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실명제 중요성에 관한 연구

신연철; 김상현; 문유미

doi:10.15683/kosdi.2022.12.31.817

[국내논문]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실명제 중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Real-Name System for Safety Management through Investigation of Construction Sites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8 no.4 = no.58, 2022년, pp.817 - 827

신연철 (Department of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 김상현 (Department of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 문유미 (General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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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실명제는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안전 가시설, 가설공사에서 불안전한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전에 공사관계자들이 점검 후 "안전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명제 실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과 동시에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유형 및 기인물 등 실태조사의 선행연구 등으로 계층 분석 모형을 제작하였다. 전문가에게 쌍대비교 설문으로 통합가중치 및 순위를 산출하기 위해 AHP모형을 사용하였다. 결론: 상위계층 분석 결과는 건설기계가 가장 높고, 관리 실명제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하위계층 분석 결과 안전시설물 관리는 개구부,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은 CEO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확인되었다.

Abstract ▼ AI-Helper

The real-name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o indicate "safety" after inspection by construction personnel before workers use it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safety accidents caused by unsafe conditions in temporary facilities and temporary constructions installed at construction sites. Purpose: By implementing the real-name system for safety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the objective is to respond to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o improve the level of safety management at the same time. Method: In this study, a hierarchical analysis model was produced through previous studies of actual conditions such as types of safety incidents and causality at construction sites. The AHP model was used to calculate integrated weights and rankings with a pairwise comparison questionnaire for experts. Conclu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upper classes, construction machinery was evaluated the highest, and real-name management system was evaluated the lowest. As a result of the lower-level analysis, it was considered that opening doors for safety facility management, tower cranes for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ment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under the real-name management system, and CEO duties for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were the most important.

주제어

표/그림 (6)

그림 Fig 1. Legal safety management operation standards
그림 Fig. 2. AHP hierarchy model
표 Table 1. Hierarchical classification and detail of the survey
표 Table 2. Pair comparison matrix considering safety management real-name system
표 Table 3. Hierarchical analysis results
그림 Fig. 3. “Safety management real-name system” flow char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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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명제를 실행하여 재해저감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동시에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 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안전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실명제 도입 필요성의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와 안전관리 실명제 적용 시 사고예방(기인물, 불안전상태) 가능 항목의 가중치를 분석하고 시행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첫째, 감독관, 사업관리단, 감리단, 시공자, 설치자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둘째, 안전시설의 미비사항은 설치자가 시정조치를 한다. 셋째, 첫째의 공동 입회자가 최종 확인을 실시한다.

제안 방법

또한 관리실명제를 고려하는 하위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의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의한 관리, 작업실명제에 의한 관리,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의한 관리 순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실명제 관리의 역할이 중요하게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안전 관리 조직을 고려한 하위영역 순위로 CEO의무, 안전관리자, 근로자, 안전보건조정자, 품질관리자 순으로 조직의 안전관리 실명제 중요 순위를 확인하였다. 하위영역 통합 중요도 순위로 개구부, CEO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순으로 확인되었다.
2와 같이 AHP모형을 구축하였다. 상위 계층은 안전관리 실명제 항목으로 ① 안전시설물 관리 ② 건설기계 ③ 관리 실명제 ④ 안전생산 책임제 ⑤ 안전관리 조직으로 구성하였고, 이러한 주요 분석을 위해 하위계층에서는 안전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관리실명제는 각각 4개 항목, 안전관리 조직은 5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쌍대 비교하여 안전관리 실명제 중요성의 적합한 항목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Table 1과 같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은 떨어짐(추락),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끼임(협착)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표본산정은 건축, 토목, 안전 등을 전공하고 공공의 공사감독, 민간 및 건설엔지니어링회사 등에서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사나 공학박사 보유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을 유선으로 설명하고,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 결과를 회신받았다.

성능/효과

2단계 안전시설물 관리를 고려하는 하위계층에서는 개구부, 난간, 작업발판, 비계 순으로 중요하게 일관성 있는 응답을 얻었다. 건설기계관리를 고려하는 하위항목 중요순위는 타워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리프트 순으로 건설기계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실명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리실명제를 고려하는 하위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의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의한 관리, 작업실명제에 의한 관리,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의한 관리 순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실명제 관리의 역할이 중요하게 확인되었다.
관리실명제의 하위계층 쌍대비교 결과, 상대적 중요도 순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ω=34.4%), “중대재해처벌법” 상에 의한 관리(ω=27.0%), 작업실명제에 의한 관리(ω=19.9%),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의한 관리(ω=18.7%)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명제를 실행하여 재해저감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동시에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 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관리실명제를 고려하는 하위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의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의한 관리, 작업실명제에 의한 관리,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의한 관리 순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실명제 관리의 역할이 중요하게 확인되었다
상위계층쌍대비교에 대한 결과, 안전관리 실명제를 고려한 평가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순위는 건설기계(ω=53.6%), 안전시설물 관리(ω=28.9%), 안전관리 조직(ω=11.3%), 관리실명제(ω=6.2%)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위치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서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업무실태를 조사 한 결과, 기존서류의 2배 정도가 증가하였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안전관리 실명제를 목표로 하는 계층분석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계층에서 건설기계, 안전시설물 관리, 안전관리조직, 관리실명제 순으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기계는 운전자 이름,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 관리실명제를 해오고 있어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안전관리조직의 하위계층 쌍대비교 결과, 상대적 중요도 순위는 CEO 의무(ω=37.0%), 안전관리자(ω=30.1%), 근로자(ω=17.5%), 안전보건조정자(ω=10.1%), 품질관리자(ω=5.4%)로 나타났다
안전시설물 관리의 하위계층쌍대비교 결과, 상대적 중요도 순위는 개구부(ω=55.8%), 난간(ω=23.2%), 작업발판(ω=11.9%), 비계(ω=9.2%)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안전은 부분적 접근으로는 지키기가 어렵다.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중요도 순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시설물 관리의 실명제 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따른 안전관리 실명제의 중요성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안전관리 실명제의 기대되는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힘쓰기 보다는 방어에 온힘을 다하느라 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고찰결과 위험작업 중 가설공사에서 떨어짐(추락)의 주된 원인은 안전방호 미설치, 주요 기인물은 단부·개구부, 비계·작업발판, 거푸집·동바리 등의 건축·구조물에서 불안전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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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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