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점으로 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여왔지만, 여전히 노인자살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살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역 단위의 자살예방정책과 노인자살률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5~2017년까지의 3개년 자료를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자 본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이용접근성 요인 등을 통제하고자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자살조례 제정과 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센터설립 후 경과기간이 길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률은 지역의 복지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살예방정책은 복지정책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점으로 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여왔지만, 여전히 노인자살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살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역 단위의 자살예방정책과 노인자살률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5~2017년까지의 3개년 자료를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자 본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이용접근성 요인 등을 통제하고자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자살조례 제정과 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센터설립 후 경과기간이 길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률은 지역의 복지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살예방정책은 복지정책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suicide prevention policies, but the elderly suicide rate has still not improved.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solving suicide problems and analyzed three-year data from 2015 to 2017 at local governments level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suicide prevention policies, but the elderly suicide rate has still not improved.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solving suicide problems and analyzed three-year data from 2015 to 2017 at local governments level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prevention policies and elderly suicide rat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trol social capital factors, demographic factors, and medical us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elderly suicide r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suicide prevention ordinances were enacted and suicide prevention centers were established in areas with high suicide rates. In areas with high suicide rates, the suicide rate decreases if the elapsed period is lo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er. From the perspective of suicide rates, it was analyzed that the local welfare support system was more affected. Accordingly, it was confirmed that the suicide prevention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in connection with the reinforcement of welfare policies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suicide prevention policies, but the elderly suicide rate has still not improved.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solving suicide problems and analyzed three-year data from 2015 to 2017 at local governments level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prevention policies and elderly suicide rat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trol social capital factors, demographic factors, and medical us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elderly suicide r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suicide prevention ordinances were enacted and suicide prevention centers were established in areas with high suicide rates. In areas with high suicide rates, the suicide rate decreases if the elapsed period is lo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er. From the perspective of suicide rates, it was analyzed that the local welfare support system was more affected. Accordingly, it was confirmed that the suicide prevention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in connection with the reinforcement of welfare policies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의 수행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체계'에 중심을 두고 분석하였다. 또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군구 단위 정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세부 시행과제(20개)를 살펴보면, 기초자살예방센터(이하센터)가 수행하는 과제는 10개를 차지하고 있어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정책과 노인자살률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와 자살예방정책 시행 후 노인자살률은 감소하였는지 등을 구분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자살률이 높은 지역들이 자살예방조례 제정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도입하였지만, 실제 성과는 저조할 수도 있는데 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살예방조례'가 마련되고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센터'와 조례'가 자살예방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센터와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해보고 문제점을 진단해고자 한다.
제안 방법
한편, 독립변수는 시·군·구 단위의 자살예방조례 제정변수와 기초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그밖에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자본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이용접근성요인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의 수행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체계'에 중심을 두고 분석하였다
다만, 투표율은2015~2017년 사이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4년, 2018년도에 실시한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인구구조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령화율, 인구밀도를 추가하였고, 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량을 나타내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비율, 재정자립도, 복지예산비중 등도 포함하였다. 셋째, 의료이용 접근성 취약도도 기초센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둘째, 자살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심각한 노인자살률에 기인한다고 보고, 그간의 자살예방정책이 노인자살 예방에 적절하였는지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검토하였다. 자살예방조례 제정, 기초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된 지표로 자살예방정책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자살률이 연령별·성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자살예방정책과 자살률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살예방정책 지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들을 검토하여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조례의 경우, 조례 제정여부[10] 또는 조례제정기간[32] 지표를 활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정기간 지표가 존재여부와 성숙도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표를 선택하였다.
셋째, 자살예방정책 외에 사회자본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의료이용접근성 요인 등이 노인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자살률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회자본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이용 요인 등을 분석모델에 추가하여 통제하였다. 첫째, 사회자본 요인 중 신뢰 속성을 나타내는 이혼율과 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포함하였으며, 참여적 속성의 지표로 투표율을 사용하였다.
자살률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원자료를 확보한 후 별도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살률은 연령표준화사망률인데, 이는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없앤 자살률이며, 표준인구는 2005년 기준의 연령별 연앙인구를 사용한다.
