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문제를 진단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보건의료 인력, 일차의료, 정신질환을 포함한 일부 지표들은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였다. 또한 앞으로 의료 수요와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공고히 할 것을 기대한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의 상대적 위치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한계점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OECD health statistics에 제출하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고, OECD 국가들의 최댓값, 최솟값, 중앙값을 사용하여 PARC 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지표별로 자료를 제출한 국가의 수에 따라 결과값이 변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의료 수요와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공고히 할 것을 기대한다.
종합적인 의료의 질에 대한 OECD 국가 간 상대적 위치는 양호한 편이며 상승 추세이다. 질 지표 중 급성진료, 암 진료, 환자 안전 및 경험은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반면, 일차의료와 정신질환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개선이 요구된다. 일차의료의 경우 울혈성 심부전을 제외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고혈압, 당뇨 입원율은 일차의료를 통한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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