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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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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주용준 |
참여연구자 | 사공희 , 이상윤 , 이후승 , 지민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10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100022830 |
과제고유번호 | 1105015860 |
사업명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22-05-07 |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재협의.변경협의.산업단지.검토 가이드라인.EIA.Re-consultation.EIA revision.Industrial complex.Review guideline for EIA.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연구의 필요성
ㅇ 사업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변경협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사업자, 협의기관, 승인기관, 지역주민 등)가 공유하고 오랜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가 훼손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음
ㅇ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을 제고하고 환경영향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경 협의와 재협의에 대한 제도적·운영적 개선방안과 함께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
Ⅰ. Aims and Purposes of the Research
1. Background
❏ Research necessity
ㅇ It is not uncommon that frequent revisions of the project plan or the revision of the project plan upon comple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cess take place. Since the EIA process involves var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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