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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정책이 노인자살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uicide Prevention Policies on Elderly Suicide Rate Reductio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2 no.7, 2022년, pp.318 - 331  

이태호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  허순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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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점으로 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여왔지만, 여전히 노인자살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살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역 단위의 자살예방정책과 노인자살률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5~2017년까지의 3개년 자료를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자 본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이용접근성 요인 등을 통제하고자 다중회귀분석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자살조례 제정과 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센터설립 후 경과기간이 길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률은 지역의 복지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살예방정책은 복지정책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suicide prevention policies, but the elderly suicide rate has still not improved.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solving suicide problems and analyzed three-year data from 2015 to 2017 at local governments level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

주제어

표/그림 (10)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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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의 수행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체계'에 중심을 두고 분석하였다. 또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군구 단위 정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세부 시행과제(20개)를 살펴보면, 기초자살예방센터(이하센터)가 수행하는 과제는 10개를 차지하고 있어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다.
  •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정책과 노인자살률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와 자살예방정책 시행 후 노인자살률은 감소하였는지 등을 구분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자살률이 높은 지역들이 자살예방조례 제정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도입하였지만, 실제 성과는 저조할 수도 있는데 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살예방조례'가 마련되고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센터'와 조례'가 자살예방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센터와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해보고 문제점을 진단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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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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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윤명숙, 최명민,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및 정신보건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0집, pp.213-23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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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국회미래연구원,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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