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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정책의 경제적 영향: 거시계량모형에 기반한 배출권가격 변동 효과 분석
Economic Impacts of Carbon Reduction Policy: Analyzing Emission Permit Price Transmissions Using Macroeconometric Models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33 no.1, 2024년, pp.1 - 32  

이제훈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NEXT group) ,  조수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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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대표적인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7%(2021년 기준)에 대한 감축 유인체계를 형성한다. 상당량의 감축이 기대되는 가운데 배출권가격 변동이 경제, 에너지 및 환경 부문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 고는 거시계량 기반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 에너지밸런스(에너지),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환경)를 연결해 현실 설명력을 제고한 데 의의를 지닌다. E3 동학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에 걸친 배출권가격의 50% 인상 충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0.043%)와 함께 주요 거시변수인 실질GDP(-0.058%), 민간소비(-0.003%) 및 투자(-0.301%) 등의 하방 이동으로 귀결된다. 배출권가격의 인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가격 인상 충격에 따른 이행리스크에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매수익을 활용한 세수환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 경감 및 경상이전지출 확대 등 세수환원 수단 중 성장 측면에서 후자의 정책 비교우위를 확인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stands as a pivotal climate policy in Korea, incentivizing abatement equivalent to 87% of total emissions (as of 2021). As the system likely has a far-reaching impact, it is crucial to understand how the real economic activity, energy sector, as well as environment would...

주제어

#배출권거래제   #E3 동학   #거시계량 기반 연립방정식 모형  

참고문헌 (56)

  1. 고유경 "국내석유제품가격의 국제유가 대칭성 분석-Opinet (오피넷) 개통을 중심으로",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2권 제4호, 2013, pp. 581~612. 

  2. 김재윤.전은경, "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제75권 제12호, 2021. 

  3. 김재혁, "경제-에너지-환경(3E)의 상호작용에 관한 경제동학적 접근", 학위논문, 2016. 

  4. 김재혁, "신기후체제와 저탄소경제를 위한 한국형 거시계량-3E 모형의 구축과 활용: 국제유가의 파급효과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26권 제2호, 2021, pp. 1~31. 

    crossref

  5. 김종우.박상규,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정책패키지지화를 위한 효율통계 구축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기본연구보고서, 21-06, 2021. 

  6. 문명배.서승범.이창섭, "유연탄 가격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연세경영연구」, 제59권 제2호, 2022, pp. 55~71. 

  7. 박경원.권오상, "불완전경쟁CGE 모형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의 경제효과 분석", 「환경정책」, 제26권 제3호, 2018, pp. 233~265. 

  8. 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857), 2020, pp. 16~42. 

  9. 박년배.심성희, "감축목표 업종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요인분해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2015, pp. 189~224. 

  10. 박철웅.박철호, "국제유가와 천연가스가격 간의 관계 분석 및 한국의LNG 가격 추정", 「산업경제연구」, 제35권 제1호, 2022, pp. 119~139. 

  11. 박혜진, "기후리스크와 자산가격의 관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KCMI] 조사보고서, 23-01, 023. 

  12. 부경진, "에너지.환경.경제 통합 계량경제시뮬레이션 모형에 의한 온실가스저감수단의 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기본2002-11), 2002. 

  13. 부경진.최도영.노동운, "분기별 계량경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통한 에너지.환경.경제지표의 전망 및 관련 정책의 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pp. 1~125. 

  14. 손민규.김대용.황상필, "한국은행 분기거시계량모형(BOK12) 재정모형 구축 결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2013.6월), 2013. 

  15. 손인성.김동구, "EU 배출권거래제 개정과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 「에너지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2023, pp. 101~133. 

    crossref

  16. 신석하,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외생적 요인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5-14, 2005. 

  17. 신희철.허성윤,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결정요인 분석: 문헌 고찰 및 성장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에너지공학」, 제32권 제3호, 2023, pp. 99~116. 

  18. 안지운, "기술경제 분석을 통한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 전망: 기술.경제 통합 에너지 전망모형 구축",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1, pp. 11~33. 

  19. 양준모.김영덕.유정식.이동우, "에너지-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유가상승 파급효과 추정", 「에너지경제연구」, 제7권 제1호, 2008, pp. 1~41. 

    crossref

  20.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에너지통계연보, 2022. 

  2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2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2a. 

  2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2022b. 

  23. 이상엽.임형우.신동원.류소현, "국내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과제", 한국환경연구원 정책보고서, 2022-11, 2022. 

  24. 정수관.원두환, "원유가격과 전력가격의 연계성", 「에너지경제연구」, 제19권 제1호, 2020, pp. 153~176. 

    crossref

  25. 조경엽.김창배.장경호, "KERI 2010 한국경제 거시계량모형", 한국경제연구원연구, 11-08, 2011. 

  26. 조하현.이제훈.임형우, "구조변화를 반영한 한국형 전력-E3 모형 구축 연구", 「경제연구」, 제37권 제3호, 2019, pp. 117~150. 

