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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판례 분석 및 시사점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in Child Care Centers Applied to the Act on Punishment against Child Abuses and Its Implication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2 no.3, 2022년, pp.538 - 546  

전병주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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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대 행위자 유형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살펴보고, 과거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For the recent 5 years, the trends showed that the child abuses by parents was declined while that by child care teachers and principals, employees in child welfare institution was increased. In particular, significant increase of child abuses by child care teachers and principals should be paid att...

주제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법   #판례  

표/그림 (1)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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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구체적 사례와 해당 가해자에 대한법원의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살펴보고, 과거 「아동복지법」 적용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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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2020. 

  2. 강영욱, 채신영, "보육교사의 인성과 아동학대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2호, pp.315-329, 2021. 

    원문보기 상세보기

  3. 김용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법학논총, 제22권, 제3호, pp.585-619, 2015. 

  4. 전병주, 김건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분석과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pp.209-218, 2017. 

  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9949/ 2021. 11. 7. 

  6. https://news.v.daum.net/v/20211021233057841?fo/ 2021. 11. 7. 

  7. 강동욱, "2020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pp.95-124, 2020. 

  8. 유영미, 박현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용 검토와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 제35 권, 제1호, pp.277-305, 2021. 

  9. 최준혁,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형법,"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pp.31-61, 2021. 

  10. 이정념,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과 사회, 제66권, pp.245-273, 2021. 

  11. 김원세, 김원정, "중등 체육교육 현장에서의 '안전'영역 사고 판례분석에 근거한 교사 핵심역량의 질적 탐색과정," 한국체육학회지, 제59권, 제2호, pp.75-96, 2020. 

  12. 전병주, 최은영, "혼인 외 출생자로서 외국인 모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제23권, 제2호, pp.169-192, 2021. 

  13. 배미란, "아동학대에 관한 검토와 법적 과제," 아주법학, 제12권, 제2호, pp.178-201, 2018. 

  14. 이정념,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한 새로운 정의," 저스티스, 제166권, pp.209-23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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