또한, 자살예방 정책 등이 자살률 증가 여부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3개년 자살률 증가 여부(증가:1, 감소:0)로 설정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예방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살률이 3개년 평균 기준으로 높았던 지역과 낮았던 지역을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전체 연령 자살률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률이 높은 지역(모델5)과 낮은 지역(모델6)를 구분하여 별도 모델을 구축하고 노인자살률도 동일하게 두 개의 모델(모델7, 8)로 구분하였다.
자살예방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통제변수를 활용하여 자살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각 요인들이 자살률 증가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살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살예방조례 제정, 기초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된 지표로 자살예방정책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자살률이 연령별·성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자살률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회자본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이용 요인 등을 분석모델에 추가하여 통제하였다. 첫째, 사회자본 요인 중 신뢰 속성을 나타내는 이혼율과 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포함하였으며, 참여적 속성의 지표로 투표율을 사용하였다. 다만, 투표율은2015~2017년 사이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4년, 2018년도에 실시한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첫째, 자살예방조례 제정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가 노인자살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한편, 독립변수는 시·군·구 단위의 자살예방조례 제정변수와 기초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한편, 사망원인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고의적 자해(X60 - X84)'인 경우의 사망을 자살로 분류하여 자살률을 산출하였다
한편, 자살예방정책의 자살률 감소효과를 파악하고 자증감률 변수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다만, 자살예방조례제정기간과 기초센터 운영기간은 2017년도 기준의 값을 활용하였으며,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4년, 2018년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을 활용하여 적용했다.
대상 데이터
또한, GIS분석을 통해 기초센터까지 지리적 접근성취약도를 측정하고, 해당값을 변수로 추가하였다. GIS 분석 시에는 인구자료(국토정보플랫폼 인구자료)와 교통망(국가교통DB)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각 변수들은 통계청, 행정안전부,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통해 확보하였고, 해당되는 데이터는 2차 자료로서 '국가승인통계*로 제공(이혼율,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고령화율,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비율, 재정자립도 등)되거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 수행되는 자료이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2015 ~2017년 기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각 변수들은 통계청, 행정안전부,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통해 확보하였고, 해당되는 데이터는 2차 자료로서 '국가승인통계*로 제공(이혼율,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고령화율,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비율, 재정자립도 등)되거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 수행되는 자료이다.
데이터처리
3개년 평균 자살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전체 연령 자살률을 대상으로 하여분석 모델(모델1)을 구축하고 노인자살률은 성별을 분하여, 남녀(모델2), 남성(모델3), 여성(모델4)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자살률 증가여부의 변수는 증가 지역은*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 값을 갖도록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자살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자살률 증가가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자살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구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9배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을 해석하기에는 R2값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27], Hosmer and Lemeshow의 적합도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살예방 정책 등이 자살률 증가 여부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3개년 자살률 증가 여부(증가:1, 감소:0)로 설정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예방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살률이 3개년 평균 기준으로 높았던 지역과 낮았던 지역을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수의 기초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살예방정책 변수가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가운데에서도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와 같이 자살예방센터 중심으로 서비스 구역(Service Area)를 분석하고 서비스 구역 밖에 있는 인구 수를 집계하여 접근성 취약 인구비율을 산출하였다. 상기의 다양한 통계분석을 위해서 SAS 9.4 및 ArcGIS 10.8을 활용하였다.
먼저, 각 변수의 기초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살예방정책 변수가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가운데에서도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지리적 접근성의 취약도를 측정하였는데, 해당방식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에도 활용되는 분석 방식이다[26]
자살률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원자료를 확보한 후 별도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살률은 연령표준화사망률인데, 이는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없앤 자살률이며, 표준인구는 2005년 기준의 연령별 연앙인구를 사용한다. 한편, 사망원인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고의적 자해(X60 - X84)'인 경우의 사망을 자살로 분류하여 자살률을 산출하였다.