  27. 차경수.오세신,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유가변동 및 유류세 변화의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1호, pp. 83~119. 

    crossref

  28. 최봉석.이유수.정용훈,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전력요금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2014, pp. 23~56. 

    crossref

  29.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2023. 

  30. 한민정.김영덕,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대한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경쟁력 분석: 가격설정력 모형을 이용하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0권 제3호, 2011, pp. 489~529. 

  31.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014. 

  32. 황상필.문소상.윤석현.최영일, "한국은행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의 재구축", 한국은행 통계조사월보, 한국은행, 제59권, 2005, pp. 23~91. 

  33. Blanchard, O. J., "The wage price spiral,"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1, No. 3, 1986, pp. 543~565. 

    상세보기

  34. Cludius, J., S. de Bruyn, K. Schumacher, and R. Vergeer, "Ex-post investigation of cost pass-through in the EU ETS-an analysis for six industry sectors," Energy Economics, Vol. 91, 2020, 104883. 

    상세보기

  35. Econometrics, C., Decarbonising European transport and heating fuels-Is the EU ETS the right tool? European Climate Foundation, 2020. 

  36. Fabra, N., and M. Reguant, "Pass-through of emissions costs in electricity marke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4, No. 9, 2014, pp. 2872~2899. 

    상세보기

  37. Guivarch, C., E. Kriegler, J. Portugal-Pereira, V. Bosetti, J. Edmonds, M. Fischedick, P. Havlik, P. Jaramillo, V. Krey, F. Lecocq, A. Lucena, M. Meinshausen, S. Mirasgedis, B. O'Neill, G.P. Peters, J. Rogelj, S. Rose, Y. Saheb, G. Strbac, A. Hammer Stromman, D. P. van Vuuren, and N. Zhou, Annex III: Scenarios and Modelling Methods, IPCC, 2022. 

  38. Hall, S., "Macroeconomics and a bit more reality," The Economic Journal, Vol. 105, No. 431, 1995, pp. 974~988. 

    상세보기

  39. Hanley, N., "Macroeconomic measures of 'sustainability'," Journal of Economic Surveys, Vol. 14, No. 1, 2000, pp. 1~30. 

    상세보기

  40. Hepburn, C., M. Grubb, K. Neuhoff, F. Matthes, and M. Tse, "Auctioning of EU ETS phase II allowances: how and why?" Climate Policy, Vol. 6, No. 1, 2006, pp. 137~160. 

    상세보기

  41. Herrera, A. M., L. G. Lagalo, and T. Wada, "Oil price shocks and industrial production: Is the relationship linear?" Macroeconomic Dynamics, Vol. 15, No. S3, 2011, pp. 472~497. 

  42. Jouvet, P. A., and B. Solier, "An overview of CO 2 cost pass-through to electricity prices in Europe, Energy Policy, Vol. 61, 2013, pp. 1370~1376. 

    상세보기

  43. Kandil, M., "The wage-price spiral: International evidence and implications,"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Vol. 59, No. 3, 2007, pp. 212~240. 

    상세보기

  44. Kanzig, D. R.,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oil supply news: Evidence from OPEC announc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11, No. 4, 2021, pp. 1092~1125. 

    상세보기

  45. Kanzig, D. R., The unequal economic consequences of carbon pricing (No. w3122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3. 

  46. Kilian, L., "The economic effects of energy price shock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6, No. 4, 2008, pp. 871~909. 

    상세보기

  47. Kim, Y. G., J. Moon, and J. Kim, "Evaluating the economic impacts of Korea's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mplementation via carbon pricing: A global multi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Vol. 14, No. 3, 2023, pp. 253~275. 

  48. Kiss-Dobronyi, B., and D. Fazekas, Modelling the decarbonisation of energy intensive industries in the EU, ETUI aisbl, Brussels, 2022. 

  49. Klein, L. R., "Carrying forward the Tinbergen initiative in macroeconometrics," De Economist, Vol. 136, No. 1, 1988, pp. 3~21. 

  50. Moessner, R., Effects of carbon pricing on inflation, 2022. 

  51. Munnings, C., W. Acworth, O. Sartor, Y. G. Kim, and K. Neuhoff, "Pricing carbon consumption: synthesizing an emerging trend," Climate Policy, Vol. 19, No. 1, 2019, pp. 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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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Neuhoff, K., and R. Ritz, Carbon cost pass-through in industrial sectors, 2019. 

  53. Nishigaki, H., "The impact of rising EU Allowance prices on core inflation in the Eurozone," Economic Affairs, Vol. 43, No. 2, 2023, pp. 245~264. 

  54. Perman, R.,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al economics, Pearson Education, 2003. 

  55. Pollitt, H., K. Neuhoff, and X. Lin, "The impact of implementing a consumption charge on carbon-intensive materials in Europe," Climate Policy, Vol. 20(sup1), 2020, S74-S89. 

  56. Sijm, J., Y. Chen, and B. F. Hobbs, "The impact of power market structure on CO 2 cost pass-through to electricity prices under quantity competition-A theoretical approach," Energy Economics, Vol. 34, No. 4, 2012, pp. 114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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