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학대 특성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최종조치 관련 요인 분석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Maltreatment at Day Care Centers and the Case Dispositions of Child Protective Services in Korea원문보기
본 연구는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사례조사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사례조사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maltreatment cases which occurred recently at the Day Care Centers in Korea. The study utilized the case records system of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K-CPS) and analyzed all the cases reported to the K-CPS from 2010 to 2012 (n=462). Using 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maltreatment cases which occurred recently at the Day Care Centers in Korea. The study utilized the case records system of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K-CPS) and analyzed all the cases reported to the K-CPS from 2010 to 2012 (n=462). Using the case records abstraction system developed for this study, based on the Maltreatment Case Records Abstraction System (MCRAI; Trickett et al., 2009), the detailed information on abuse cases as well as disposition outcomes was abstracted. The results showed the relatively low rate of abuse designation, low rate of reports from the mandatory reporters as well as overwhelmingly high rate of physical abuse. Diversity was detected in severity ratings in each type of abuse. Finally, determinants of dispositions differed for children, perpetrators and daycare center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child maltreatment research were discussed.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maltreatment cases which occurred recently at the Day Care Centers in Korea. The study utilized the case records system of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K-CPS) and analyzed all the cases reported to the K-CPS from 2010 to 2012 (n=462). Using the case records abstraction system developed for this study, based on the Maltreatment Case Records Abstraction System (MCRAI; Trickett et al., 2009), the detailed information on abuse cases as well as disposition outcomes was abstracted. The results showed the relatively low rate of abuse designation, low rate of reports from the mandatory reporters as well as overwhelmingly high rate of physical abuse. Diversity was detected in severity ratings in each type of abuse. Finally, determinants of dispositions differed for children, perpetrators and daycare center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child maltreatment research were discussed.
그러나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쉽지 않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율이 저조하여 극히 일부 사례만이 담당기관에 신고되기 때문이다. 둘째,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보다 설사 신고율이 다소 높을 수있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가 학대행위이며 어떤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셋째, 어린이집은 대부분 매우 어린 나이의 영유아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해도 이를 부모에게 적절히 알리거나 조사 시에 구체적으로 증언하기 어렵다. CCTV의 설치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많은 수의 부모들이 맞벌이인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에 대한 장시간의 지속적 참여와 관여가 제한적인 것도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는 데에 일조한다.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이는 동시에 보육 서비스의 품질제고라는 중요한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으로 한국 영유아 보육시스템의 근간인 어린이집에서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과 인권의 문제가 확보되지 않고 보육 서비스 질을 논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한 결과는?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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