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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신뢰가치 확립을 위한 증거능력 구현체계 연구 우리나라 공공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A Study on Admissibility Framework for Establishing Trust in Digital Records :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Trustworthiness Model for Public Digital Records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73, 2022년, pp.5 - 46  

현문수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및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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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록관리 영역에서 공공 전자기록의 증거능력을 근거할 신뢰가치 모델(안)을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공공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모델(안)'은 전자기록의 생산과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속성에서부터, 연속적인 기록관리과정에서 확인될 무결성, 기록 생산 업무 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증거, 생산 시 의도된 대로 얼마나 전자기록을 재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가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이를 위한 모델 개발과정에는, QADEP 신뢰가치 측정 모델을 기초로 활용하였다. QADEP 모델 분석 결과, 진본성과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의 외적 측정영역 유형의 범주에서 공공전자기록의 신뢰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영역과 지표 및 측정기준을 설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방향에 맞추어, ISO 16175-1:2020의 분석을 통해 기초 모델의 측정영역과 지표를 확장 및 구체화하였으며, 공공표준을 샘플로 분석하여 도구화할 수 있도록 측정 체계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성과에 토대를 두어,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확립을 위해 갖춰야 할 증거능력 확보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trustworthiness model for public digital records, as an admissibility framework for establishing trust. The trustworthiness model is deemed to used to identify the qualities of the digital records in their lifecycle, including the identity that could be identified at 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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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1. 박서인, 김지현 (2020).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활용을 위한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2), 41-65. http://dx.doi.org/10.14404/JKSARM.2020.20.2.041 

  2. 서혜란, 서은경, 이소연 (2003).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전략. 정보관리학회지, 20(2), 241-261. https://doi.org/10.3743/KOSIM.2003.20.2.241 

  3. 설문원 (2005). 기록의 품질 기준 분석 :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1, 41-90. UCI : G704-001548.2005..11.007 

  4. 설문원 (2022). 법적 증거의 기록학적 의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1), 219-235.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1.219 

  5. 설문원, 이해인 (2016). 전자증거개시상의 위험에 대응한 기업기록정보관리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4), 7-30. https://dx.doi.org/10.14404/JKSARM.2016.16.4.007 

  6. 윤은하 (2019).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속성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60, 89-121, 2019, https://doi.org/10.20923/kjas.2019.60.089 

  7. 이승억, 설문원 (2017). 전자기록관리정책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2, 5-37. https://doi.org/10.20923/kjas.2017.52.005 

  8. 이젬마, 오경묵 (2020). 진본성, 신뢰성 개념을 적용한 공신력 있는 기록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77-97. http://dx.doi.org/10.14404/JKSARM.2020.20.3.077 

  9. 이젬마, 오경묵 (2021). 증거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기록의 품질 확보방안 연구: 기록관리영역과 사법영역에서 다루는 기록과 증거의 품질 개념과 요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3), 217-24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1.32.3.217 

  10. 정미리, 임진희 (2016). 기업의 증거기반 설명책임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8, 45-92. UCI : G704-001548.2016.48.001 

  11. 최영민 (2018).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기록학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12. 현문수 (2018). 전자기록관리: 디지털 환경에서 전자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조은글터, 353-408. 

  13. Cook, M. (1986).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from Archives. Aldershot, Hants, England ; Brookfield, Vt., U.S.A: Gower, 7, 129. 재인용: Rogers, C. (2015). Virtual authenticity: Authenticity of digital records from theory to practice. Thesis of doctor of philosophy,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3. 

  14. Duranti, L. & Endicott-Popovsky, B. (2010). Digital records forensics: A new science and academic program for forensic readiness. Journal of Digital Forensics, Security and Law, 5(2), 45-62. https://doi.org/10.15394/jdfsl.2010.1075 

  15. Jansen, A. (2015). Object-oriented diplomatics : Using archival diplomatics in software application development to support authenticity of digital records. Records Management Journal, 25(1), 45-55. https://doi.org/10.1108/RMJ-04-2014-0022 

  16. Jenkinson, H. (1937)(2nd ed.).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정부기록보존소 번역 (2003). 힐러리 젠킨슨의 기록관리편람. 서울: 정부기록보존소. 

  17. MacNeil, H. (2000). Providing grounds for trust: Developing conceptual requirements for the long-term preservation of authentic electronic records. Archivaria, 50, 52-78. 

  18. Mason, S. (2006). Proof of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in electronic format introduced as evidence. ARMA International Educational Foundation. Retrieved from https://armaedfoundation.org/wp-content/uploads/2021/06/Proof_of_authenticity_of_a_document-1.pdf 

  19. Rogers, C. (2016). A literature review of authenticity of records in digital systems: From 'machine-readable' to records in the cloud. Acervo - Rio de Janeiro, 29(2), 16-44 

  20. Makhlouf Shabou, B. (2010). Etude sur la definition et la mesure des qualites des archives definitives issues d'une evaluation. These de philosophiae doctor, Universite de Montreal, Canada. 

  21. Makhlouf Shabou, B. (2014). Le projet QADEPs : Un outil au service de la perennisation des donnees publiques. In Hiraux, F. & Mirguet, F. eds. De la preservation a la conservation : Strategies pratiques d'archivage. Louvain-la-Neuve: demia-L'Harmattan, 87-98. 

  22. Makhlouf Shabou, B. (2015). Digital diplomatics and measurement of electronic public data qualities : What lessons should be learned? Records Management Journal, 25(1), 56-77. https://doi.org/10.1108/RMJ-01-2015-0006 

  23. Makhlouf Shabou, B., Tieche, J., Knafou, J. & Gaudinat, A. (2020). Algorithmic methods to explore the automation of the appraisal of structured and unstructured digital data. Records Management Journal, 30(2), 175-200. https://doi.org/10.1108/RMJ-09-2019-0049 

  24. Xie, S. L. (2011). Building foundations for digital records forensics: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ncept of reproduction in digital records management and digital forensics. The American Archivist, 74(2), 576-599. http://www.jstor.org/stable/2307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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