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앙은행 CBDC에 대한 공공 및 민간 관점의 인식 비교연구-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봉규; 이원부

doi:10.5392/jkca.2021.21.09.360

중앙은행 CBDC에 대한 공공 및 민간 관점의 인식 비교연구-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Public and Private Perspectives on Central Bank CBDC - Focusing on Korean Cas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1 no.9, 2021년, pp.360 - 371

김봉규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학과) , 이원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학과)

초록
AI-Helper

가상화폐의 등장은 최근 발전하고 있는 분산원장기술과 함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전자화폐의 등장으로 현금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특히, 인구가 적은 편이며, 현금이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국가와 금융 포용수준이 낮은 일부 국가들의 경우)은 이미 중앙은행이 CBDC에 대한 발행을 결정하거나 시험단계에 있다. CBDC 발행이 도래하고 새로운 금융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정책 입안자들이나 실행자들이 인식하는 CBDC 제도에 대한 태도와 대안이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연구 혹은 분석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하여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민간의 인식에 대해 비교해 보고 향후 CBDC의 도입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advent of virtual currencies has heightened interest in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ssued by the central bank. Recently, central banks in some countries have already decided to issue CBDCs or are in the test phase. This study will be an opportunity to compare public and private perceptions of central banks and explore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CBDCs in the future through analysis methods of big data.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한 국가의 화폐와 관련된 이슈는 상술한 바와 같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화폐발행에 대한 중요 사안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CBDC의 발행을 두고 정책을 결정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입장의 민간의 인식이 각각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CBDC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관련 거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도입된 이후 안정화된 국가 또한 별로 없고 국가마다 제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준용할 만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웹을 통해 자료를 얻는 빅데이터 분석은 인식 수준과 핵심이슈를 도출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웹 크롤링과 이슈에 대한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여 CBDC의 연구의 단초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였다.
실제 정책 입안자들이나 실행자들이 인식하는 CBDC 제도에 대한 태도와 대안이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연구 혹은 분석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하여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민간의 인식에 대해 비교하고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2줄을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온라인 기사나 뉴스를 보면 통상 22줄에서 23줄 사이에 하나의 기사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한 페이지를 22줄(혹은 23줄) 단위로 설정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온라인 기사 작성 방식을 차용하여 22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22줄 기준으로 함께 언급된 경우를 1회로 집계하여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한편 단어 사전에서 긍정 형용사와 함께 도출된 경우에는 노드를 긍정으로 인식(i.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CBDC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Web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번 연구는 공공의 인식과 민간의 인식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검색창에 ‘CBDC’를 입력하여 나오는 어휘를 MySQL을 이용하여 빈도순서대로 1차적으로 단순하게 정리하였고, 특히 검출된 단어의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온톨로지 구성을 위한 연계 단어를 추출하는 작업의 경우 분석 주제에 따라서 연구자의 기준이나 주관에 따라 설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어 간의 연결 당위성을 고려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총 문서 건수인 약 5, 000건의 1%인 50건 이상 언급된 단어들이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50건 이상의 단어를 기준으로 단어 사전을 구축하였다. 상술한 기준에 의해 도출된 단어들은 다시 명사어와 형용사어를 구분하였는데 명사는 해당 주제의 이슈 키워드를 선별하기 위함이며, 형용사 키워드는 이들 키워드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CBDC의 발행을 두고 정책을 결정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입장의 민간의 인식이 각각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CBDC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관련 거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도입된 이후 안정화된 국가 또한 별로 없고 국가마다 제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준용할 만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웹을 통해 자료를 얻는 빅데이터 분석은 인식 수준과 핵심이슈를 도출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웹 크롤링과 이슈에 대한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여 CBDC의 연구의 단초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였다. 공공의 인식과 민간의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단, 온라인기사의 댓글은 개인 등의 다른 의견이므로 공공 인식에서는 제외하였고 민간의 인식에 포함하였다) 한편, 민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영향력이 있는 개인 블로그(Blog)와 SNS, 온라인 카페를 활용하였다. 대중의 의견이 많이 모이는 네이버, 클리앙, 네이트, 다음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Facebook과 Twitter 등도 활용하였고 언론사의 공식 기사 이외에 사람들의 댓글도 민간의 인식으로 포함하여 총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공공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 등을 활용하였는데 온라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 (BigKinds)’에서 17개의 온라인 기사를 선별하였다
민간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민간 인식 관련 웹 크롤링 대상은 Facebook, twitter 와 같은 개인 SNS와 Blog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카페 게시글까지 포함하였다. 공공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기간은 2017.
분석 대상은 상술한 바와 같이 공공인식인 경우 온라인 신문기사, 정부부처(기획재정부 등), 국회 유관기관 그리고 관련 연구원 홈페이지를 웹 크롤링(Web Crawling) 하였으며, 대상 기간은 2017.5 ~ 2020.5 까지의 약 3개 년도를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총 분석 도출 건수는 약 11만 3, 849건이며, 주제어 사전을 바탕으로 함께 도출된 이슈 키워드를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5까지 약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과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기간 설정으로는 정확한 인식과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트코인의 논의가 한참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2017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3년을 설정하였다.
CBDC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 시기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최근 논의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며, 특히 비트코인과 핀테크에 대한 논의가 한참인 시기에 CBDC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CBDC에 대한 연구가 한국은행에서 2020년 1월에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해지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총 데이터 수집 기간을 2017.5~ 2020.5까지 약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과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기간 설정으로는 정확한 인식과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트코인의 논의가 한참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2017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3년을 설정하였다.

성능/효과

특히 공공의 인식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에서 부정적이거나 우려하는 시각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제반 여건상 아직 CBDC의 발행은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의 금융정책의 근간을 구성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과 가중치를 보이고 있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제도로 투자 가치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비중을 보면 긍정은 75%, 부정적인 인식은 25%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 60%에 비해 민간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의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 인식과 민간의 인식을 나누어 개괄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실제 CBDC 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와 가치를 가져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 CBDC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은 선에서 도입방안에 대한 초기 논의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제안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 때문이다.
2017년 이후 이러한 CBDC 관련 쟁점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Bitcoin)을 중심으로 한 전자화폐의 유용성과 상용화에 따른 정부의 화폐발행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CBDC의 도입을 염두해두고 있어 2019 년 초부터 CBDC의 도입을 대비한 여러가지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가상환경을 통한 CBDC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시범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미 2017년 이후 활성화된 비트코인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 혹은 기업에서의 거래 등 주로 민간에 의해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CBDC의 경우 국가의 주도하에 발행하는 전자화폐인 만큼 공신력을 지니기 때문에 도입과 유통에 있어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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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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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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