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방사선(학)과 방사선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전국 방사선(학)과장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이현정; 김창규; 한만석; 백철하

doi:10.7742/jksr.2022.16.7.81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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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사선안전관리 제도가 대학에서 방사선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방사선 실습 교육의 부실과 방사선학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는 전국 방사선학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방사선 실습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및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방사선(학)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효과성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학과 실습 교육은 보건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시출입자의 정의에서 실습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첫째, 「고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방안, 둘째, 「의료법」 제37조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방안, 셋째,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current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is also applied to radiation practices at universities. The application of the law raised concerns about poor radiation practice education and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radiology. Accordingly, the Korean Radiology Professors Association needed to gra...

The current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is also applied to radiation practices at universities. The application of the law raised concerns about poor radiation practice education and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radiology. Accordingly, the Korean Radiology Professors Association needed to grasp the reality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radiation practice education at each university and the current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So, a survey was conducted on heads of radiological science departments across the country. Through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application of the Nuclear Safety Act to radiation safety management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is excessively restrictive and not very effective. In addition, radiology practice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training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als should be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but there is a problem of being supervised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refore, in this study, as a legal improvement plan to solve this problem, first, a plan according to a partial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second, a plan to be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rough the amendment of article 37 of the Medical Service Act, third, article 20-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Act was newly inserted to propose three measures to be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주제어

표/그림 (14)

그림 Fig. 1. Familiarity with the Nuclear Safety Act.
그림 Fig. 2. Types of employees registered as radiation safety managers.
그림 Fig. 3. Types of enrollment of radiology students during practice.
그림 Fig. 4. Period to register as a radiation worker for practice.
그림 Fig. 5. Annual average number of people registered as radiation workers for practice.
그림 Fig. 6. Annual average number of people registered as frequent visitors for practice.
그림 Fig. 7. Total hours of practice in which the radiation generator is used.
그림 Fig. 8. The number of occurrences of radiation using a radiation generator per student.
그림 Fig. 9. Opinion on the adequacy of current laws relating to radiation practice.
그림 Fig. 10. Opinions on whether basic education is helpful.
그림 Fig. 11. Opinions on whether workplace education is helpful.
그림 Fig. 12. The importance of radiation worker education reflected in the practical classes.
표 Table 1. Education for radiation workers and frequent visitors
표 Table 2. Comparison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law revis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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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학과의 방사선안전관리를 규제하는 「원자력안전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국 방사선(학)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방사선(학)과 방사선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설문조사는 대한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의 주관으로 전국에 소재한 45개의 대학(교) 방사선(학)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방사선 실습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파악 및 학생들의 실습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선 방안 도출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 현황 8문항 및 인식조사 4문항으로 총 12문항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방사선학과 실습교육은 보건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8호를 개정하여, 수시출입자의 정의에서 실습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안하였고, 추가적으로 3가지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방사선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실습 교육 참여 학생들까지 수시출입자에 포함되어 대학의 방사선 실습 교육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는 전국 방사선학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방사선 실습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및 현행 방사선학과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방안(제27조의3 신설을 통해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 방안), 둘째, 「의료법」 제37조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방안, 셋째,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법률개정을 통해 방사선학과 방사선안전관리 제도가 개선되어 방사선 실습교육 내실화로 우수한 방사선사 양성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대상 데이터

본 설문조사는 대한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의 주관으로 전국에 소재한 45개의 대학(교) 방사선(학)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방사선 실습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파악 및 학생들의 실습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선 방안 도출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 현황 8문항 및 인식조사 4문항으로 총 12문항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또한 자료 분석 및 통계적 처리는 수집된 자료의 선택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실제 방사선학과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을 수시출입자로 등록하여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사선 실습 총시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50시간 이상이 48.9%로 가장 많았고, 30시간 이하가 15.6%로 실습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실습에서 학생 1명이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여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5회 이하가 40%, 10회 이하가 20%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방사선(학)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효과성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학과 실습교육은 보건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문제가 있다.
셋째,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학생 실습자를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으로 등록하여 안전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80%에 달하였고, 현재 기본교육이나 직장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보통 내지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후속연구

첫째,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방안(제27조의3 신설을 통해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 방안), 둘째, 「의료법」 제37조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방안, 셋째,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법률개정을 통해 방사선학과 방사선안전관리 제도가 개선되어 방사선 실습교육 내실화로 우수한 방사선사 양성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7)

H. R. Kwon, J. S. Kim, "A Review and Proposal for？Improving Effectiveness of Emergency Medical？Services according to Rapid Growth of Elderly？Pati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Vol. 30, No. 2, pp. 101-122, 2021.？https://doi.org/10.25280/kjrg.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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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G. Yeo, H. E. Lee, "Health Policy Reform in？Selected Countries", Health and Welfare Policy？Forum, 303, pp. 106-115, 2022.？https://doi.org/10.23062/2022.01.8
S. G. Shin, I. C. Im,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Practice and Related Variablesfor Students in the？Department of Radiology", The Journal of the Korea？Contents Association, Vol. 10, No. 9, pp. 276-284,？2010. https://doi.org/10.5392/JKCA.2010.10.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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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Safety Act, https://www.law.go.kr/
J. W. Kil, J. H. Park, Y. G. Kim, "Stu dy on The？Planning and Operation of Training Education in？Radiologic Science for Reduced x-ray Exposure",？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Engineers, Vol. 51, No. 12, pp. 174-179, 2014.？https://doi.org/10.5573/ieie.2014.51.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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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M. Jeon, Y. K. Lee, S. M. Ahn, "A Study on the？Exposure Dose of Workers and Frequent Workers in？the Radiology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n？Society of Radiology, Vol. 15, No. 3, pp. 355-359,？2021. https://doi.org/10.7742/jksr.2021.1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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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G. Kim, C. S. Kim, H. J. Kim, M. K. Lee, "A？Study of Current Dental Radiology Education and the？need to Reorganize the Dental Radiology Curriculum:？For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Oral Health Science, Vol. 10, No. 2, pp. 101-111,？2022. https://doi.org/10.33615/jkohs.2022.1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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