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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가격상하한제가 배출량 및 감축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연구
A Quantitative Study of the Effects of a Price Collar in the Korea Emissions Trading System on Emissions and Costs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31 no.2, 2022년, pp.261 - 290  

배경은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기후환경통합모형연구실) ,  유태종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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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 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2030 감축목표 상향안을 고려해볼 때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배출권 시장의 가격 불확실성 완화 수단인 가격상하한제가 배출량과 감축비용에 미치는 정량적인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한 주요 시나리오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가격상하한제하 배출권거래제 3가지로 구분되며, 배출량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하한제 도입 시에는 다른 시나리오 대비 현저히 낮은 감축비용으로 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상향된 감축목표에서는 0.1%의 초과배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하한 간격이 넓은 경우 안정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2) 이월을 제한할수록 감축비용은 상승한다. 이는 이월 제한 정책이 기간 간 효율성을 저해하여 비용효과적인 감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3) 상하한제하에서 정부의 배출권 순구매량이 발생해도 순수입은 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배출권을 상한가에서 판매하고 하한가에서 구매하기 때문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though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have been triggered in the K-ETS, carbon price is still under uncertainty. Considering Korea's 2030 enhanced reduction target announced in October 2021, it is crucial to have practical stabilization measures to appropriately deal with price uncertainty. This st...

주제어

표/그림 (12)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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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계부처 합동,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 2018. 

  3. 관계부처 합동,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2017. 

  4. 관계부처 합동,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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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https://icapcarbonaction.com/en/ets-prices 

  36. https://www.law.go.kr/법령/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37. https://www.law.go.kr/법령/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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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Wood, P. J., and F. Jotzo, "Price floors for emissions tradi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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