성능/효과
첫째, 자살예방정책은 복지정책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노인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연령 대상의 분석에서는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살률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복지정책의 강화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고위험자를 발굴한 후 적극적으로 개입 및 관리하여 자살 위험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둘째, 노인자살률은 정부의 복지지원 역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전체 노인과 남성노인에서 재정자립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살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노인계층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부족하였으나 전체 연령 대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센터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살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 자살메방·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그간의 자살예방정책이 노인자살률을 낮추는데 있어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정책적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실제 자살률 감소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률 증가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추가 분석하였는데, 일부 연구[28]에서도 지역별 자살률 변화에 대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요인을 파악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초센터 운영기간은 자살률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전체 연령자살률에서만 연관성이 확인되어 기초센터 등이 노인자살률 감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자본 요인 중 투표율은 전체 연령과 노인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투표율은 공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과 반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자살 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예, 자살 위험자를 파악하여 전문가에 연계하는 게이트키퍼 활동에 참여)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05).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정책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과 성별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자살조례 제정기간은 전체 자살률과 관계는 있으나 노인자살률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기초센터 접근성 취약도는 전체 자살률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노인자살률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자살조례 제정은 양의 연관성, 기초센터 접근성 취약도는 음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자살조례가 제정되고 기초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자살예방조례 제정과 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정책적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자살예방정책은 복지정책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노인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연령 대상의 분석에서는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살률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복지정책의 강화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지역 단위 자살예방정책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수 및 예산 규모, 사업실적 자료 등이 확보되었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예상한다.
투표율은 공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과 반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자살 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예, 자살 위험자를 파악하여 전문가에 연계하는 게이트키퍼 활동에 참여)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의료이용 접근성 요인 중에서는 입원 접근성 취약도가 자살률과 높은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입원치료시설까지의 접근성이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 확인이 되었는데 자살 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 치료 시에는 정신과 입원이 권고된다는[301는 가이드라인과 부합되는 분석결과이다.
후속연구
또한, 지역별 자살예방조례의 세부 구성요소를 변수화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면 향후 조례제정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둘째, 분석변수에 포함된 일부 자료가 수집 불가능 하여 자살률 감소기간 전체(2011~2017년)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셋째, 개인단위 자료와 지역단위 자료를 결합하여 자살률과 관련된 분석(예, 다수준분석 등)을 실시한다면 조금 더 신뢰할만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수 및 예산 규모, 사업실적 자료 등이 확보되었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역별 자살예방조례의 세부 구성요소를 변수화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면 향후 조례제정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둘째, 분석변수에 포함된 일부 자료가 수집 불가능 하여 자살률 감소기간 전체(2011~2017년)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분석변수에 포함된 일부 자료가 수집 불가능 하여 자살률 감소기간 전체(2011~2017년)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셋째, 개인단위 자료와 지역단위 자료를 결합하여 자살률과 관련된 분석(예, 다수준분석 등)을 실시한다면 조금 더 신뢰할만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살예방정책과 자살의 관계를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개인단위 자료와 지역단위 자료를 결합하여 자살률과 관련된 분석(예, 다수준분석 등)을 실시한다면 조금 더 신뢰할만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살예방정책과 자살의 관계를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32)
중앙자살예방센터, 2021년 자살예방백서, 2021.
http://www.elis.go.kr, 2022.02.15.
http://www.kosis.kr, 2022.02.15.
관계부처합동,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2019.
R. G. Wilkinson, 평등해야 건강하다 : 불평등은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김홍수, 역), 후마니타스, 2008.
J. A. Burr, P. L. McCall, and E. Powell-Griner, "Catholic religion and suicide: The mediating effect of divorce," Social Science Quarterly, Vol.75, No.2, pp.300-318, 1994.
L. Appleby, J. A. Dennehy, C. S. Thomas, E. B. Faragher, and G. Lewis, "Aftercare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who commit suicide: a case-control study," The Lancet, Vol.353, No.9162, pp.1397-1400, 1999.
이혁, 오승택, 김민경, 이선구, 석정호, 최원정, 이병욱, "자살시도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형태에 따른 동반질병 심각도의 차이," 정신신체의학, 제24권, 제1호, pp.74-82, 2016.
A. J. Kposowa, "Psychiatrist availability, social disintegration, and suicide deaths in US counties, 1990-1995,"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37, No.1, pp.73-87, 2009.
윤명숙, 최명민,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및 정신보건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0집, pp.213-238, 2012.
G. K. Brown, A. T. Beck, R. A. Steer, J. R. and Grisham, "Risk factors for suicide in psychiatric outpatients: a 20-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8, No.3, pp.371-37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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