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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설치 의의와 개선방안 연구
Research on the Significance and Improvement of Installation of Special Account for Fire Fighting Officials according to the Nationalization of Fire Fighting Officials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7 no.2 = no.52, 2021년, pp.218 - 225  

박남권 (Public Safety & Construction Committee, Seoul Metropolitan Council) ,  함승희 (Urban Safety&Security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Seoul)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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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과 방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중 소방재정 분야에 주목을 하고, 소방특별회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방정책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 설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온전히 소방사업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한 이중적인 편성기준 개정하는 한편, 예비비의 편성 기준인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규정"에서 예산총액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 편성에 있어 '예산총액'이 아닌 '사업비 총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소방특별회계 내의 소방정책사업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과 규모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소방조직의 운영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and Method: Financial field among the various changes due to the nationalization of fire fighting officials is the main point and to stably settle according to the purpose, improvement of special account for fire fighting officials is suggested by analyzing the facts and related acts. Result...

주제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재정   #소방특별회계  

표/그림 (7)

참고문헌 (6)

  1. Ahn, Y.-H. (2019). "Policy complementary measures for effective nationalization of fire fighting." Monthly Public Policy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nomy, Vol. 168, pp. 52-55. 

  2. Chun, W.-J. (2019). "Examination and resolution of major bills by national assembly committee, such as laws related to fire-fighting and nationalization." Monthly Public Policy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nomy, Vol. 168, pp. 91-94. 

  3. Kim, S.-J. (2020). "Changes in policies and tasks left behind by the conversion of firefighters to national positions." SFA journal, Vol. 35, pp. 3-18. 

  4. Park, C.-S. (2020).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fire service organization operations by nationalization of fire officers."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34, No. 6, pp. 114-124. 

    상세보기 crossref

  5. Ryu, S.-I., Lee, D.-S. (2015). "An analysis of relative importance of appropriateness to make fireman national public officials."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Vol. 11, No. 2, pp. 97-106. 

  6. Song, S.-H. (2016). Fire Safety, Still Serious. Gyeonggi Research Institute, Issues & Analysis (227), p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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